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모바일 신분증이란? 종류와 법적 효력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가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해 직접 발급하는 신분증입니다. 지금 발급되는 것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제24조의2에 따라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출입국관리법,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각각 실물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만은 신분증이 아니라 신원확인증이라 신분증과 같은 효력은 없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 정보를 바탕으로 발급되므로 실물 없이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실물을 새로 바꾸면 모바일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2가지: QR 발급과 IC 주민등록증

당장 무료로 받으려면 QR 발급, 휴대폰을 자주 바꾸거나 앱을 지웠다 깔 일이 있으면 IC 주민등록증이 편합니다. 처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받을 때는 어느 방법이든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한 번은 거칩니다. IC 주민등록증도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해 받기 때문입니다.

주민센터 QR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받는 순서

1.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앱(행정안전부)을 미리 설치합니다.
2.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모바일 주민등록증(발급, 재발급) 신청서'를 씁니다.
3. 창구 담당자가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4. 앱에서 휴대폰 본인인증과 안면인식을 합니다.
5. 담당 공무원이 띄워 주는 1회용 발급 QR코드를 앱으로 촬영하면 발급이 끝납니다.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고 대리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 대신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제시해도 신청을 받습니다.

IC 주민등록증으로 모바일 신분증 발급(비대면)

1.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IC칩이 포함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사진 1장(6개월 이내, 3.5×4.5cm), 기존 주민등록증, 수수료 10,000원을 준비합니다.
2. 주민센터에서 IC 주민등록증을 받습니다. 정부24로 신청했다면 배송이 되지 않고 주민센터 방문 수령만 됩니다.
3.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하고 휴대폰 본인인증을 합니다.
4. 스마트폰 케이스를 빼고 IC 주민등록증을 휴대폰 뒷면 NFC 위치에 3~4초 이상 대어 태그합니다.
5. 안면인식을 마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태그가 잘 안 되면 카드 외곽을 따라 휴대폰을 천천히 움직여 봅니다. NFC 위치는 기종마다 다르며, 아이폰은 뒷면 위쪽, 삼성폰은 설정 → 연결 → NFC에서 접촉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물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는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 비용

정부24에서 IC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면 부가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조례로 IC칩 비용을 면제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비용 구조가 달라 QR 발급에도 1,000원이 드니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따로 봅니다.

네이버·토스·카카오뱅크·삼성월렛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 앱을 따로 깔지 않고 자주 쓰는 민간 앱에서 발급받도록 '민간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앱에서 받은 모바일 신분증도 법적 효력이 같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이 안내하는 민간개방 앱은 네이버, 토스, 카카오뱅크, KB스타뱅킹, NH올원뱅크, 삼성월렛입니다.

원칙은 '1인 1단말 1지갑'입니다. 한 앱에서 발급받은 뒤 다른 앱에서 또 발급받으면 먼저 받은 신분증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받은 뒤 카카오뱅크에서 받으면 네이버의 신분증은 사라집니다. 다만 Android 14 기반 One UI 6.1 이상의 삼성 갤럭시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 4.5.0 이상을 처음 설치하거나 다시 설치하면 '안전지갑'이 적용돼, 기기 보안 영역에 저장된 신분증을 삼성월렛 등 여러 앱에서 함께 불러 쓸 수 있습니다.

PASS 앱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상용 서비스로,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별개입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 가능한 휴대폰(아이폰·알뜰폰·선불폰)

•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됩니다. 명의가 다른 휴대폰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 안드로이드는 OS 8.0 이상, 아이폰은 iOS 16 이상이고 NFC를 지원해야 합니다.
• 알뜰폰도 됩니다. 다만 티플러스(tplus) SKT 구회선(2023년 8월 15일 이전 가입자)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 법인 명의 휴대폰과 무기명 선불폰은 안 됩니다. 실사용자가 등록된 법인폰과 기명 선불폰은 됩니다.
• 태블릿·아이패드·워치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 듀얼심은 앱 본인인증에 쓴 메인심(통화심)으로 씁니다.

모바일 신분증 사용처와 사본 제출

실물 신분증을 쓸 수 있는 곳이면 모바일 신분증도 쓸 수 있습니다. 관공서 민원, 은행 창구, 편의점·주점의 성인 확인, 병원 진료 때 건강보험 본인확인, 정부24 같은 공공 웹사이트 로그인에 씁니다. 상대가 검증앱으로 내 앱의 '나의 QR'을 스캔하거나, 내가 은행·웹사이트가 띄운 QR을 스캔하는 방식입니다. 앱 화면을 눌러 신분증을 보여 주면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사본 제출 기능이 없고 화면 캡처도 막혀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을 저장해야 하는 금융기관 등은 별도 시스템을 갖춰야 하므로, 사본을 요구받으면 실물 신분증을 쓰거나 그 기관의 안내를 따릅니다. 주민센터처럼 진위확인 서비스를 쓰는 기관은 진위확인과 함께 사본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민간 업체가 모바일 신분증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이 민간의 신원 확인 방법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부당했다면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에 알리면 해당 업체에 법적 효력과 검증 방법을 안내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유효기간과 신분증이 사라지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의 유효기간은 모바일 발급일부터 3년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음 경우에는 앱에서 신분증이 사라집니다.

• 실물 신분증을 재발급한 경우(새 주민등록증을 받는 시점에 기존 모바일 신분증 폐기)
• 개명 등으로 신원이나 자격이 바뀐 경우
• 다른 휴대폰이나 다른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은 경우
• 모바일 신분증 앱을 삭제한 경우

IC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다시 태그해 바로 재발급받고, QR로 발급받았다면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합니다.

휴대폰을 바꿨을 때 모바일 신분증 재발급

주소를 옮겨 전입신고를 하면 2~3일 뒤 앱으로 안내 메시지가 오고, 앱을 열면 주소가 새로 바뀝니다. 재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일이 지나도 바뀌지 않으면 주민센터에 확인합니다.

휴대폰·신분증 분실했을 때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 고객센터의 '도난·분실 신고하기'나 콜센터로 신고합니다. 신고하는 즉시 앱이 잠겨 다른 사람이 쓸 수 없습니다. 휴대폰을 찾으면 앱을 실행해 휴대폰 잠금 해제, 본인인증, 안면인증을 거쳐 잠금을 풀면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 분실신고를 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정지되고, 분실신고를 철회하면 자동으로 정상 처리됩니다. 실물 분실신고는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이 아니라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할 일 순서는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을 때에 정리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안 될 때

모바일 신분증 고객센터 전화번호

모바일 신분증이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앱 상단의 현재 시각 표시와, 휴대폰을 기울이면 배경의 빛이 움직이는 동적 이미지를 봅니다. 검증앱으로 QR을 스캔하면 더 정확합니다. 실물 주민등록증 진위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