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기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청소년 주류 판매 등) 대처 방법

영업정지는 시·군·구청 같은 행정청이 내리는 행정처분이라 처분 전과 후에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적힌 기한(10일 이상) 안에 사정을 밝히는 의견서를 내고, 식품위생법상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도 묻습니다. 처분이 나온 뒤 다투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영업정지가 바로 집행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했거나 폭행·협박한 사정이 확인되면 식품접객영업자의 행정처분은 면제됩니다.

2026-11-09 확인7개 항목
  1. 1처분청(시·군·구 위생 담당) 의견제출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CCTV 영상·진술서 등 사정을 밝히는 의견서를 냅니다.

  2. ☎ 110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 급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3.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거나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의견제출

행정청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 제목,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뜻, 의견제출 기한을 미리 알려야 하고,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1. 사전통지서의 위반 사실, 근거 조문, 처분 내용(기간)을 확인합니다.
  2. CCTV 영상, 신분증 확인 기록, 직원 진술서, 영수증처럼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3. 기한 안에 처분청에 의견서를 냅니다. 처음 위반인지, 고의가 없었는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4. 청문이 열리면 출석해 진술합니다. 식품위생법상 처분은 청문·의견제출을 마친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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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청소년) 술 판매: 처벌과 처분 면제

구분내용근거
형사처벌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청소년보호법 제28조·제59조
행정처분식품접객영업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대상식품위생법 제75조
처분 면제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임을 몰랐거나, 폭행·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식품위생법 제75조 단서, 시행령 제52조
면제 추가 사유위 사정이 인정돼 불송치·불기소되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시행령 제52조 제3항

면제 사유가 있어도 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면(선고유예 제외) 처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은 따로 진행되므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처분청에 알립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전환

식품위생법 제82조에 따라 행정청은 영업정지를 갈음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해 식품 판매처럼 총리령(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에서 정한 중대한 위반은 과징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과징금 금액은 위반 정도와 매출 규모로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정하며,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과징금 처분이 취소되고 영업정지가 다시 내려지거나 체납처분으로 징수됩니다.

과징금 전환 가능 여부와 금액은 사전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처분청 담당 부서에 묻는 것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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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행정심판 청구와 기간

처분이 부당하거나 지나치다고 보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90일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이고, 180일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에 사용자 등록 후 로그인합니다.
  2. 처분청을 고르면 소관 행정심판위원회가 정해집니다(시·군·구청장 처분은 해당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3. 청구서에 처분 내용, 처분을 안 날, 청구 취지와 이유를 적고 처분서·증거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4. 영업정지가 곧 집행되면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행정심판은 수수료가 없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행정심판 청구에 있습니다.

집행정지: 심판 중에도 영업하려면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영업정지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길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가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그 뒤에 신청합니다.

행정소송과 비교

구분행정심판행정소송
판단 기관행정심판위원회법원(행정법원·지방법원)
비용수수료 없음인지대·송달료
판단 범위위법성과 부당성(지나친 처분 여부)위법성
진행온라인행정심판전자소송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송은 행정소송 제기에서 봅니다.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받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 주의할 점

  • 영업정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면 영업허가·등록 취소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 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거나 사실상 폐업해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 허가 취소·영업소 폐쇄 대상이 됩니다.
  • 규제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보면 처분 다툼과 별개로 규제 애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식품접객영업자는 별도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했으면 영업정지를 안 받나요?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 사정이 영상·진술 등으로 확인되면 식품접객영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낼 수 있나요?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를 갈음해 1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시행규칙 별표 23에 정한 중대한 위반은 제외됩니다.

영업정지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내면 영업정지가 멈추나요?

아니요. 따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멈춥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식품위생법은 6개월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위반 유형과 횟수별 기준은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릅니다.

출처 · 2026-11-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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