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방법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 나는 어느 쪽인가

급여소득자에는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모두 포함되고, 영업소득자에는 자영업·임대·농업 소득자가 소득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포함됩니다. 법원 절차 전에 금융회사 빚만 조정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도 있으니 빚의 종류와 규모를 보고 고릅니다.

개인회생·파산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냅니다.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는 회생법원이 있고, 그 밖의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예를 들어 부천시에 사는 사람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냅니다.

• 울산광역시·경상남도 주민은 부산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 주민은 대전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은 광주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 강릉·동해·삼척·속초·양양·고성 주민의 파산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
• 주채무자와 보증인, 같은 빚을 진 사람의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이면 그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 외에 대법원 전자소송의 회생·파산 서류 제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법원 안에 상담센터를 두고 개인회생·파산 신청 방법을 무료로 안내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 연락처를 적고 다음 서류를 붙입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2. 재산목록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소득금액증명 등)
5. 진술서
6.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7.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재산 증명서류
8. 신청 전 10년 안에 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관련 서류
9. 변제계획안(신청할 때 내지 못하면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양식과 작성 요령은 대법원 전자소송 양식모음과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작성요령에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아는 채권자를 일부러 빼면 그 빚은 면책되지 않으니 보증인을 포함해 빠짐없이 적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

채권자가 10명이면 송달료는 (10 + 10×8) × 5,640원 = 507,600원입니다. 법원은 예납 비용이 부족하면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고, 비용을 내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면 그 수임료가 따로 듭니다.

개인회생 진행 절차와 기간

신청 후 개시결정 전이라도 급여 압류나 독촉이 급하면 금지명령·중지명령을 신청해 강제집행과 추심을 멈출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권자집회에 나가지 않거나 변제금을 계속 내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 방법과 비용

파산과 면책은 같은 날 함께 신청하는 것이 서류도 한 번에 쓰고 면책심문기일도 빨리 잡혀 유리합니다. 신청서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이혼 내역 포함),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 진술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현재의 생활상황·수입 및 지출 목록), 신청서와 첨부서류 부본 1부를 붙입니다. 대리인이 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붙이되, 심문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재산이 없거나 절차 비용에도 못 미치는 것이 명백하고 문제 될 재산 처분도 없으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는 동시폐지 결정이 나고, 그렇지 않으면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조사합니다. 동시신청부터 면책 결정까지는 보통 6~8개월이 걸립니다.

면책이 안 되는 경우와 면책 안 되는 빚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개인파산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거나 헐값에 판 경우
• 과다한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빚을 늘린 경우
•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담보를 준 경우
• 채권자목록·재산 상태를 거짓으로 낸 경우
•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보증인은 채무자가 면책받아도 자기 보증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면책이 확정된 뒤 채권자가 알면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개인파산 불이익과 개인회생 신청 시 불이익

개인회생은 신청해도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이 없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를 받으면 면책이 확정될 때까지 후견인·유언집행자·수탁자가 될 수 없고,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같은 일부 직업·자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파산선고가 퇴직 사유로 적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 불이익은 본인에게만 있고 가족에게는 없습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그대로이고, 파산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히지도 않습니다. 전부 면책이 확정되면 제한은 모두 사라지고, 면책을 받지 못했더라도 빚을 모두 갚으면 복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없을 때: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 후 1년 이내 포함) 등은 법원의 소송구조로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안내 창구에 증명서류를 가지고 가면 지정변호사를 안내받고, 지정변호사가 소송구조 신청과 개인파산·회생 신청을 대리합니다. 인지와 공고료 같은 절차비용은 본인이 냅니다.

송달료만 구조받으려면 지정변호사 없이 직접 송달료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도 개인회생·파산 상담과 법률구조를 합니다. 일반 소송의 비용 지원은 소송구조 신청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