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기업

특허·상표 비용이 부담될 때 무료 상담과 비용 지원

특허·상표 무료 상담은 지역지식재산센터(1661-1900)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에서 받습니다. 개인과 중소기업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가 70% 감면되고 4년차부터 등록료도 50% 감면됩니다. 예비창업자는 IP디딤돌로 특허출원비용을 170만원 이내, 업력 7년 이내 기술 창업기업은 IP나래로 IP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11-09 확인7개 항목
  1. ☎ 1661-1900

    전 국민 대상 무료 지식재산 상담과 IP디딤돌(예비창업자)·IP나래(업력 7년 이내 기업) 신청을 지역별 센터에서 합니다.

  2. ☎ 02-6006-4300

    소기업·장애인·기초수급자 등에게 출원서류(상표 제외)·의견서 작성, 심판 대리를 무료로 지원하고, 상대가 대기업·중견기업인 침해소송은 비용을 1천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3. ☎ 1544-8080

    출원서에 감면 사유를 적고 증명서류를 냅니다. 개인·중소기업 70%, 19~29세·65세 이상 85%, 학생·장애인·6~18세 등은 면제(연간 5건)입니다.

  4. ☎ 042-481-5484

    대리인이 없는 소기업·청년창업자·사회적 약자는 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고 심판청구료를 감면받습니다.

특허 무료 상담 받을 수 있는 곳

창구대상하는 일
지역지식재산센터(1661-1900)전 국민지식재산 일반·전문 상담, 지역별 지원사업 신청 창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소기업,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방문·전화·온라인 상담, 출원서류·의견서 작성, 심판·심결취소소송 대리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유료)누구나출원 절차·수수료·서식 문의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은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이 맡고, 대표번호 1661-1900으로 가까운 센터에 연결됩니다. 지원사업 안내와 신청은 한국발명진흥회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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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수수료 감면 대상과 비율

대상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 등록료4년차 이후 등록료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유가족, 학생, 등록 장애인, 6~18세, 군 복무 중인 병 등면제(권리별·절차별 연간 5건 이하)50% 감면
19~29세, 65세 이상85% 감면50% 감면
개인, 중소기업70% 감면50% 감면
중견기업30% 감면30% 감면(4~9년)

감면은 출원·심사청구·등록료 납부 때 서식에 감면 사유를 적고 증명서류를 내야 적용됩니다. 개인은 연간 20건을 넘으면 출원료 감면율이 30%로 낮아집니다.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 중소기업은 특허 우선심사신청료도 70% 감면됩니다(연간 10건).

IP디딤돌: 예비창업자 특허출원 지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에게 아이디어 상담, 창업교육, 선행기술조사, 특허명세서 작성과 출원, 3D 모형 설계, 창업 컨설팅을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특허출원비용은 170만원 이내이며 정부 80%, 본인 20%를 부담합니다(IP창업Zone 교육을 수료하면 면제될 수 있음). 1~11월 연중 수시 접수하지만 지역별 예산이 일찍 소진될 수 있습니다. 소재지 지역지식재산센터(1661-1900)에 기초상담 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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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나래: 창업기업 IP 컨설팅

기술을 가진 업력 7년 이내 중소기업(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이 대상입니다. 총사업비 2,500만원 중 정부지원금 1,750만원 이내(70%)이고 기업이 30%(현물 15%, 현금 15%)를 부담합니다. 100일 안에 강한 특허 확보, 분쟁예방 전략, 브랜드·디자인 전략 컨설팅을 받습니다. 연 2회(2월, 6월) 사업관리시스템(pms.ripc.org)으로 신청합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 내용

  • 출원 관련 서류 작성: 명세서·도면(상표는 제외), 의견서·보정서·이의신청 답변서
  •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서·의견서 작성
  • 권리범위확인심판·무효심판·정정심판·상표 취소심판과 심결취소소송 대리
  • 침해소송 비용: 상대가 대기업·중견기업 등인 민사소송에 1천만원 한도 지원

평일 09:00~18:00 운영하며 지역 순회 상담도 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대응이 막막하다면 거절이유통지를 받았을 때도 함께 봅니다.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심판 당사자 중 대리인이 없는 소기업,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청년창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학생 등은 특허심판원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임되면 심판청구료·정정청구료가 감면됩니다. 신청서에 자격 증빙을 붙여 특허심판원에 냅니다(심판정책과 042-481-5484). 심판 절차는 특허심판원에 정리했습니다.

그 밖의 IP 비용 지원

  • 해외 출원: 해외지식재산센터(1600-9099)가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출원 비용 50%를 지원합니다. 해외에 특허·상표를 출원하려 할 때 참고
  • 지식재산공제: 기술보증기금과 계약해 매월 부금을 내고, 국내외 출원·심판·소송 비용이 필요할 때 부금의 5배 범위에서 대출받습니다.
  • 소상공인 IP창출지원, 지식재산 긴급지원(중소기업 IP 바로지원):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에서 공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 출원비용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예비창업자는 IP디딤돌로 170만원 이내,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은 IP나래로 컨설팅을 지원받습니다. 개인·중소기업은 지원사업과 별개로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 등록료 70% 감면을 받습니다.

IP디딤돌은 언제 신청하나요?

1~11월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지역 예산이 일찍 소진될 수 있어 소재지 지역지식재산센터(1661-1900)에 먼저 기초상담을 받습니다.

공익변리사 상담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소기업,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지역지식재산센터 무료 상담을 이용합니다.

변리사 비용 없이 혼자 출원해도 되나요?

됩니다. 특허로에서 직접 출원할 수 있고 수수료 감면도 그대로 받습니다. 명세서 작성이 어려우면 무료 상담을 먼저 받습니다.

상표 출원도 공익변리사가 써 주나요?

출원서류 작성 지원에서 상표는 제외됩니다. 상표는 상담과 의견서 등 중간서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은 언제 신청하나요?

출원·심사청구·등록료를 낼 때 서식에 감면 사유를 적고 증명서류를 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2026-11-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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