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을 줄 돈이 부족할 때(사업주 체불청산 지원 융자)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이 밀렸지만 청산할 의지가 있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을 신청해 지급사유 확인통지를 받고, 이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내면 융자예정자가 결정됩니다. 융자금은 사업주가 아니라 임금이 밀린 근로자 계좌로 바로 들어갑니다.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를 내면 사업주·근로자 요건, 미지급 사유, 총 체불금액을 조사해 통지합니다.
지급사유 확인통지서를 붙여 관할 지사에 융자 신청 → 융자예정자 결정 → 대행 금융기관과 계약 → 근로자 계좌로 지급합니다.
체불청산지원 융자 대상
- 사업주: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생겼지만 청산 의지가 있는 산재보험 적용 가동 사업장으로,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했을 것
- 재직 근로자: 확인신청일까지 그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 퇴직 근로자: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확인신청일 1년 안에 퇴직
- 제외: 휴·폐업 사업장,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가 등록된 사업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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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와 서류
| 단계 | 어디 | 서류 |
|---|---|---|
| 1. 지급사유 확인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 기업(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
| 2. 융자 신청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지급사유 확인통지서 첨부), 서약서 및 승낙서 |
| 3. 융자 실행 | 융자대행 금융기관 | 융자계약 체결, 근로자 계좌로 직접 지급 |
노동관서는 사업주·근로자 요건, 임금 미지급 사유, 총 체불금액을 조사해 사업주에게 통지합니다. 서식은 근로복지넷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 화면의 '서식다운로드'에서 받습니다.
융자 금액·금리·상환
사업장당 2억원, 근로자 1인당 2천만원 한도이고, 체불 규모가 큰 사업장에는 최대 10억원 특별융자가 있습니다. 신용이나 연대보증으로 빌리면 연 3.7%, 담보를 제공하면 연 2.2%로 안내돼 있으며,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분기마다 균등하게 갚습니다. 실제 적용 금리는 신청 때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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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볼 제도
- 매출 감소로 휴업·휴직을 해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장려금 신청.
- 회사가 도산하거나 사업주가 끝내 못 주면 근로자는 국가가 먼저 주는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대지급금 신청.
- 근로자 쪽 대응은 월급(임금)을 못 받았을 때에 있고, 노무 상담은 무료 노동 상담에서 받습니다.
- 사업 자금 자체가 부족하면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불청산지원 융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가동 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했고,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생겼지만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입니다.
융자금은 사업주 계좌로 들어오나요?
아니요. 융자대행 금융기관이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체불사업주 융자 한도는 얼마인가요?
사업장당 2억원, 근로자 1인당 2천만원이며 체불 규모가 큰 사업장은 최대 10억원 특별융자가 있습니다.
폐업한 사업장도 받을 수 있나요?
휴·폐업 사업장은 융자 대상에서 빠집니다.
어디에 먼저 신청하나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을 먼저 신청하고, 확인통지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융자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