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가맹·하도급·대리점·약관)

준비물

• 분쟁조정 신청서
• 계약서 등 분쟁 관련 자료
• 일반현황표

순서

1.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에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기한 안에 보완서·답변서·일반현황표 등 자료를 냅니다.
3. 사실관계 조사 후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정돼 심의합니다.
4. 협의회 의결 후 종료 여부가 통지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자료 제출 요청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대금 미지급·부당감액, 가맹본부의 허위정보 제공·부당 계약해지 등이 대표 사례입니다.
•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약관 분쟁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인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