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기업

거래처가 물품대금(외상값)을 안 줄 때 미수금 받는 방법

거래처 미수금은 법원 절차로 받는 민사 채권입니다. 먼저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로 금액을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상대가 금액을 다투지 않으면 서류만으로 끝나는 지급명령을, 다투면 물품대금 청구소송(3천만원 이하는 소액소송)을 냅니다. 상인이 판 상품 대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므로 오래된 외상값부터 서둘러 청구합니다.

2026-11-09 확인9개 항목
  1. 거래 내역·금액·지급기한을 적어 보냅니다. 독촉(최고)은 6개월 안에 소송·가압류 등을 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2.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로 금액이 분명하면 전자소송으로 신청합니다.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3. 거래처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예금·부동산을 묶어 둡니다.

  4. 3천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의가 들어온 지급명령도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5. ☎ 044-204-7918

    제조 등을 위탁받아 납품했는데 60일이 지나도 대금을 안 주면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신고합니다.

  6. ☎ 132

    소송 절차와 비용을 무료로 상담합니다.

먼저 할 일: 미수금 금액과 증거 정리

  1. 거래처별로 납품일, 품목, 금액, 받기로 한 날짜를 표로 정리합니다.
  2.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 확인서(인수증), 주문 메시지·이메일, 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3. 거래처가 대금을 인정한 문자나 잔액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채무 인정은 소멸시효를 새로 시작하게 합니다.
  4. 거래처 사업자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폐업했으면 대표자 개인(개인사업자)이나 법인을 상대로 청구할지 정합니다.

거래처가 아직 영업 중인지는 사업자 휴폐업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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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받는 방법 비교: 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가압류

방법언제비용·기간효과
내용증명모든 경우 첫 단계우체국 요금, 즉시독촉 증거.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해야 시효중단
지급명령상대가 금액을 다투지 않을 때인지대가 소송의 1/10, 서류 심사송달 후 2주 안에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소액소송3천만원 이하변론 1회 원칙으로 빠름판결로 강제집행
물품대금 청구소송3천만원 초과 또는 다툼이 클 때인지대·송달료, 수개월판결로 강제집행
가압류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을 때담보 제공 필요판결 전 예금·부동산을 묶어 둠

온라인으로는 전자소송 소장 제출, 지급명령 신청, 소액소송, 가압류 신청에서 각 절차를 볼 수 있습니다.

미수금 내용증명 보내는 법

내용증명에는 거래 일자와 품목, 미지급 금액, 지급 기한, 기한 안에 안 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적습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 문서를 올려 보낼 수 있고, 같은 문서를 우체국이 보관해 발송 사실을 증명합니다.

내용증명 같은 독촉(최고)은 그 자체로 시효를 멈추지 못하고,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보내는 방법은 내용증명 보내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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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1. 대법원 전자소송에 회원가입하고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서류제출 → 민사 → 지급명령(독촉) 신청을 고릅니다.
  3. 채무자(거래처) 이름·주소, 청구 금액, 청구 원인(물품 공급 내역)을 적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첨부합니다.
  4. 인지대·송달료를 냅니다.
  5. 지급명령이 거래처에 송달되고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이의가 있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거래처 주소를 몰라 송달이 안 되면 지급명령보다 소송이 낫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로 강제집행을 하고, 재산을 모르면 채무자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 3년과 5년

채권소멸시효근거
생산자·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3년민법 제163조 제6호
수공업자·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3년민법 제163조 제7호
그 밖의 상행위로 생긴 채권5년상법 제64조(다른 법령의 단기시효가 우선)
판결·지급명령 확정 채권10년민법 제165조

물건값 외상은 대부분 3년이 적용되므로 상사시효 5년만 믿고 미루면 안 됩니다. 시효는 받기로 한 날(변제기)부터 셉니다. 소송·지급명령·가압류를 하거나 거래처가 채무를 인정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물품대금 지연이자

  • 상인 간 거래(상행위)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입니다(상법 제54조).
  •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정이율 규정).
  • 계약서에 지연이자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을 따릅니다.

제조를 위탁받아 납품했다면: 60일 지급 규정과 신고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 제조 등을 위탁받아 납품한 수탁기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라 물품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받아야 하고, 늦으면 연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은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본부 044-204-7918,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신고합니다.

원사업자-수급사업자 하도급 관계라면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절차가 맞습니다. 하도급대금·공사대금을 못 받았을 때를 봅니다.

다음 외상값을 지키는 방법: 매출채권보험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은 물건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받을 외상매출금·받을어음이 거래처의 지급불능·채무불이행으로 떼일 때 보험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판매기업이 신보와 보험계약을 맺고,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으면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이미 떼인 미수금이 아니라 앞으로의 거래에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빌려준 돈·공사대금과 차이

상황보면 좋은 곳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음빌려준 돈을 못 받을 때
하도급·공사 대금하도급대금·공사대금을 못 받았을 때
판결을 받았는데도 안 줌강제집행·재산조회

대여금은 빌려준 돈을 못 받을 때에서 이어 봅니다. 소송 비용과 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132)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입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확정되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거래처 미수금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멈추나요?

내용증명 같은 독촉은 6개월 안에 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등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물품대금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나은가요?

거래처가 금액을 인정하고 주소가 분명하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품질 문제 등으로 금액을 다투면 처음부터 소송이 낫습니다.

물품대금 3천만원 이하면 소액소송이 되나요?

네.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물품대금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상인 간 거래는 연 6%이고,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입니다. 계약서에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물품대금을 안 주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 고소는 경찰에 할 수 있고 사기 성립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돈을 받으려면 고소와 별도로 지급명령·소송 같은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거래처가 폐업했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개인사업자는 폐업해도 대표자 개인이 채무를 지므로 대표자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법인은 법인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출처 · 2026-11-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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