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 뜻: 보증사고·대위변제·구상채권
| 용어 | 뜻 |
|---|---|
| 보증사고 | 보증받은 기업이 대출 연체, 신용도판단정보 등재 등으로 신용이 나빠져 대위변제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 |
| 대위변제(보증채무이행) | 보증기관이 보증인 지위에서 연체 대출을 은행에 대신 갚는 것 |
| 구상채권 | 대위변제 후 보증기관이 채무자에게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 |
| 손해금 | 보증기관이 이행한 금액에 붙는 지연 손해 성격의 금액 |
햇살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울보증보험처럼 다른 보증에서도 같은 구조로 대위변제가 일어납니다. 이 글은 사업자 대출을 보증한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기준입니다. 전세보증금 대위변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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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후 생기는 일
- 은행 대출은 보증기관이 갚은 범위에서 정리되고, 그 금액은 보증기관에 갚아야 할 구상채무가 됩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이행 금액에 연 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방법서 요율로 손해금을 받습니다.
- 대위변제·대지급 정보는 신용도판단정보로 등록돼 보증·정책자금·대출 이용이 제한됩니다.
- 보증약정서상 사유가 생기면 보증기관은 사전 통지 없이 주채무자·연대보증인 재산에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할 수 있고, 비용은 채무자 부담입니다.
- 판결 등 집행권원이 확정되고 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연대보증인 포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상채무 감면·분할상환은 영업점과 협의
신용보증재단은 구상채권을 감면 없이 전액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채무자의 대위변제 원금은 원칙적으로 감면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의 상환 의욕을 높이기 위해 채무감면·분할상환 제도를 운용하며, 재산조사와 감면 사유 타당성을 검토해 결정합니다.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이면 일부 연대보증인은 원금 일부 감면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신용보증해드림 누리집 '고객 편의 서비스 → 채무조정/소멸시효/관리종결'에서 본인인증 후 상담을 신청합니다.
- 관할 영업점이 신청 내용을 심사합니다.
- 처리 결과는 인터넷으로 확인합니다.
디마툴즈 이런 툴은 어때요?
갚기 어려우면: 신용회복위원회·새출발기금·회생·파산
| 제도 | 대상 | 문의 |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정상 상환이 어려운 과중 채무자, 여러 금융회사·보증기관 채무 | 1600-5500 |
| 새출발기금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한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의 금융권 대출 | 1660-1378 |
| 법원 개인회생 | 정상 상환이 어려운 개인 채무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 법원 파산·면책 |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개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신청 방법은 채무조정 신청, 새출발기금 신청,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에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단독채무자는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으로 최대 75~90% 채무조정과 신규보증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 기록 조회와 삭제(면책 후)
대위변제 정보가 등록됐는지는 신용정보 조회로 확인합니다. 법원에서 면책허가결정을 받으면 등록된 대위변제 기록은 한국신용정보원이 일괄 해제하고, 재단의 채무관계자 규제는 재단이 직접 해제합니다. 면책결정은 관보에 공고될 뿐 재단에 따로 통보되지 않으므로 면책확정증명원이나 사건번호를 재단에 내고 해제를 신청하면 빨리 처리됩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재단은 독촉을 할 수 없고, 자료를 내면 최고장 발송 등을 멈춥니다.
폐업 후 보증부 대출 상환
폐업해도 원리금을 정상 상환하고 있으면 즉시 변제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기가 오면 보증기한 연장이 안 될 수 있고, 그때는 보증부 대출을 전액 갚아야 합니다.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가게를 폐업하려는 소상공인과 정책자금·보증 대출을 갚기 어려울 때를 먼저 봅니다.
대위변제 후 다시 사업하려면
대위변제기업은 원칙적으로 보증이 제한되지만, 신용보증재단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최대 5천만원, 보증료 0.8%, 재기교육·컨설팅 이수자)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보증은 도덕성과 재기 가능성을 심층 평가해 지원합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소멸시효 완성·면책 확정 등 추심이 불가능한 채권을 소각해 상환 부담을 없애 주기도 합니다. 자세한 경로는 폐업 후 다시 창업하려 할 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