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표 출원에 거절이유통지(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을 때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통지)는 최종 거절이 아니라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주는 통지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제출기한 안에 특허로에서 의견서와 보정서를 내면 되고, 기한이 모자라면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그래도 거절결정이 나오면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합니다.
통지서 발송일·제출기한과 거절되는 청구항·지정상품, 거절이유(근거 조문)를 확인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기간 안에 의견서와 보정서를 온라인으로 냅니다. 기간이 모자라면 기간연장신청서를 냅니다. 심사관 면담·전화상담은 특허로 신청/제출 → 면담신청/정보제공에서 예약합니다.
소기업·장애인·기초수급자 등은 의견서·보정서와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서 작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특허는 보정과 함께 재심사 청구를 먼저 할 수도 있지만 심판을 청구한 뒤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와 거절결정 차이
특허는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거절결정 전에 반드시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해 의견서 제출 기회를 줍니다(특허법 제63조). 상표도 같습니다(상표법 제55조). 통지서에는 거절되는 청구항이나 지정상품과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의견서·보정서로 이유가 풀리면 등록결정이, 풀리지 않으면 거절결정이 나옵니다.
| 단계 | 의미 | 대응 |
|---|---|---|
|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통지) | 거절 예고, 의견 낼 기회 | 의견서·보정서 제출 |
| 최후거절이유통지 | 보정으로 새로 생긴 이유 등에 대한 통지 | 보정 범위가 제한된 의견서·보정서 |
| 거절결정 | 심사관의 최종 처분 | 재심사 청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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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받는 거절이유
- 특허: 신규성·진보성 부족(선행기술과 같거나 쉽게 생각할 수 있음), 명세서 기재불비(청구범위가 불명확하거나 발명의 설명으로 뒷받침되지 않음)
- 상표: 식별력 없음(상품의 성질·품질을 그대로 나타내는 이름, 흔한 표장), 먼저 출원·등록된 비슷한 상표와 지정상품 유사
- 디자인: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 공업상 이용가능성 없음
선행기술이나 선등록 상표가 인용되었다면 KIPRIS 상표·특허 검색에서 인용 문헌을 직접 열어 차이점을 정리하는 것이 의견서의 출발점입니다.
의견서·보정서 제출 방법
- 특허로 → 조회/발급에서 심사처리상황을 열어 통지서 원문과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 특허는 청구범위를 줄이거나 명확하게 고치는 보정서를, 상표는 문제 된 지정상품을 삭제·보정하는 보정서를 준비합니다.
- 거절이유에 대한 반박(인용 문헌과의 차이, 식별력 근거,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자료 등)을 의견서에 씁니다.
- 특허로 신청/제출 → 온라인제출에서 의견서와 보정서를 함께 냅니다. 보정료는 전자 제출 매건 4천원입니다.
- 기한 안에 준비가 안 되면 기간연장신청서를 냅니다.
심사관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으면 특허로 신청/제출 → 면담신청/정보제공의 심사답변 예약 코너에서 전화상담이나 면담을 예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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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출기한을 놓쳤을 때
특허 의견서 제출기간은 심사관이 4개월 이내에서 정해 통지서에 적습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16조). 상표는 기간 안에 의견서를 못 냈더라도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안에 절차 계속을 신청하고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55조 제3항). 기한이 지나 거절결정이 나왔다면 다음 단계인 재심사 청구나 거절결정불복심판으로 갑니다.
거절결정 불복: 재심사 청구와 거절결정불복심판
| 방법 | 기한 | 특징 |
|---|---|---|
| 재심사 청구(특허·상표) | 거절결정 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 명세서·지정상품을 보정하면서 같은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음. 특허 재심사청구료 10만원+청구항당 1만원 |
| 거절결정불복심판 | 거절결정 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30일 한 차례 연장 가능) | 특허심판원 심판관 합의체가 심리. 심판을 청구하면 특허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음 |
| 심결취소소송 | 심결 등본 송달일부터 30일 | 특허법원에 제기 |
2022년 4월 20일 전에 거절결정등본을 받은 건은 종전 규정에 따라 30일 안에 심판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심판 절차와 수수료는 특허심판원에 정리했습니다.
무료로 도움받는 곳
소기업·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에서 의견서·보정서와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서 작성을 무료로 지원받습니다. 그 밖에는 지역지식재산센터(1661-1900) 무료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특허·상표 비용이 부담될 때를 봅니다. 출원 절차 전반은 특허 출원과 상표등록 출원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등록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거절 전 의견을 낼 기회를 주는 통지입니다. 의견서·보정서로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등록결정이 나옵니다.
의견서 제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통지서에 적힌 날까지입니다. 특허는 심사관이 4개월 이내에서 정하며, 부족하면 기간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 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이 지나면 거절결정이 나옵니다. 상표는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안에 절차 계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기간은 30일인가요, 3개월인가요?
현재는 거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2022년 4월 20일 전에 등본을 받은 건만 30일이 적용되었습니다.
의견서를 혼자 써도 되나요?
됩니다. 특허로에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쓰기 어려우면 공익변리사나 지역지식재산센터 무료 상담을 받습니다.
지정상품 일부만 거절됐는데 나머지는 등록되나요?
거절된 지정상품을 삭제하는 보정서를 내면 나머지 지정상품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