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표 비용이 부담될 때 무료 상담과 비용 지원
특허·상표 무료 상담은 지역지식재산센터(1661-1900)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에서 받습니다. 개인과 중소기업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가 70% 감면되고 4년차부터 등록료도 50% 감면됩니다. 예비창업자는 IP디딤돌로 특허출원비용을 170만원 이내, 업력 7년 이내 기술 창업기업은 IP나래로 IP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 국민 대상 무료 지식재산 상담과 IP디딤돌(예비창업자)·IP나래(업력 7년 이내 기업) 신청을 지역별 센터에서 합니다.
소기업·장애인·기초수급자 등에게 출원서류(상표 제외)·의견서 작성, 심판 대리를 무료로 지원하고, 상대가 대기업·중견기업인 침해소송은 비용을 1천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출원서에 감면 사유를 적고 증명서류를 냅니다. 개인·중소기업 70%, 19~29세·65세 이상 85%, 학생·장애인·6~18세 등은 면제(연간 5건)입니다.
대리인이 없는 소기업·청년창업자·사회적 약자는 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고 심판청구료를 감면받습니다.
특허 무료 상담 받을 수 있는 곳
| 창구 | 대상 | 하는 일 |
|---|---|---|
| 지역지식재산센터(1661-1900) | 전 국민 | 지식재산 일반·전문 상담, 지역별 지원사업 신청 창구 |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 | 소기업,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 방문·전화·온라인 상담, 출원서류·의견서 작성, 심판·심결취소소송 대리 |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유료) | 누구나 | 출원 절차·수수료·서식 문의 |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은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이 맡고, 대표번호 1661-1900으로 가까운 센터에 연결됩니다. 지원사업 안내와 신청은 한국발명진흥회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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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수수료 감면 대상과 비율
| 대상 |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 등록료 | 4년차 이후 등록료 |
|---|---|---|
|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유가족, 학생, 등록 장애인, 6~18세, 군 복무 중인 병 등 | 면제(권리별·절차별 연간 5건 이하) | 50% 감면 |
| 19~29세, 65세 이상 | 85% 감면 | 50% 감면 |
| 개인, 중소기업 | 70% 감면 | 50% 감면 |
| 중견기업 | 30% 감면 | 30% 감면(4~9년) |
감면은 출원·심사청구·등록료 납부 때 서식에 감면 사유를 적고 증명서류를 내야 적용됩니다. 개인은 연간 20건을 넘으면 출원료 감면율이 30%로 낮아집니다.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 중소기업은 특허 우선심사신청료도 70% 감면됩니다(연간 10건).
IP디딤돌: 예비창업자 특허출원 지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에게 아이디어 상담, 창업교육, 선행기술조사, 특허명세서 작성과 출원, 3D 모형 설계, 창업 컨설팅을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특허출원비용은 170만원 이내이며 정부 80%, 본인 20%를 부담합니다(IP창업Zone 교육을 수료하면 면제될 수 있음). 1~11월 연중 수시 접수하지만 지역별 예산이 일찍 소진될 수 있습니다. 소재지 지역지식재산센터(1661-1900)에 기초상담 후 신청합니다.
디마툴즈 이런 툴은 어때요?
IP나래: 창업기업 IP 컨설팅
기술을 가진 업력 7년 이내 중소기업(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이 대상입니다. 총사업비 2,500만원 중 정부지원금 1,750만원 이내(70%)이고 기업이 30%(현물 15%, 현금 15%)를 부담합니다. 100일 안에 강한 특허 확보, 분쟁예방 전략, 브랜드·디자인 전략 컨설팅을 받습니다. 연 2회(2월, 6월) 사업관리시스템(pms.ripc.org)으로 신청합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 내용
- 출원 관련 서류 작성: 명세서·도면(상표는 제외), 의견서·보정서·이의신청 답변서
-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서·의견서 작성
- 권리범위확인심판·무효심판·정정심판·상표 취소심판과 심결취소소송 대리
- 침해소송 비용: 상대가 대기업·중견기업 등인 민사소송에 1천만원 한도 지원
평일 09:00~18:00 운영하며 지역 순회 상담도 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대응이 막막하다면 거절이유통지를 받았을 때도 함께 봅니다.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심판 당사자 중 대리인이 없는 소기업,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청년창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학생 등은 특허심판원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임되면 심판청구료·정정청구료가 감면됩니다. 신청서에 자격 증빙을 붙여 특허심판원에 냅니다(심판정책과 042-481-5484). 심판 절차는 특허심판원에 정리했습니다.
그 밖의 IP 비용 지원
- 해외 출원: 해외지식재산센터(1600-9099)가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출원 비용 50%를 지원합니다. 해외에 특허·상표를 출원하려 할 때 참고
- 지식재산공제: 기술보증기금과 계약해 매월 부금을 내고, 국내외 출원·심판·소송 비용이 필요할 때 부금의 5배 범위에서 대출받습니다.
- 소상공인 IP창출지원, 지식재산 긴급지원(중소기업 IP 바로지원):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에서 공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 출원비용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예비창업자는 IP디딤돌로 170만원 이내,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은 IP나래로 컨설팅을 지원받습니다. 개인·중소기업은 지원사업과 별개로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 등록료 70% 감면을 받습니다.
IP디딤돌은 언제 신청하나요?
1~11월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지역 예산이 일찍 소진될 수 있어 소재지 지역지식재산센터(1661-1900)에 먼저 기초상담을 받습니다.
공익변리사 상담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소기업,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지역지식재산센터 무료 상담을 이용합니다.
변리사 비용 없이 혼자 출원해도 되나요?
됩니다. 특허로에서 직접 출원할 수 있고 수수료 감면도 그대로 받습니다. 명세서 작성이 어려우면 무료 상담을 먼저 받습니다.
상표 출원도 공익변리사가 써 주나요?
출원서류 작성 지원에서 상표는 제외됩니다. 상표는 상담과 의견서 등 중간서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은 언제 신청하나요?
출원·심사청구·등록료를 낼 때 서식에 감면 사유를 적고 증명서류를 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