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회생·파산: 개인회생·간이회생·일반회생 차이
빚을 갚기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채무 규모에 따라 개인회생(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 이하), 간이회생(회생채권·회생담보권 합계 50억원 이하), 일반회생(그보다 많을 때) 가운데 하나를 회생법원에 신청하고, 사업을 접고 빚을 정리하려면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은 상담과 신청서 작성, 일부 비용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 개인회생
- 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 이하
- 간이회생
- 회생채권·회생담보권 합계 50억원 이하 영업소득자
- 일반회생
- 개인회생 한도를 넘는 개인
- 신청
- 회생법원·대법원 전자소송
- 무료 지원
- 소진공,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개인사업자 회생 방법 비교: 개인회생·간이회생·일반회생·파산
| 절차 | 대상 | 특징 |
|---|---|---|
| 개인회생 | 급여·영업소득자, 담보채무 15억원·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 이행 후 면책, 채권자 결의 없음 |
| 간이회생 | 회생채권·회생담보권 합계 50억원 이하 영업소득자(개인·법인) | 회생절차를 간단하게, 가결 요건 완화 |
| 일반회생 | 개인회생 한도를 넘는 개인 | 법인회생과 같은 회생절차, 관계인집회 결의 |
| 개인파산·면책 | 지급불능인 개인 | 재산을 배당하고 남은 빚 면책(면책 안 되는 빚 있음)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이름으로 빌린 돈도 결국 개인 채무라서 개인 절차로 정리합니다. 법인 대표라면 회사 채무는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으로, 대표 개인의 보증채무는 이 페이지의 절차로 따로 정리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의 절차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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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파산 원인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가 신청합니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사업·농업·임업소득처럼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로 잡힌 채무는 15억원, 그 밖의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변제금은 가용소득으로 정합니다. 가용소득은 모든 소득에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계비(법원이 정함)를 빼고, 개인사업자는 여기에 더해 영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매출이 아니라 경비를 뺀 소득이 기준이라는 점이 급여소득자와 다릅니다.
영업소득 증빙으로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같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신청 전 무료 지원기관 상담에서 내 소득으로 변제계획이 가능한지 먼저 봅니다.
간이회생이란? 조건과 신청서
간이회생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때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합계가 50억원 이하인 영업소득자(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회생절차입니다(법 제293조의2, 시행령 제15조의3).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은 신청일 전 5년 안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법 제293조의4).
- 신청서: 채무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 취지와 원인, 영업 내용과 재산 상태,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채무액과 산정 근거, 요건이 안 될 때 일반 회생으로 갈 의사가 있는지
- 첨부: 채권자목록, 영업 내용 자료, 재산 상태 자료, 대법원규칙이 정한 서류
요건이 안 되면 법원은 간이회생 신청을 기각하는데, 신청서에 일반 회생 의사를 밝혀 두었다면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함께 결정합니다. 개시 후 요건이 안 되는 것이 밝혀져도 법원은 회생절차로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 제29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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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 절차와 가결 요건
간이회생은 일반 회생절차 규정을 따르되 몇 가지를 간단하게 합니다. 법원은 조사위원 대신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해 간단한 방법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293조의7). 개인·중소기업은 관리인을 따로 두지 않고 채무자 본인이 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어(법 제74조),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진행합니다.
| 가결 요건(회생채권자 조) | 일반 회생 | 간이회생 |
|---|---|---|
| 동의 기준 |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또는 의결권 총액 2분의 1 초과 +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 |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계획대로 갚고,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이 종결 결정을 합니다. 계획에 없는 회생채권은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251조).
일반회생이란? 개인회생 한도를 넘을 때
일반회생은 개인회생 한도(담보 15억원·무담보 10억원)를 넘는 빚을 진 개인이 쓰는 회생절차로, 법인회생과 같은 「채무자회생법」 제2편 절차를 따릅니다. 채무가 50억원 이하인 영업소득자라면 간이회생이 가결 요건이 완화돼 있어 먼저 검토합니다.
일반회생 회생계획안은 회생채권자 조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 4분의 3 이상 동의가 있어야 가결됩니다(법 제237조). 채권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 법원 인가만으로 진행되는 개인회생과 가장 크게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파산·면책: 면책 안 되는 빚
사업을 접고 갚을 방법이 없으면 개인파산을 신청합니다.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556조). 면책을 받아도 다음 빚은 남습니다(법 제566조).
- 세금(조세)
- 벌금·과료·과태료·추징금
- 고의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 내 가게 직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임치금·신원보증금
-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무
- 양육비·부양료
개인사업자는 직원 임금과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이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였거나 재산을 숨긴 경우, 7년 안에 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564조).
개인사업자 회생·파산 무료 지원과 비용
| 기관 | 대상 | 지원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폐업(예정) 소상공인, 6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과 법률상 배우자(정책자금 제외업종 제외) | 상담, 신청서 작성·제출(변호사), 파산관재인·외부회생위원 선임비용(예산 범위), 서울회생법원 전담재판부 배당 |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 신복위 채무조정으로 상환이 어렵고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최근 6개월 신규채무 30% 이하 | 신청서류 작성·신청 무료, 취약계층 송달료·인지대·관재인 비용 지원 |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 기준에 맞는 저소득층 등 | 상담·신청 대리(전화 132) |
| 법원 소송구조 |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 장애인, 60세 이상 | 변호사 비용·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30만원 상한) |
서울회생법원 통합도산지원센터에는 소진공·신용보증기금·중진공 상담위원이 나와 회생·재기 상담을 합니다. 법원 소송구조는 소송구조 신청에서 자세히 봅니다.
법원 절차 전에 볼 채무조정
2020년 4월~2025년 6월에 사업한 소상공인이라면 법원 절차보다 새출발기금을 먼저 확인합니다. 90일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휴폐업자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자영업자 특례로 상각채권 원금 20~8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 전이라면 은행 개인사업자대출119·소상공인119플러스도 있습니다. 상황별 순서는 정책자금·보증 대출을 갚기 어려울 때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네. 사업소득이 계속 들어오는 영업소득자로 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 이하 채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과 개인회생은 무엇이 다른가요?
간이회생은 50억원 이하 영업소득자가 쓰는 회생절차로 채권자 결의가 필요하고, 개인회생은 한도가 낮지만 채권자 결의 없이 법원 인가로 진행합니다.
일반회생은 누가 하나요?
개인회생 한도를 넘는 빚을 진 개인입니다. 채무가 50억원 이하 영업소득자라면 간이회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 가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회생채권자 조 의결권 3분의 2 이상, 또는 의결권 2분의 1 초과와 의결권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가결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원이 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피부양자 수, 거주지역 등을 고려해 정하고, 사업자는 영업 유지 비용도 소득에서 뺍니다.
파산하면 가게 직원 월급 빚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퇴직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을 무료로 도와주는 곳이 있나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요건에 맞는 사람에게 상담과 신청을 무료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