사업자·기업

폐업 후 생활비가 막막할 때: 자영업자 실업급여와 받을 수 있는 지원

가게를 접은 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자영업자 실업급여부터 확인합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냈고, 6개월 연속 적자나 매출 20% 이상 감소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했다면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 받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희망리턴패키지 취업 전환 지원, 긴급복지지원을 봅니다.

2026-11-10 확인7개 항목
당장 생계가 위급하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 ☎ 1350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온라인 교육을 마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폐업 사유 증빙을 냅니다.

  2. ☎ 1350

    수급 요건, 비자발적 폐업 사유(6개월 연속 적자, 매출 20% 이상 감소 등), 준비 서류를 확인합니다.

  3. 3노란우산 공제금 청구바로가기
    ☎ 1666-9988

    노란우산 가입자는 폐업 공제금을 청구합니다.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4. ☎ 1533-0100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점포철거비, 취업 전환 교육·수당, 재창업 사업화를 신청합니다.

  5. 5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갑자기 생계가 막혔다면 긴급복지지원(생계·의료·주거)을 상담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자영업자 피보험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일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폐업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가입하며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입니다. 폐업 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폐업을 앞두고 보험을 먼저 해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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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인정되는 폐업 사유

구분인정되는 사유
매출 감소폐업 달 직전 6개월 연속 매월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이나 전년 월평균보다 20% 이상 감소, 직전 3개월과 그 전 2분기 월평균 매출이 계속 감소
기타 비자발적 사유사업조정 신청 업종,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대규모 자연재해, 부모·동거친족 간호(30일 이상), 질병·부상으로 영업 불가 등

법령 위반으로 허가 취소·영업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매출 감소 같은 사유 없이 전직이나 다른 자영업을 하려고 폐업한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

구직급여는 기초일액의 60%이고, 기초일액은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피보험기간이 3년 미만이면 그 기간) 동안 보험료 산정 기초가 된 고시 보수액을 합해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받는 기간은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10일까지이며, 일반 근로자와 달리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은 없습니다.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자영업자 계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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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서류

  1. 폐업 신고를 하고 폐업사실증명을 준비합니다(휴업·폐업 신고).
  2.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온라인 사전 교육을 듣습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폐업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매출 관련 서류를 냅니다.
  4.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정해진 날 실업인정을 받으며 재취업 활동을 합니다.

구직급여는 폐업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하므로 늦게 신청하면 남은 일수를 다 받지 못합니다. 폐업 뒤 바로 신청합니다. 일반 실업급여 절차는 실업급여 신청에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과 보험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하는 사람, 고유번호를 받아 가정·민간어린이집이나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내고,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입니다. 실업급여는 가입 뒤 1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받을 수 있으므로 폐업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면 미리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에 있습니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 대표는 폐업하면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고, 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청구 방법은 노란우산 누리집 공제금 안내와 노란우산공제 가입에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지원내용
희망리턴패키지폐업(예정)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취업 전환 교육, 재창업 사업화
긴급복지지원갑자기 생계가 곤란할 때 생계·의료·주거 지원(129)
재도전특별자금재창업을 준비하거나 채무조정을 성실히 갚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방법은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긴급복지지원 신청에 있습니다. 폐업 절차 전체는 가게를 폐업하려는 소상공인, 남은 대출과 세금은 폐업했는데 사업자 대출을 한꺼번에 갚으라고 할 때, 폐업 후 남은 세금 체납을 정리하고 싶을 때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영업자도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폐업 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냈고 비자발적으로 폐업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인가요?

기초일액의 60%를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10일 받습니다. 기초일액은 선택한 기준보수를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매출이 얼마나 줄어야 비자발적 폐업으로 인정되나요?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이나 전년 월평균보다 20% 이상 줄었거나, 6개월 연속 적자이거나, 매출이 계속 감소 추세여야 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폐업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매출 관련 서류를 냅니다. 폐업사실증명도 준비합니다.

폐업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폐업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하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날이 줄어듭니다. 폐업 뒤 바로 신청합니다.

고용보험이 없으면 받을 수 있는 게 없나요?

노란우산 가입자는 폐업 공제금을 받고, 희망리턴패키지 취업 전환 지원과 긴급복지지원도 있습니다.

폐업 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영업자 구직급여는 폐업할 때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관계를 유지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폐업 전에 해지하지 않습니다.

출처 · 2026-11-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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