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행정심판 바로가기

온라인행정심판에서 할 수 있는 일

•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제출바로가기

  소관 행정심판위원회를 골라 행정심판 청구서와 증거서류(총 80MB 이내)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로그인 후 청구 및 신청 → 위원회 선택 → 청구서 작성 메뉴이며 PC에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취소·정지 행정심판 청구바로가기

  시·도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로그인 후 청구 및 신청 → 일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메뉴입니다.

• 집행정지·구술심리 등 신청서 제출바로가기

  집행정지, 구술심리, 보충서면, 국선대리인 선임 등 심판 진행 중 필요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로그인 후 청구 및 신청 → 해당 위원회 → 신청서 메뉴입니다.

• 청구·신청 취하바로가기

  제출한 심판청구나 신청서를 취하합니다. 청구 및 신청 → 현재 청구된 위원회 → 심판 관련 신청서 탭에서 취하 신청서를 냅니다.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안내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는 요건과 소명서류를 안내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 전 무료 법률상담 신청바로가기

  행정심판 청구 전에 무료 법률상담을 신청하고 신청 현황을 조회합니다. 로그인 후 법률상담신청 메뉴입니다.

• 나의 사건현황 조회바로가기

  내 행정심판 사건의 진행 상황과 답변서·재결서를 조회합니다. 로그인 후 나의행정심판 → 나의 사건현황 메뉴입니다.

• 나의 사건찾기바로가기

  서면으로 청구했거나 대리인이 청구한 사건을 사건번호로 찾아 온라인으로 연결합니다. 로그인 후 나의행정심판 → 나의 사건찾기 메뉴입니다.

• 원격구술심리 참여바로가기

  원격 영상회의로 구술심리에 참여합니다. 로그인 후 나의행정심판 → 나의 원격구술심리 메뉴입니다.

• 제증명 발급 신청바로가기

  행정심판 사건 관련 제증명 발급을 신청합니다. 로그인 후 열람/발급 → 제증명 발급신청 메뉴입니다.

• 송달문서 확인(공시송달 조회)바로가기

  위원회별 공시송달 문서를 조회합니다. 공시물은 15일간 게시됩니다.

• 재결례 검색바로가기

  위원회·사건유형별 행정심판 재결 사례를 검색합니다.

• 소관위원회 찾기바로가기

  처분청(피청구인) 이름으로 어느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해야 하는지 찾습니다.

• 행정심판 서식 내려받기바로가기

  행정심판청구서·집행정지신청서 등 서식을 내려받습니다.

• 행정심판 안내바로가기

  행정심판의 대상, 청구 기간, 절차, 청구 방법을 안내합니다.

• 행정심판이 처음이라면바로가기

  처분청 확인부터 청구서 제출까지 처음 청구하는 사람을 위한 안내입니다.

• 온라인행정심판 이용기관 안내바로가기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위원회 목록을 안내합니다.

• 행정심판기관 구성 안내바로가기

  행정심판위원회와 특별행정심판기관의 구성과 설치 근거를 안내합니다.

• 행정심판 법령바로가기

  행정심판법·시행령·시행규칙을 봅니다.

• 용어 설명바로가기

  행정심판 관련 용어를 찾아봅니다.

• 행정심판 통계바로가기

  위원회별·연도별 행정심판 현황 통계를 조회합니다.

• 홍보동영상·매뉴얼바로가기

  행정심판 홍보동영상과 이용 매뉴얼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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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하는 질문바로가기

  청구·송달·로그인·원격구술심리 등 자주 하는 질문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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