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열람(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조회) 방법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또는 시·도)에 등록한 문서로, 가맹사업거래 누리집(franchise.ftc.go.kr) '정보공개서 → 정보공개서 열람'에서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영업표지(브랜드)·상호·대표자명·등록번호로 검색하고 업종(외식·도소매·서비스)으로 좁힐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계약 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줘야 하고,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사이트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franchise.ftc.go.kr)
- 비용
- 무료
- 검색
- 영업표지, 상호, 대표자명,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 숙려기간
-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
- 상담
- 가맹사업거래 상담 1670-0007(평일 09:00~18:00)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란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계약 전에 가맹본부의 사업 현황과 가맹점 운영 조건을 알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가 작성·등록하는 문서입니다. 등록 의무는 가맹본부에 있고, 지사가 가맹점을 모집하더라도 가맹본부가 등록해야 합니다.
법에 정한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은 가맹본부 일반 현황,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 매출 포함), 가맹본부·임원의 법 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과 제한, 영업 개시 절차와 소요기간, 지원과 교육·훈련, 직영점 현황입니다. 가맹점 수는 총수와 변동 현황을 적고, 계약 기간이 끝나 재계약하지 않은 것은 '계약 종료', 기간 중에 끝낸 것은 '계약 해지'로 구분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정보공개서 열람 사이트와 조회 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누리집(franchise.ftc.go.kr)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 '정보공개서 → 정보공개서 열람'을 누릅니다.
- 검색조건에서 영업표지(브랜드명)나 상호를 고르고 이름을 입력합니다. 업종 대분류(외식·도소매·서비스)와 중분류로 좁힐 수 있습니다.
- 목록의 상호나 영업표지를 눌러 정보공개서 내용을 봅니다.
- 여러 브랜드를 견줘 보려면 '가맹희망플러스 → 정보공개서 비교정보'를 이용합니다.
목록에는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업종이 나옵니다. 같은 회사가 여러 브랜드를 운영하면 브랜드별로 따로 등록돼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보는 법: 계약 전에 볼 항목
| 항목 | 왜 보나 |
|---|---|
| 가맹사업 현황(가맹점 수 변동, 가맹점사업자 매출) | 신규 개점보다 계약 종료·해지가 많은지, 가맹점 매출 수준은 어떤지 |
| 직영점 현황(운영기간·매출) | 가맹본부 명의·책임·매출 귀속이 모두 갖춰진 점포만 직영점 |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가맹금과 영업 중 계속 내는 비용 |
| 영업활동 조건과 제한 | 영업지역, 거래 상대방 지정 등 제약 |
| 법 위반·형사 사실 | 가맹본부와 임원의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약관법 위반, 사기·횡령·배임 관련 판결 |
| 영업 개시 절차·기간, 지원과 교육 | 개점까지 걸리는 기간과 본부 지원 범위 |
대표자나 임원 친족 명의로 운영하는 점포를 직영점처럼 홍보하면 허위·과장 정보 제공일 수 있습니다. 등록본과 가맹본부가 준 문서의 내용이 같은지 대조합니다.
디마툴즈 이런 툴은 어때요?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와 14일 숙려기간
가맹본부는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줘야 합니다. 이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광역 시·도 안에 10개 미만이면 전체)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를 적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도 함께 줘야 하며, 점포 예정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정해지는 즉시 줍니다.
| 경우 | 가맹금 수령·계약 체결 금지 기간 |
|---|---|
| 정보공개서를 받은 경우 | 받은 날부터 14일 |
| 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은 경우 | 7일 |
| 가맹계약서(기재사항 문서)를 받은 경우 | 받은 날부터 14일(자문 시 7일) |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처음 예치한 날을 가맹금을 받은 날로 봅니다. 예치 대상 가맹금은 금전으로 낸 가입비·가맹비·교육비·계약금 등과 보증금 성격의 가맹금입니다.
정보공개서를 못 받았거나 내용이 거짓이면: 가맹금 반환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주지 않았거나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했다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전 또는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요구일부터 1개월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허위·과장 정보나 중요사항 누락이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줬을 때도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반환하지 않으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이어 갑니다. 방법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분쟁이 생겼을 때와 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에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변경
정보공개서 신규·변경 등록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 누리집에서 신청하고, 위임장이 있으면 변호사나 가맹거래사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기·인천·부산은 시·도 담당부서(서울 공정경제과, 경기 공정경제과, 인천 소상공인정책과, 부산 중소상공인지원과)가 정보공개서 접수·등록을 맡습니다. 우편·방문으로 접수한 건은 담당자가 시스템에 입력하며, 회원 가입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 진행상황'에서 처리 상태를 봅니다.
정보공개서 확인 다음 단계
- 창업 자금: 창업 자금(대출)이 필요할 때
- 청년 창업자: 청년이 창업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신청
- 가맹본부의 법 위반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는 어디서 보나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누리집(franchise.ftc.go.kr)의 '정보공개서 → 정보공개서 열람'에서 브랜드나 상호로 검색해 봅니다.
정보공개서 열람에 비용이 드나요?
아니요.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정보공개서 제공 없이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했다면 계약 전 또는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분쟁조정이나 공정위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받고 며칠 뒤에 계약할 수 있나요?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하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7일입니다.
인근 가맹점 정보가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맹본부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를 함께 줘야 합니다. 예정지가 정해지면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도 정보공개서를 볼 수 있나요?
편의점 가맹본부도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면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므로, 업종 대분류 도소매에서 브랜드를 검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