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기업

특허·상표 출원에 거절이유통지(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을 때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통지)는 최종 거절이 아니라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주는 통지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제출기한 안에 특허로에서 의견서와 보정서를 내면 되고, 기한이 모자라면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그래도 거절결정이 나오면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합니다.

2026-11-09 확인6개 항목
  1. ☎ 1544-8080

    통지서 발송일·제출기한과 거절되는 청구항·지정상품, 거절이유(근거 조문)를 확인합니다.

  2. 통지서에 적힌 기간 안에 의견서와 보정서를 온라인으로 냅니다. 기간이 모자라면 기간연장신청서를 냅니다. 심사관 면담·전화상담은 특허로 신청/제출 → 면담신청/정보제공에서 예약합니다.

  3. ☎ 02-6006-4300

    소기업·장애인·기초수급자 등은 의견서·보정서와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서 작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 1544-8080

    거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특허는 보정과 함께 재심사 청구를 먼저 할 수도 있지만 심판을 청구한 뒤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와 거절결정 차이

특허는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거절결정 전에 반드시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해 의견서 제출 기회를 줍니다(특허법 제63조). 상표도 같습니다(상표법 제55조). 통지서에는 거절되는 청구항이나 지정상품과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의견서·보정서로 이유가 풀리면 등록결정이, 풀리지 않으면 거절결정이 나옵니다.

단계의미대응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통지)거절 예고, 의견 낼 기회의견서·보정서 제출
최후거절이유통지보정으로 새로 생긴 이유 등에 대한 통지보정 범위가 제한된 의견서·보정서
거절결정심사관의 최종 처분재심사 청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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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받는 거절이유

  • 특허: 신규성·진보성 부족(선행기술과 같거나 쉽게 생각할 수 있음), 명세서 기재불비(청구범위가 불명확하거나 발명의 설명으로 뒷받침되지 않음)
  • 상표: 식별력 없음(상품의 성질·품질을 그대로 나타내는 이름, 흔한 표장), 먼저 출원·등록된 비슷한 상표와 지정상품 유사
  • 디자인: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 공업상 이용가능성 없음

선행기술이나 선등록 상표가 인용되었다면 KIPRIS 상표·특허 검색에서 인용 문헌을 직접 열어 차이점을 정리하는 것이 의견서의 출발점입니다.

의견서·보정서 제출 방법

  1. 특허로 → 조회/발급에서 심사처리상황을 열어 통지서 원문과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2. 특허는 청구범위를 줄이거나 명확하게 고치는 보정서를, 상표는 문제 된 지정상품을 삭제·보정하는 보정서를 준비합니다.
  3. 거절이유에 대한 반박(인용 문헌과의 차이, 식별력 근거,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자료 등)을 의견서에 씁니다.
  4. 특허로 신청/제출 → 온라인제출에서 의견서와 보정서를 함께 냅니다. 보정료는 전자 제출 매건 4천원입니다.
  5. 기한 안에 준비가 안 되면 기간연장신청서를 냅니다.

심사관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으면 특허로 신청/제출 → 면담신청/정보제공의 심사답변 예약 코너에서 전화상담이나 면담을 예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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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출기한을 놓쳤을 때

특허 의견서 제출기간은 심사관이 4개월 이내에서 정해 통지서에 적습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16조). 상표는 기간 안에 의견서를 못 냈더라도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안에 절차 계속을 신청하고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55조 제3항). 기한이 지나 거절결정이 나왔다면 다음 단계인 재심사 청구나 거절결정불복심판으로 갑니다.

거절결정 불복: 재심사 청구와 거절결정불복심판

방법기한특징
재심사 청구(특허·상표)거절결정 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명세서·지정상품을 보정하면서 같은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음. 특허 재심사청구료 10만원+청구항당 1만원
거절결정불복심판거절결정 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30일 한 차례 연장 가능)특허심판원 심판관 합의체가 심리. 심판을 청구하면 특허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음
심결취소소송심결 등본 송달일부터 30일특허법원에 제기

2022년 4월 20일 전에 거절결정등본을 받은 건은 종전 규정에 따라 30일 안에 심판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심판 절차와 수수료는 특허심판원에 정리했습니다.

무료로 도움받는 곳

소기업·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에서 의견서·보정서와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서 작성을 무료로 지원받습니다. 그 밖에는 지역지식재산센터(1661-1900) 무료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특허·상표 비용이 부담될 때를 봅니다. 출원 절차 전반은 특허 출원과 상표등록 출원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등록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거절 전 의견을 낼 기회를 주는 통지입니다. 의견서·보정서로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등록결정이 나옵니다.

의견서 제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통지서에 적힌 날까지입니다. 특허는 심사관이 4개월 이내에서 정하며, 부족하면 기간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 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이 지나면 거절결정이 나옵니다. 상표는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안에 절차 계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기간은 30일인가요, 3개월인가요?

현재는 거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2022년 4월 20일 전에 등본을 받은 건만 30일이 적용되었습니다.

의견서를 혼자 써도 되나요?

됩니다. 특허로에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쓰기 어려우면 공익변리사나 지역지식재산센터 무료 상담을 받습니다.

지정상품 일부만 거절됐는데 나머지는 등록되나요?

거절된 지정상품을 삭제하는 보정서를 내면 나머지 지정상품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2026-11-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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