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와 분쟁이 생겼을 때
가맹본부와의 분쟁은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서 먼저 조정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협의회, 가맹점사업자 사업장이 있는 시·도 협의회, 가맹본부 사업장이 있는 시·도 협의회 중 가맹점사업자가 고를 수 있고, 조정조서를 쓰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이 안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로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소상공인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1599-0209)에서 변호사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신고·약관심사·소송 중 어떤 절차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조정조서를 쓰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신청은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 3시·도 가맹분쟁조정협의회바로가기
서울·경기·인천·부산은 지자체 담당부서가 가맹 분쟁조정을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회를 고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률상담과 분쟁조정·소송 대리인 비용 일부 지원(피해구제)을 신청합니다.
허위·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등 가맹사업법 위반을 신고합니다.
프랜차이즈 분쟁조정은 어디에
| 창구 | 무엇을 | 특징 |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분쟁 조정 |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 신청,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
| 시·도 가맹분쟁조정협의회 | 같은 분쟁 조정 | 서울 공정경제과, 경기 공정경제과, 인천 소상공인정책과, 부산 중소상공인지원과 |
|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 | 시정조치·과징금 등 제재 |
| 법원 | 손해배상·가맹금 반환 청구 | 판결로 강제집행 |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변호사 법률상담, 분쟁조정·소송 대리인 비용 일부 지원 | 1599-0209, unfair.sbiz.or.kr |
두 곳 이상의 협의회에 신청이 겹치면 가맹점사업자가 고른 협의회가 맡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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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 절차
-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가맹금 입금 내역, 본사와 주고받은 공문·메시지를 모읍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fairnet.kofair.or.kr)에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신청서를 냅니다.
- 조정원이 양 당사자에게 접수와 자료 요청을 통지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 협의회가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하고, 원하면 조정조서를 작성합니다.
- 한쪽이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불성립으로 끝나고, 그 뒤 공정위 신고나 소송을 합니다.
신청 화면은 공정거래 분쟁조정 신청에서 이어집니다. 조정 전에 공정위 처분이 없던 사안에서 조정이 성립하고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면 공정위는 시정조치·시정권고를 하지 않습니다(가맹사업법 제24조 제4항).
본사가 계약해지를 통보했을 때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뒤, 고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 대통령령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그만두려는 경우의 위약금은 가맹계약서에 정한 내용이 기준이 되며, 과도하다고 보면 분쟁조정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디마툴즈 이런 툴은 어때요?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을 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거절하려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이 통지나 만료 180~90일 전 조건 변경·갱신 거절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주지 않았거나 받은 날부터 14일 전에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한 경우: 계약 전 또는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요구
- 허위·과장 정보나 중요사항 누락이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요구
-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중단일부터 4개월 안에 요구
서면으로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1개월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확인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열람에서 합니다.
가맹점주끼리 함께 대응하기
가맹점사업자는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만들 수 있고, 같은 영업표지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단체는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변경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하며, 단체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2026년 12월 31일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협의 횟수·주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협의에 응해야 합니다. 법 위반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랜차이즈 분쟁조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이나 서울·경기·인천·부산 시·도 가맹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회를 고를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이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절차가 끝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로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본사가 한 번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했는데 유효한가요?
가맹사업법은 2개월 이상 유예기간과 서면 2회 이상 통지를 요구하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통령령의 예외 사유는 따로 확인합니다.
가맹계약 갱신은 몇 년까지 보장되나요?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 10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분쟁 변호사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1599-0209)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132)도 무료 상담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