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기업

원자재 값이 올라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할 때(납품대금 연동제)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에서 정한 비율 이상 오르내리면 그 변동분에 맞춰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위탁기업은 물품 제조 등을 맡길 때 약정서에 연동 대상 물품,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산식을 적어야 합니다. 약정이 없더라도 공급원가가 올라 조정이 불가피하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요청합니다.

2026-11-09 확인7개 항목
  1. 1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 신청

    위탁기업은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2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중앙회 조정협의

    조합원인 수탁기업은 조합에 신청해 조합이 대신 위탁기업과 협의하게 할 수 있습니다(조합은 20일 안에 신청).

  3. ☎ 044-204-7918

    10일이 지나도 협의를 안 하거나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자율분쟁조정은 1357(내선 9).

납품대금 연동제 뜻과 대상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부품·반제품·원료 등(물품등)의 제조 등을 맡기는 수탁·위탁거래에 적용됩니다. 납품대금 연동은 이 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것이고, 원재료 가격 말고도 공급원가가 바뀌어 조정이 불가피하면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일부터는 주요 에너지경비(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경우)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들어가고, 약정서에도 적어야 합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에도 같은 취지의 하도급대금 연동 제도가 있으며, 수탁기업이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했다면 같은 사유로 상생협력법상 조정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추천 상품 · 광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약정서에 적어야 할 연동 사항

  1.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명칭
  2. 연동 대상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3.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4.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5. 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6. 원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
  7. 조정일, 조정주기, 조정대금 반영일

위탁기업은 이 사항을 적기 위해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 사항을 담은 표준약정서를 만들어 사용을 권장합니다.

연동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금지 행위

적용 제외기준
위탁기업이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단기 거래수탁·위탁거래 기간 90일 이내(장관 고시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소액 거래납품대금 1억원 이하(장관 고시로 달리 정할 수 있음)
미연동 합의양쪽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히 적은 경우

위탁기업은 연동을 피하려고 다음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 같은 물품을 맡기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이나 금액을 쪼개 90일·1억원 기준 아래로 만드는 행위
  • 연동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 같은 원재료를 다른 원재료처럼 나눠 견적서에 적게 하는 행위
  • 연동을 하지 않거나 수탁기업이 따로 요청할 때만 연동하는 것을 계약 기본 내용으로 정하고 협의하지 않는 행위

디마툴즈 이런 툴은 어때요?

납품대금 조정 신청 방법

  1. 원재료 가격 변동 자료(기준 지표, 견적, 구매 명세)와 원가 상승 내역을 정리합니다.
  2.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3. 위탁기업은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이라면 조합에 신청해 조합이 대신 협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위탁기업에 조정을 신청합니다(중소기업중앙회를 거치면 중앙회가 15일 안에 신청).

조정협의를 마친 뒤에는 사정변경이 없으면 같은 사유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은 조정 과정에서 납품 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협의가 안 될 때: 중소벤처기업부 분쟁조정

신청일부터 10일이 지나도 위탁기업이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위탁기업·수탁기업·협동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내용을 검토·조사해 납품대금 지급, 위반행위 중지, 재발 방지 같은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명칭과 요지를 공표합니다. 약정서·연동·납품대금 조정을 어긴 위탁기업에는 벌점을 매길 수 있고, 벌점이 기준을 넘으면 공공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창구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 본부044-204-7918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02-2110-6341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031-201-6976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051-601-5135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자율분쟁조정)1357 + 내선 9

수탁기업은 분쟁조정 권한을 중소기업자단체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연동과 함께 지켜야 할 납품대금 지급 기한

위탁기업은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의 가장 짧은 기간으로 지급기일을 정해야 하고, 약정이 없으면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봅니다. 60일이 지나서 주면 초과기간에 연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의 이자를,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로 주면 할인료를 줘야 합니다. 물품을 받으면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물품 수령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수령증을 받아 두면 지급기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납품대금 연동제는 의무인가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 등을 위탁할 때 약정서에 연동 사항을 적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소기업 위탁, 90일 이내 거래, 1억원 이하 거래, 미연동 합의는 예외입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은 무엇인가요?

수탁·위탁거래의 물품등 중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이 납품대금에 영향을 주는 거래입니다. 연동 대상 물품과 주요 원재료를 약정서에 적습니다.

연동 기준 비율은 몇 %인가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정한 비율 이상 원재료 가격이 변하면 납품대금을 조정합니다.

위탁기업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 후 10일이 지나도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요청합니다.

하도급거래도 납품대금 연동을 신청하나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는 하도급법의 대금 조정 절차를 씁니다. 하도급법에 따라 조정을 신청했다면 같은 사유로 상생협력법 조정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동제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본부·지방청)나 1357로 문의합니다.

출처 · 2026-11-09 확인

함께 찾는 민원

사업자·기업 많이 찾는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