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출 이자가 부담될 때: 금리인하요구권과 저금리 대환대출
대출을 받은 뒤 신용점수가 오르거나 매출·재무상태가 좋아졌다면 금리인하요구권으로 같은 대출의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와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신용점수가 낮아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쓰고 있다면 소진공 소상공인 대환대출(최대 5천만원, 10년,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 1대출받은 금융회사(금리인하요구)
은행·저축은행·카드사·보험회사 앱이나 영업점에서 금리인하를 요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개인신용평점 상승을 근거로 냅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고금리이거나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10년(비거치 또는 거치 2년), 최대 5천만원, 고정금리로 바꿉니다.
일시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연체 90일 전에 거래은행에서 만기연장·금리감면·이자유예·대환을 상담합니다.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 상품과 채무조정을 무료로 상담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과 대출 등 신용공여 계약을 맺은 사람이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은행에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은행법 제30조의2). 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카드사·캐피탈(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 보험회사(보험업법 제110조의3)에도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 차주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
| 개인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 |
| 개인사업자·법인 |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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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
- 대출받은 금융회사 앱·인터넷뱅킹의 금리인하요구 메뉴나 영업점에서 신청합니다.
- 신용상태가 좋아진 근거(재무제표, 소득·재산 증빙 등)를 냅니다. 금융회사가 자료 보완을 요구하면 그 기간은 답변 기한에서 빠집니다.
- 은행은 요구일부터 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와 그 이유를 전화·서면·문자·전자우편 등으로 알립니다.
- 받아들여지면 약정에 따라 낮아진 금리가 적용됩니다.
은행은 대출 계약을 맺을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내가 어떤 대출을 어디서 받았는지는 내 대출 내역 조회로 확인합니다.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신용상태 개선이 그 대출의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상태가 금리에 반영되지 않는 상품이나, 개선 폭이 금리를 바꿀 만큼 크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거절 이유는 통지에 적히므로 이유를 보고 다음 신청 시점을 정합니다.
금융회사가 기한 안에 답하지 않거나 설명 없이 거절하면 금융민원 신청(금융감독원)으로 민원을 낼 수 있습니다.
디마툴즈 이런 툴은 어때요?
소상공인 대환대출: 고금리 사업자대출 갈아타기
- 대상: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 방식: 소진공 대리대출(지원대상 확인 후 은행에서 실행)
- 기간·한도: 10년(비거치 또는 거치 2년), 5천만원
- 금리: 고정금리
대환대출을 받은 뒤 3회차 이상 성실히 갚으면 재도전특별자금(채무조정 유형) 지원 대상에도 들어갑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을 봅니다.
은행 개인사업자대출119·소상공인119Plus
상환능력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자금이 막힌 개인사업자는 연체가 3개월을 넘기 전에 거래은행에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신청해 만기연장, 금리감면, 연체이자 감면, 이자유예, 대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성실히 갚으면 같은 은행에서 햇살론119로 운전자금을 더 빌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개인사업자대출119·소상공인119플러스에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 권유 문자 주의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을 해 주겠다며 기존 대출을 먼저 갚으라고 하거나 수수료·보증료를 요구하는 연락은 대출 사기 수법입니다. 대출을 권유한 사람이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대출모집인 조회로 확인하고, 돈을 보냈다면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보냈을 때를 따릅니다.
사업자 대출 이자 줄이는 방법 비교
| 방법 | 맞는 경우 | 효과 |
|---|---|---|
| 금리인하요구권 | 연체 없이 신용점수·재무상태가 좋아졌을 때 | 같은 대출의 금리 인하 |
| 소상공인 대환대출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고금리·만기연장 애로 사업자대출을 쓸 때 | 최대 5천만원을 10년 고정금리로 전환 |
| 개인사업자대출119·소상공인119Plus | 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상환이 일시적으로 어려울 때(연체 90일 전) | 만기연장, 금리감면, 이자유예 |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 연체 30일 이하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50% 인하 |
| 새출발기금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한 개인사업자·소상공인 | 상환기간 연장, 이자 조정, 원금 조정 |
연체가 없을 때는 위의 두 가지(금리인하요구, 대환)부터, 상환이 막히기 시작하면 아래 세 가지 채무조정 순서로 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새출발기금 신청에 있습니다. 지자체가 이자 일부를 대신 내 주는 이차보전은 지자체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신청을 봅니다.
이자를 못 내기 시작했다면
이자가 밀리기 시작하면 금리 인하보다 채무조정이 맞습니다. 연체 단계별 대처는 사업자 대출을 연체했을 때, 정책자금·보증 대출 상환연장은 정책자금·보증 대출을 갚기 어려울 때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사업자도 쓸 수 있나요?
네. 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은행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와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자료 보완을 요청받은 기간은 빠집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몇 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법에 정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거절 이유를 확인하고 신용상태가 더 좋아졌을 때 다시 신청합니다.
카드론이나 저축은행 대출도 금리인하요구가 되나요?
네.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에도 금리인하 요구 규정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한도와 금리는 얼마인가요?
최대 5천만원, 10년(비거치 또는 거치 2년), 고정금리입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고금리 또는 만기연장 애로 사업자 대출이 대상입니다.
대출 이자가 너무 높을 때 정부 지원이 있나요?
소진공 대환대출로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바꾸거나, 거래은행 개인사업자대출119로 금리감면·이자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이자 지원은 지역별 공고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