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기업

법인파산 신청 조건·절차·비용

법인파산은 빚을 갚을 수 없거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보다 많은 회사가 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남은 재산을 돈으로 바꿔 채권자에게 나눠 주고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이사(청산 중이면 청산인)나 채권자가 신청하고, 법원이 정한 파산절차 비용을 미리 냅니다. 법인에는 면책 제도가 없어서 대표자가 개인으로 연대보증한 빚은 법인파산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2026-11-10 확인12개 항목
전
대법원 전자소송(회생파산 서류 → 법인파산)ecfs.scourt.go.kr
바로가기
신청
대법원 전자소송·관할 회생법원
신청권자
이사·청산인·무한책임사원, 채권자
비용
법원이 정하는 파산절차 비용 예납
채권신고 기간
파산선고일부터 2주~3개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다른 곳관할 회생법원 방문 접수방문 · 예납금대법원 회생·파산 공고인터넷 · 무료

법인파산이란? 폐업·청산·회생과 차이

법인파산은 회사를 살리는 절차가 아니라 끝내는 절차입니다.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관리·환가해 법이 정한 순서대로 배당하고, 절차가 끝나면 법인은 소멸합니다. 사업을 계속할 가치가 있다면 법인회생을 먼저 검토합니다.

방법언제결과
폐업 신고영업을 그만둘 때(세무서)사업자등록 말소, 법인과 빚은 그대로 남음
해산·청산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때청산인이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을 분배
법인파산지급불능이거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때파산관재인이 환가·배당, 법인 소멸
법인회생사업을 계속하면 갚을 수 있을 때회생계획으로 채무 조정, 영업 계속

세무서 폐업 신고는 휴업·폐업 신고에서 따로 합니다. 청산 중에 회사 재산이 빚을 다 갚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해지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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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신청 조건(파산원인)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지급불능) 파산을 선고합니다. 지급을 정지했다면 지급불능으로 추정합니다(법 제305조). 법인은 여기에 더해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는 때(부채초과)에도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306조). 다만 합명회사·합자회사는 존립 중에는 부채초과만으로 파산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누가 법인파산을 신청하나

법인 종류신청할 수 있는 사람
주식회사·유한회사이사
합명회사·합자회사무한책임사원
민법 등으로 설립된 법인이사
청산 중인 법인청산인
모든 법인채권자(채권의 존재와 파산원인을 소명)

채권자가 신청할 때는 채권이 있다는 것과 파산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법 제294조·제295조). 1인 법인도 같은 절차로 대표이사(이사)가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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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신청 방법과 서류

회사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하며, 그 고등법원 소재지 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관할은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로 확인합니다.

  1. 대법원 전자소송에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서류제출 → 회생파산서류 → 법인파산을 고릅니다.
  2. 파산신청서에 신청 취지와 원인, 사업목적과 업무 상황, 발행주식 총수·자본·자산·부채 등 재산 상태를 적습니다.
  3.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 목록, 대법원규칙이 정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신청과 동시에 못 내면 사유를 소명하고 지체 없이 냅니다(법 제302조).
  4. 법원이 정한 파산절차 비용을 예납합니다(법 제303조).

대표자의 개인 채무도 정리해야 하면 법인 사건이 진행 중인 회생법원에 대표자의 개인회생·파산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제3항).

법인파산 절차와 기간

단계내용법정 기간
신청·예납신청서·목록 제출, 비용 예납
파산선고파산관재인 선임, 채권신고 기간·채권자집회·채권조사 기일 지정채권신고 2주~3개월, 제1회 채권자집회 4개월 이내
채권 신고·조사채권자가 파산채권 신고, 관재인이 조사채권조사 기일은 신고 기간 말일과 1주~1개월 간격
환가·배당관재인이 재산을 팔아 순서대로 배당
파산종결배당이 끝나면 종결, 법인 소멸

파산선고가 나면 회사 재산(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법 제384조). 거래처나 채권자는 대법원 '회생·파산 공고'에서 파산선고와 채권신고 기간을 확인합니다.

법인파산 비용과 재산이 없을 때(동시폐지)

파산을 신청할 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 비용으로 미리 내야 합니다(법 제303조). 금액은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며, 주로 파산관재인 보수와 절차 진행 비용에 쓰입니다. 변호사에게 신청을 맡기면 대리인 비용이 따로 듭니다.

