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신고(휴업·폐업 신고) 방법과 절차

폐업신고는 언제 하나(폐업일과 신고 기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만 해 두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된 경우도 같습니다. 폐업일은 실제로 영업을 그만둔 날로 적고, 그날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폐업신고를 미루면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어 부가세 신고 의무가 계속 생기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데 두 과세기간 넘게 신고가 없으면 세무서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기도 합니다. 거래처 확인용 상태는 사업자 휴폐업 조회에서 바로 바뀌어 보입니다.

홈택스·손택스 폐업신고 절차

1. 홈택스에 사업자 본인 명의로 로그인합니다(법인은 법인 인증서).
2. '증명ㆍ등록ㆍ신청ㆍ사업장현황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휴·폐업·재개업 신고 → 휴업·폐업 신고'를 엽니다.
3. 폐업할 사업자등록번호를 고르고 '폐업'을 선택합니다.
4. 폐업 연월일과 폐업 사유를 넣습니다.
5. 인허가 업종이면 해당 관청의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6. 처리 결과는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손택스 앱에서도 같은 메뉴로 신고합니다. 처리되면 폐업사실증명을 바로 뗄 수 있어 실업급여, 대출 상환 유예, 각종 지원 신청에 씁니다.

세무서 방문 폐업신고 서류

관할이 아닌 가까운 세무서에서도 낼 수 있고, 우편으로도 됩니다. 폐업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붙여 내면 폐업신고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인허가 업종 폐업(통신판매업·음식점 등)

음식점, 통신판매업, 학원처럼 시·군·구청 등에 허가·등록·신고를 한 업종은 세무서 폐업과 별개로 그 관청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세무서에 내는 휴업·폐업신고서를 인허가 주무관청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어느 기관에 냈든 세무서와 인허가 관청 양쪽 모두 처리됐는지 확인합니다.

통신판매업은 세무서 폐업과 통신판매업 폐업이 따로 처리돼,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 정보공개에 운영 중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곳 모두 폐업했는지 확인합니다.

간이과세자·법인·공동사업자·임대사업자 폐업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신고를, 법인 등기는 법인 변경등기 안내를 보세요.

폐업 후 해야 할 세금 신고

예를 들어 5월 13일에 폐업한 일반과세자는 1월 1일~5월 13일분 부가세를 6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폐업할 때 남은 재고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설비는 스스로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세 신고에 있습니다.

폐업할 때 남은 재고·설비 부가세(잔존재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은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고와 설비 같은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산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상품·원재료·비품·차량이 남아 있으면 그 시가를 매출로 보고 폐업 부가세 신고에 넣어 세금을 냅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던 재화는 대상이 아닙니다.

폐업 전에 재고나 설비를 다른 사업자에게 팔았다면 그 판매가 매출이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합니다. 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남은 거래는 폐업일 전에 정리합니다.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포괄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 양도계약서에 그 내용을 분명히 적어 둡니다.

폐업사실증명 발급과 쓰는 곳

폐업신고가 처리되면 홈택스 '민원증명 → 즉시발급 증명 → 폐업사실증명'에서 바로 증명서를 뗄 수 있고, 정부24·무인민원발급기·세무서에서도 받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폐업 소상공인 지원 신청,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같은 곳에 냅니다.

건강보험료가 폐업 전 소득 기준으로 계속 나오면 폐업사실증명을 근거로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폐업할 때 4대보험·직원 정리

직원이 있었다면 퇴사한 직원의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와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는 휴업·폐업 등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하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건강보험 EDI로 4대보험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본인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직원에게는 퇴직금과 마지막 급여를 정산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줘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어지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업신고와 재개업 신고

잠시 영업을 쉬는 것이라면 폐업 대신 휴업신고를 합니다. 같은 홈택스 메뉴에서 '휴업'을 고르고 휴업 기간과 사유를 넣습니다. 휴업 중에도 사업자등록은 유지되므로 그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하며, 실적이 없으면 무실적으로 신고합니다.

다시 영업을 시작하면 '휴·폐업·재개업 신고 → 휴업자 재개업 신고'로 재개업일을 신고합니다. 폐업한 사업을 다시 하려면 재개업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신청을 새로 하며, 번호가 새로 나올 수 있습니다. 휴업·폐업 사실 증명은 휴업·폐업사실증명으로 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