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것: 등록 디자인인가
KIPRIS에서 내 디자인의 등록번호로 도면과 디자인의 설명, 물품명을 확인합니다.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출원서와 도면·사진·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으로 정해집니다. 상대 제품이 같거나 유사한 물품에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인지 비교하고, 상대방도 디자인을 출원·등록했는지 같이 봅니다.
| 내 상황 | 쓸 수 있는 근거 |
|---|---|
| 등록 디자인 있음 | 디자인보호법(디자인권 침해) |
| 등록 없음, 출시 3년 이내 | 부정경쟁방지법 상품형태 모방(제2조 제1호 자목) |
| 등록 없음, 그림·캐릭터 등 창작물 | 저작권(창작과 동시에 발생) |
| 브랜드 로고까지 베낌 | 상표권 침해(상표·특허를 도용당했을 때)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디자인 도용 증거 모으기
- 상대 판매 페이지 주소와 날짜가 보이는 캡처, 판매량·후기
- 실제 구매한 제품과 영수증
- 내 디자인의 창작 시점 자료(작업 파일, 시제품 사진, 출시일, 상세페이지 게시일)
- 등록디자인공보 또는 등록원부
상품형태 모방은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기준이라 시제품 제작일이나 출시일을 증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디자인권 침해 신고 방법
통합 신고상담센터(koipa.re.kr/ippolice) → 지식재산침해신고 → 디자인 침해에서 신고합니다.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합니다. 디자인권 침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등록이 없는 상품형태 모방은 신고서와 유형별 조사자료를 내려받아 작성해 지식재산처 부정경쟁조사팀([email protected])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부정경쟁조사실([email protected])로 보냅니다. 조사 결과 부정경쟁행위이면 3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중지·표지 제거·폐기를 권고하거나 명령합니다.
디마툴즈 이런 툴은 어때요?
합의·손해배상: 분쟁조정과 소송
판매 중지와 배상을 원하면 먼저 경고장을 보내고, 합의가 안 되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비용 없음, 3개월 이내). 소송으로 가면 침해금지·손해배상·신용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고의 침해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절차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봅니다.
아직 등록 안 했다면: 디자인 출원
내가 먼저 공개한 디자인은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그 공개 때문에 거절되지 않습니다(신규성 상실의 예외). 의류·패션잡화, 가방, 포장용기, 문구, 섬유제품, 보석·장신구, 식품 같은 로카르노 1·2·3·5·9·11·19류 물품은 일부심사로 빨리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심사 등록은 등록공고 후 3개월까지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원 방법은 디자인등록 출원에 있습니다.
반대로 디자인권 침해 경고를 받았다면
상대 디자인이 일부심사 등록이면 침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등록공고일부터 1년 이내). 그 밖에는 특허심판원 무효심판이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다툽니다. 순서는 침해 경고장이나 소송을 받았을 때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