회사 재산이 파산절차 비용도 대지 못할 정도로 적으면 법원은 파산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합니다(법 제317조). 자산이 거의 없는 법인도 파산 신청 자체는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인파산과 대표이사 연대보증 채무

법인과 대표이사는 다른 사람이므로 회사 빚을 대표가 당연히 갚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은행·보증기관 대출에 대표가 개인으로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채무는 남습니다. 법인은 개인처럼 면책을 받는 절차가 없고, 면책은 개인인 채무자만 신청합니다(법 제556조).

대표의 보증채무는 대표 개인의 개인회생·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정리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총채무 30억원 이하인 휴·폐업 중소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에게 원금 감면과 재창업 지원을 함께 하는 특례를 운영합니다. 보증기관이 대출을 대신 갚은 뒤의 구상채무는 보증기관이 대출을 대신 갚았을 때를 봅니다.

법인파산 때 직원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입니다(법 제473조).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시로, 일반 파산채권보다 먼저 갚습니다(법 제475조·제476조). 회사 재산이 부족해 다 받지 못하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채로 퇴사했다면 먼저 임금체불 신고로 체불 사실을 확인받아 두면 대지급금 신청에 쓰입니다.

법인파산 후 진행 중이던 계약·임대차

회사와 상대방 모두 아직 이행을 끝내지 않은 계약(공급계약, 사무실·공장 임대차 등)은 파산관재인이 해제·해지하거나 이행을 선택합니다. 상대방은 기간을 정해 관재인에게 확답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답이 없으면 해제·해지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335조).

반대로 회사 소유 건물에 상가 임차인이 있다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건물을 판 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법 제415조).

파산선고 후 대표이사의 의무

회사의 이사와 지배인은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가 요청하면 파산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미 그만둔 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법 제321조). 법원은 필요하면 이사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319조·제320조).

  • 회사 재산을 빼돌리거나 장부를 숨기지 않습니다. 파산선고 후 재산 처분은 관재인만 합니다.
  • 재산목록과 채권자목록은 빠짐없이 냅니다. 법인 통장, 매출채권, 차량·설비, 임차보증금도 재산입니다.
  • 관재인이 요구하는 회계장부·계약서·거래 자료를 넘깁니다.

법인파산 후 다시 사업하려면

실패한 법인의 대표이사·경영실권자도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 이력이 있고 재창업 7년 미만(준비 중 포함)이어야 하며, 분식회계·고의부도·부당해고가 없었는지 봅니다. 소상공인이었다면 재도전특별자금, 재기 준비 순서는 폐업 후 다시 창업하려 할 때에 있습니다.

법인파산 상담처

상담연락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132
신용회복위원회(대표 보증채무 채무조정)1375
캠코 고객지원센터(기업구조혁신 지원센터 4번)1588-3570
사건 진행 확인대법원 나의 사건검색·회생·파산 공고

자주 묻는 질문

자산이 하나도 없는 법인도 파산할 수 있나요?

네. 재산이 절차비용에도 못 미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합니다.

법인이 파산하면 대표이사가 회사 빚을 대신 갚아야 하나요?

회사 빚 자체는 갚지 않지만, 대표가 연대보증을 선 채무는 남아서 대표 개인이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인파산과 대표 개인회생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네. 법인 사건이 진행 중인 회생법원에 대표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이 사건마다 파산절차 비용(예납금)을 정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따로입니다.

법인이 파산하면 직원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임금·퇴직금은 재단채권이라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받고, 부족하면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법인파산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에는 전체 기간이 없습니다. 채권신고 기간은 선고일부터 2주~3개월, 제1회 채권자집회는 4개월 안이고, 이후 환가·배당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 법인도 법인파산을 해야 하나요?

1인 법인도 개인과 별개의 법인이라 법인 채무는 법인파산으로, 대표 개인 채무는 개인 절차로 정리합니다.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거래처 회사를 파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채권자도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채권이 있다는 것과 회사가 지급불능·부채초과라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인파산 뒤 대표가 다시 창업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패 법인 대표이사도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하면 중진공 재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2026-11-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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