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정지 행정심판(음주운전 구제)

준비물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결정통지서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청구서: 운전 경위(음주운전 경위), 면허가 필요한 이유(직업·장애·가족 환자 등), 재산 상황, 가족관계
• 증빙: 재직증명서, 장애인증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등

순서

1. 처분 결정통지서에서 처분일과 처분청(시·도경찰청장)을 확인합니다.
2. 생계형 운전자 등 감경 사유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소지 시·도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선택).
3.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온라인행정심판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와 증빙을 제출합니다. 운전을 계속해야 하면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4. 처분청 답변서를 받으면 필요한 경우 심리기일 전까지 보충서면을 냅니다.
5. 심리기일 통지를 받고, 재결서는 재결일부터 약 1~2주 뒤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송달됩니다.
6. 기각되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측정 거부, 거짓·부정 면허 취득 등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의 필요적 취소 사유는 감경이 안 되어 기각됩니다.
• 음주운전 감경(이의신청)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음주 인적피해 사고, 측정 불응·도주·경찰관 폭행, 최근 5년 내 인적피해 사고 3회 이상,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감경되면 취소처분은 처분벌점 110점(정지)으로, 정지처분은 집행일수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해야 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 청구기간 90일을 넘기면 각하됩니다.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았어도 기간 안에 먼저 청구하고 보충서면으로 추가합니다.
•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