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공사대금을 못 받았을 때 받는 방법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건설은 인수일)부터 6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발주자에게 기성금·준공금을 받으면 15일 안에 수급사업자 몫을 줘야 합니다. 못 받으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원사업자가 2회분 이상 밀리거나 지급정지·파산하면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합니다. 하도급 관계가 아닌 건축주와의 공사대금은 지급명령·소송으로 받습니다.
- 1원사업자에 서면 청구·지급보증 확인
계약서·기성 확인서·세금계산서를 모으고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건설위탁은 원사업자가 계약 후 30일 안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합니다.
- 2발주자에 직접지급 요청
원사업자 지급정지·파산, 2회분 이상 미지급, 지급보증 미이행 때 수급사업자가 요청하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60일(합의 시 90일) 안에 조정합니다.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하도급법 위반을 신고합니다.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신고해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분명하면 지급명령, 다툼이 있으면 소송을 냅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3년 소멸시효입니다.
하도급대금 지급기한과 하도급법 위반 기준
| 원칙 | 내용 | 근거 |
|---|---|---|
| 60일 지급 | 목적물 수령일(건설 인수일, 용역 수행 완료일)부터 60일 이내 가능한 짧은 기한 |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
| 지급기일 없으면 |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보고, 60일 넘게 정했으면 60일째를 지급기일로 봄 | 제13조 제2항 |
| 발주자 대금 수령 | 준공금·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 | 제13조 제3항 |
| 현금비율 | 발주자에게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 금지 | 제13조 제4항 |
| 지연이자 | 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면 초과기간에 공정위 고시 이율의 이자 | 제13조 제8항 |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을 위탁한 거래에 적용됩니다.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이거나, 중소기업이라도 위탁받은 중소기업보다 연간매출액이 많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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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할 일: 증빙 모으고 서면으로 청구
- 하도급계약서, 발주서·작업지시서, 기성 확인서·검수 확인서, 세금계산서, 공사일보·사진을 모읍니다.
- 받을 금액과 지급기일을 정리하고,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기성금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원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지급을 청구합니다. 방법은 내용증명 보내기에 있습니다.
- 건설위탁이면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줬는지 확인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와 청구
건설위탁에서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 1건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예외입니다. 보증 금액은 공사기간 4개월 이하면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이고, 4개월을 넘으면 기성 지급 주기에 따라 법령 계산식으로 정합니다.
원사업자가 대금을 못 주면 받은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합니다.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도 발주자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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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에게 직접 받기(하도급대금 직불)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수급사업자가 요청할 때 발주자가 시공·제조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줘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4조).
-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허가·등록 취소 등으로 원사업자가 대금을 줄 수 없게 된 경우
-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직불 합의)
- 원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주지 않은 경우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접지급 사유가 생기면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채무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채무가 함께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준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합니다.
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fairnet.kofair.or.kr)에서 신청서를 냅니다. 방문·우편 접수는 1588-1490으로 문의합니다.
- 담당 조사관이 양 당사자에게 접수 사실과 자료 요청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합니다.
- 양 당사자가 보완서·답변서를 내고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됩니다. 2회 이상 자료 제출이나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불성립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조정안이 제시되고,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조정은 신청일부터 60일(양쪽이 동의하면 90일) 안에 성립하지 않으면 종료됩니다.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신청 화면은 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에서 이어집니다.
하도급법 위반 신고(공정거래위원회)
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 할인료·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지급보증 미이행 같은 하도급법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합니다. 공정위는 거래가 끝난 날(건설은 공사 완공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하도급거래만 조사할 수 있지만, 3년 안에 신고했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면 그 뒤에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합의로 돈을 받는 절차이고, 공정위 신고는 법 위반 제재(시정명령·과징금)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공정위가 먼저 조사를 시작한 사건은 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됩니다.
공사대금 소송·지급명령·가압류
하도급 관계가 아니거나(건축주-시공사), 조정·신고로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 절차로 받습니다. 금액이 분명하고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 다투면 공사대금 청구소송(3천만원 이하는 소액소송)을 냅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공사 도급에 관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판결로 확정되면 10년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과 차이
| 상황 | 적용 법·창구 |
|---|---|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안 줌 | 하도급법,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 |
| 제조를 위탁받아 납품했는데 대금 지연 | 상생협력법(수탁·위탁거래), 중소벤처기업부 |
| 일반 거래처가 물건값을 안 줌 | 민사 절차(지급명령·소송) |
| 원자재 값이 올라 대금 조정 필요 | 하도급대금 조정·연동, 납품대금 연동제 |
물건값 외상은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안 줄 때, 원자재 가격 상승은 납품대금 연동제에서 이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은 며칠인가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기성금이나 준공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줘야 합니다.
하도급대금을 늦게 주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네. 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면 초과기간에 대해 연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의 이자를 줘야 합니다.
원청이 공사대금을 안 주면 발주처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원사업자가 2회분 이상 밀렸거나 지급정지·파산, 지급보증 미이행, 3자 직불 합의가 있으면 수급사업자가 요청해 발주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꼭 받아야 하나요?
건설위탁은 원사업자가 계약 후 30일 안에 지급보증을 해야 하며, 1건 공사금액 1천만원 이하는 예외입니다.
하도급 분쟁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일부터 60일 안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종료되고, 양쪽이 동의하면 90일까지 늘어납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신고 기한이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하도급거래는 원칙적으로 조사할 수 없습니다. 3년 안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입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확정되면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