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방법과 대상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 요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많이 신청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투경찰대원, 의무소방대원, 향토예비군대원, 민방위대원, 사회복무요원 등도 해당 법령과 국가유공자법 조건을 갖추면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됩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차이

같은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의 사망·부상이라도 직무가 국가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으면 국가유공자(순직·공상),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었으면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재해부상공무원)가 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방법

1.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나 1577-0606에서 내 유형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2. 등록신청서와 공통 서류, 유형별 서류를 준비합니다. 부상·사망 유형은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확인서 발급신청서'와 부상·사망 입증서류를 함께 냅니다.
3.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냅니다.
4. 보훈청이 전공사상 당시 소속 기관(각 군 본부 등)에 요건 사실을 확인합니다.
5. 보훈심사위원회가 요건을 심의하고, 부상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로 상이등급을 판정받습니다.
6. 결과를 통지받고, 등록되면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전국 지방보훈청과 보훈지청 목록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하단 '지방보훈관서'에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안내상 신청 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서류

부상 입증에는 진료기록, 사고 당시 기록, 소속 기관의 공상 심사 결과처럼 직무와 부상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군 복무 기록과 병적증명서는 병무청 등에서 뗍니다.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로 빨리 등록하기

요건 관련 자료를 처음부터 모두 내면 곧바로 요건심사 단계로 넘어가 등록 기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패스트트랙을 신청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퇴직 6개월 전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전역·퇴직한 사람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복무 중 사고로 분명한 외상이 있는 경우(질병 제외)

일반 서류에 더해 의무기록(민간병원 포함)과 X-ray·CT·MRI 영상 CD, 전역·퇴직 예정일 증명서(군인은 전역예정 확인증명서, 공무원은 재직·경력증명서 등)를 냅니다. 소속 기관의 공상 심사를 받았다면 군인은 발병경위서와 전공사상 심사 결정서, 공무원은 상병경위조사서와 급여 해당 여부 결정서 등을 함께 냅니다.

유족 등록 순위: 누가 신청하나

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명이 냅니다. 자기보다 앞 순위의 유족이 살아 있으면 유족끼리 협의해 인감증명서를 붙인 '선순위유족지정서'를 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부상 유형(전상·공상군경, 공상공무원, 4·19혁명 부상자 등)은 요건이 인정된 뒤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7급으로 판정돼야 국가유공자로 등록됩니다. 등급 기준에 못 미치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상이등급에 따라 보상금, 교육·취업·의료 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후 혜택

학교에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나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냅니다. 등록 사실 증명이 필요하면 국가유공자 확인원 발급을, 신분증은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을 봅니다.

등록이 안 됐을 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처분이 법령을 잘못 적용했거나, 중요한 증거를 검토하지 않았거나, 처분 뒤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가 다시 심의해 결과를 알려 줍니다(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행정심판 절차는 온라인행정심판에서 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문의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의 다른 메뉴는 국가보훈부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