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증·후유의증 등록 신청
고엽제 후유(의)증은 월남전에 참전했거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며 고엽제에 노출된 사람이 법에서 정한 질병을 얻은 경우 등록하는 보훈대상입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하면 보훈병원 신체검사(고엽제 검진)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가 통지됩니다. 고엽제후유증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로, 후유의증과 2세 환자는 고도·중등도·경도 등급으로 수당과 의료 지원을 받습니다.
- 신청처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검진
- 보훈병원 신체검사
- 후유의증 수당
- 월 626~1,296천원
- 2세 환자 수당
- 월 1,440~2,308천원
- 근거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록 대상
| 구분 | 대상 요건 |
|---|---|
| 월남전 참전 | 1964년 7월 18일~1973년 3월 23일 월남전에 참전해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군인·군무원으로 복무하고 전역·퇴직한 사람, 정부 승인을 얻어 종군한 기자 중 법 제5조제1항·제2항의 질병이 있는 사람 |
| 국내 전방 복무 | 1967년 10월 9일~1972년 1월 31일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군인·군무원으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한 사람 중 같은 질병이 있는 사람 |
|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사망 후 인정 포함)의 자녀로 참전·복무 이후 임신돼 태어나 법 제5조제3항 질병이 있는 사람 |
| 유족 | 등록 전에 사망했으나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돼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의 유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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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 인정 질병
| 구분 | 질병 |
|---|---|
| 고엽제후유증 | 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염소성여드름, 말초신경병,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호지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다발성골수종, 전립선암, 버거병, 당뇨병(선천성 제외), B-세포형 만성 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파킨슨병, 허혈성심장질환, AL 아밀로이드증, 침샘암, 담낭암(담도암 포함),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
| 고엽제후유의증 | 일광과민성피부염, 심상성건선, 지루성피부염, 만성담마진, 건성습진, 중추신경장애(파킨슨병 등 제외), 뇌경색증, 다발성신경마비,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근질환, 악성종양(후유증 악성종양 제외), 간질환(B·C형 감염 제외), 고혈압, 뇌출혈, 동맥경화증, 무혈성괴사증, 고지혈증 |
| 2세 환자 | 척추이분증(은폐성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
질병 목록은 현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26.9.8. 시행) 제5조 기준이며, 목록이 마지막으로 바뀐 개정은 2024년 2월 13일입니다. 유전·발육 관련 질병, 군 복무 전 발생 질병, 외상으로 생긴 질병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엽제 등록 신청 절차와 검진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서를 냅니다.
- 보훈(지)청이 접수·검토 후 보훈병원 신체검사실에 검진을 의뢰합니다.
- 보훈병원에서 고엽제 검진(신체검사)을 받습니다.
- 보훈(지)청이 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과 전문의 등)에 심의를 의뢰합니다.
- 심의 결과가 보훈(지)청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참전·복무 사실을 확인할 병적증명서 같은 서류와 진단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구비서류는 신청 전에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에 확인합니다. 보훈병원 위치는 보훈병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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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의증·2세 환자 수당
| 구분 | 고도장애 | 중등도장애 | 경도장애 |
|---|---|---|---|
| 후유의증수당 | 1,296천원 | 954천원 | 626천원 |
| 후유증2세환자수당 | 2,308천원 | 1,792천원 | 1,440천원 |
고엽제후유증으로 판정되면 국가유공자인 상이군경(1~7급)으로 등록돼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보상금·의료·교육·취업지원과 주택·농토·생활안정·학자금 대부를 받습니다. 후유의증 환자는 등급별 수당과 80세 이상 생계곤란자 생계지원금, 의료·교육·취업지원을, 2세 환자는 등급별 수당과 의료지원을 받습니다.
고엽제 환자 의료지원
-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국비 진료를 받고 보철구를 지급받습니다(고의·과실, 타인의 위해, 유전, 군 복무 전 발생 질병 제외).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경도 환자는 상이처 외 질환 진료 때 10%를 본인부담합니다.
- 등급 기준에 못 미쳐도 해당 질병(합병증 포함)은 보훈병원·위탁병원에서 국비 진료를 받습니다.
가까운 병원은 보훈 위탁병원 찾기에서 찾습니다.
고엽제 환자 자녀 교육·취업 지원
교육은 본인과 자녀(2012년 7월 이후 등록자는 만 30세 이전 취학)가 중·고·대학 수업료 면제와 학습보조비를 받으며,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경도 환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 소득 이하일 때만 지원됩니다. 취업은 본인·배우자·자녀가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취업수강료를 받고,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자는 중등도 이상 판정자의 자녀만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엽제 후유증 대상 기간은 언제인가요?
월남전은 1964년 7월 18일~1973년 3월 23일, 국내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은 1967년 10월 9일~1972년 1월 31일 복무자입니다.
고혈압·당뇨도 고엽제 질병인가요?
당뇨병은 고엽제후유증, 고혈압은 고엽제후유의증 질병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은 얼마인가요?
월 고도 1,296천원, 중등도 954천원, 경도 626천원입니다.
고엽제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하고 보훈병원 검진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고엽제 환자 자녀도 지원받나요?
2세 환자 질병이 있으면 수당·의료 지원을 받고, 일반 자녀는 등록 시기와 등급에 따라 교육·취업 지원을 받습니다.
등급이 안 나오면 아무 지원도 없나요?
등급 기준에 못 미쳐도 해당 질병은 보훈병원·위탁병원 국비 진료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