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표를 빨리 등록받아야 할 때(우선심사)
특허·상표·디자인 심사는 원칙적으로 출원(심사청구) 순서대로 하지만, 요건을 갖춘 출원은 우선심사를 신청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는 출원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경우, 벤처·이노비즈 기업 출원 등이 대상이고 신청료는 20만원입니다. 상표는 지정상품 전부에 상표를 쓰고 있거나 남이 무단으로 쓰는 경우 등이 대상이며 1상품류마다 16만원입니다.
특허는 실시·실시준비 중인 출원, 벤처·이노비즈 기업 출원, 녹색기술·수출촉진·국가R&D 결과물 등이 대상입니다.
우선심사신청서와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증빙자료(사용·실시 사진, 광고, 발주서, 경고장 사본 등)를 냅니다. 사업개시 3년 이내 중소기업은 특허 우선심사신청료가 70% 감면됩니다(연간 10건).
지정상품 전부에 상표를 쓰고 있거나 준비 중임이 명백한 경우, 제3자가 무단 사용 중이거나 경고를 주고받은 경우 등이 대상입니다. 심사 착수가 2개월 안이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출원공개 후 남이 업으로 실시하고 있거나 출원인이 실시·실시준비 중인 출원 등이 대상입니다.
특허 우선심사 요건(대상)
- 특허출원인이 출원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중소기업의 출원
- 녹색기술,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공고된 반도체 등 첨단기술 관련 출원
-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방위산업 분야 출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 국가·지자체 직무 출원
- 외국에서 우선권 주장 출원 절차가 진행 중인 기초 출원, 한국이 국제조사한 국제특허출원
- 감염병 의료·방역 물품, 재난안전제품 관련 출원(고시 대상)
대상은 특허법 시행령 제9조와 지식재산처 고시로 정합니다. 출원공개 후 출원인이 아닌 사람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도 우선심사 사유입니다(특허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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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우선심사 신청 방법과 비용
- 심사청구를 먼저 하거나 우선심사신청과 함께 합니다.
- 특허로 신청/제출에서 우선심사신청서를 작성하고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 실시 중이면 제품 사진·카탈로그·판매 자료, 기업 확인이면 벤처기업확인서 등 증빙을 붙입니다.
- 접수번호(납부자번호)로 다음 날까지 우선심사신청료 20만원을 냅니다.
우선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거나 결정 전에 신청을 포기·취하하면 신청료는 4만원만 냅니다.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 중소기업은 연간 10건까지 70% 감면됩니다. 우선심사 결정이 나면 일반 심사보다 먼저 심사에 착수하지만 등록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거절이유가 있으면 똑같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습니다(거절이유통지를 받았을 때).
상표 우선심사 요건과 증빙
| 요건 | 증빙 예 |
|---|---|
| 지정상품 전부에 상표를 쓰고 있거나 쓸 준비가 명백함 | 상표가 표시된 상품 사진, 광고 전단·홈페이지, 인쇄 발주서 |
| 남이 출원 상표를 무단 사용 중이고 사용금지 경고·가처분을 한 경우 | 제3자 사용 사실, 경고장 사본 |
| 다른 출원인에게서 상표 사용 경고를 받은 경우 | 받은 서면 경고 |
|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기초 출원으로 국제등록된 경우 | 국제등록 사실 |
|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상표를 같은 상표권자가 같은 표장·지정상품으로 다시 출원 | 종전 등록 내역 |
상표는 출원과 동시에 또는 심사 전에 신청할 수 있지만, 심사 착수가 2개월 안으로 임박했으면 실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신청료는 1상품류마다 16만원이며 출원료와 별개입니다. 외국에서 마드리드로 한국을 지정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표 출원은 상표등록 출원을 봅니다.
디마툴즈 이런 툴은 어때요?
디자인 우선심사
출원공개 후 남이 출원된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 출원인이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경우, 벤처·이노비즈 기업 출원, 수출촉진·전자거래 관련 출원 등이 대상입니다. 신청료는 1디자인마다 7만원(대상 아님 결정 시 1만4천원)입니다. 의류·가방 등 일부심사 대상 물품은 실체심사 일부를 생략하는 일부심사로 신속히 등록됩니다(디자인등록 출원).
우선심사를 쓰면 좋은 경우
모방품이 나와 빨리 권리를 확보해야 할 때, 투자·정부지원사업 심사에 등록증이 필요할 때, 해외 출원 전에 국내 심사 결과를 받아 보고 싶을 때 씁니다. 모방품 대응은 상표·특허를 도용당했을 때, 해외 출원은 해외에 출원하려 할 때를 함께 봅니다. 특허 출원 전체 절차는 특허 출원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 우선심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우선심사신청료는 매건 20만원입니다.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면 4만원만 냅니다. 사업개시 3년 이내 중소기업은 70% 감면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등록이 빨라지나요?
심사 순서가 앞당겨질 뿐 등록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거절이유가 있으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습니다.
개인도 특허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출원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이면 개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시 사실을 보여주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상표 우선심사는 어떤 경우에 되나요?
지정상품 전부에 상표를 쓰고 있거나 준비 중임이 명백할 때, 제3자 무단 사용이 있을 때 등입니다. 지정상품 일부에만 쓰고 있으면 나머지를 삭제하는 보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