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값이 올라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할 때(납품대금 연동제)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에서 정한 비율 이상 오르내리면 그 변동분에 맞춰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위탁기업은 물품 제조 등을 맡길 때 약정서에 연동 대상 물품,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산식을 적어야 합니다. 약정이 없더라도 공급원가가 올라 조정이 불가피하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요청합니다.
- 1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 신청
위탁기업은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2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중앙회 조정협의
조합원인 수탁기업은 조합에 신청해 조합이 대신 위탁기업과 협의하게 할 수 있습니다(조합은 20일 안에 신청).
10일이 지나도 협의를 안 하거나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자율분쟁조정은 1357(내선 9).
납품대금 연동제 뜻과 대상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부품·반제품·원료 등(물품등)의 제조 등을 맡기는 수탁·위탁거래에 적용됩니다. 납품대금 연동은 이 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것이고, 원재료 가격 말고도 공급원가가 바뀌어 조정이 불가피하면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일부터는 주요 에너지경비(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경우)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들어가고, 약정서에도 적어야 합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에도 같은 취지의 하도급대금 연동 제도가 있으며, 수탁기업이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했다면 같은 사유로 상생협력법상 조정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약정서에 적어야 할 연동 사항
-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명칭
- 연동 대상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 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 원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
- 조정일, 조정주기, 조정대금 반영일
위탁기업은 이 사항을 적기 위해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 사항을 담은 표준약정서를 만들어 사용을 권장합니다.
연동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금지 행위
| 적용 제외 | 기준 |
|---|---|
| 위탁기업이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
| 단기 거래 | 수탁·위탁거래 기간 90일 이내(장관 고시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 소액 거래 | 납품대금 1억원 이하(장관 고시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 미연동 합의 | 양쪽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히 적은 경우 |
위탁기업은 연동을 피하려고 다음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 같은 물품을 맡기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이나 금액을 쪼개 90일·1억원 기준 아래로 만드는 행위
- 연동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 같은 원재료를 다른 원재료처럼 나눠 견적서에 적게 하는 행위
- 연동을 하지 않거나 수탁기업이 따로 요청할 때만 연동하는 것을 계약 기본 내용으로 정하고 협의하지 않는 행위
디마툴즈 이런 툴은 어때요?
납품대금 조정 신청 방법
- 원재료 가격 변동 자료(기준 지표, 견적, 구매 명세)와 원가 상승 내역을 정리합니다.
-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 위탁기업은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이라면 조합에 신청해 조합이 대신 협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위탁기업에 조정을 신청합니다(중소기업중앙회를 거치면 중앙회가 15일 안에 신청).
조정협의를 마친 뒤에는 사정변경이 없으면 같은 사유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은 조정 과정에서 납품 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협의가 안 될 때: 중소벤처기업부 분쟁조정
신청일부터 10일이 지나도 위탁기업이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위탁기업·수탁기업·협동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내용을 검토·조사해 납품대금 지급, 위반행위 중지, 재발 방지 같은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명칭과 요지를 공표합니다. 약정서·연동·납품대금 조정을 어긴 위탁기업에는 벌점을 매길 수 있고, 벌점이 기준을 넘으면 공공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창구 | 연락처 |
|---|---|
| 중소벤처기업부 본부 | 044-204-7918 |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2-2110-6341 |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1-201-6976 |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1-601-5135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자율분쟁조정) | 1357 + 내선 9 |
수탁기업은 분쟁조정 권한을 중소기업자단체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연동과 함께 지켜야 할 납품대금 지급 기한
위탁기업은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의 가장 짧은 기간으로 지급기일을 정해야 하고, 약정이 없으면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봅니다. 60일이 지나서 주면 초과기간에 연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의 이자를,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로 주면 할인료를 줘야 합니다. 물품을 받으면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물품 수령증을 발급해야 하므로 수령증을 받아 두면 지급기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납품대금 연동제는 의무인가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 등을 위탁할 때 약정서에 연동 사항을 적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소기업 위탁, 90일 이내 거래, 1억원 이하 거래, 미연동 합의는 예외입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은 무엇인가요?
수탁·위탁거래의 물품등 중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이 납품대금에 영향을 주는 거래입니다. 연동 대상 물품과 주요 원재료를 약정서에 적습니다.
연동 기준 비율은 몇 %인가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정한 비율 이상 원재료 가격이 변하면 납품대금을 조정합니다.
위탁기업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 후 10일이 지나도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요청합니다.
하도급거래도 납품대금 연동을 신청하나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는 하도급법의 대금 조정 절차를 씁니다. 하도급법에 따라 조정을 신청했다면 같은 사유로 상생협력법 조정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동제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본부·지방청)나 1357로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