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출을 연체했을 때: 기한이익상실과 연체 단계별 대처
대출을 연체하면 연체이자가 붙고, 약정한 기간을 넘기면 기한이익이 상실돼 남은 원금 전체를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원금 3천만원 미만 개인 대출은 금융회사가 상실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고, 그 전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한이익이 유지됩니다. 연체가 이어지면 연체정보가 등록돼 모든 금융회사가 알게 되므로 연체 기간에 맞는 채무조정을 서둘러 신청합니다.
- 1대출받은 금융회사
연체 사실과 금액을 확인하고 상환 일정을 상의합니다.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적힌 상실 예정일과 채무조정 요청 방법을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정상 상환 중이거나 30일 이하 연체 중이면 상환연장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일 이상 연체는 대상이 아닙니다.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개인사업자대출 차주는 만기연장·금리감면·연체이자 감면·이자유예를 상담합니다.
연체 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 31~89일 사전채무조정, 90일 이상 개인워크아웃으로 여러 금융회사 빚을 한꺼번에 조정합니다.
2020년 4월~2025년 6월에 사업한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의 금융권 대출을 상환능력에 맞게 조정합니다.
대출 연체 단계별로 생기는 일
| 단계 | 생기는 일 | 할 일 |
|---|---|---|
| 연체 시작 | 약정 금리에 연체가산이자가 붙습니다. | 금융회사에 연락해 상환 계획을 세웁니다. |
| 연체가 쌓임 | 소진공은 상환연장을 받은 정책자금도 1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가 등록된다고 안내합니다. 연체정보가 등록되면 금융회사끼리 공유하고 카드 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신복위 신속채무조정(30일 이하)·사전채무조정(31~89일) |
| 기한이익상실 | 약정한 연체기간·횟수를 넘기면 남은 원금 전체의 변제기가 한꺼번에 옵니다. | 예정 통지를 받으면 상실 예정일 전날까지 채무조정 요청 |
| 보증부 대출 |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고(대위변제) 구상채권을 청구합니다. | 보증기관 영업점과 분할상환 협의 |
| 장기 연체 | 추심, 지급명령·소송, 통장·카드매출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
보증부 대출을 연체한 경우는 보증기관이 대출을 대신 갚았을 때를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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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상실 뜻과 예정 통지서
기한의 이익은 정해진 날까지는 원금을 다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자의 이익입니다. 연체가 약정한 기간이나 횟수를 넘으면 이 이익이 사라져, 아직 만기가 오지 않은 원금까지 모두 갚아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원금 3천만원 미만 개인 대출(보증인 포함)은 금융회사가 기한이익 상실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등기우편이나 교부 등으로 다음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 기한이익 상실 예정일
- 상실 원인과 상실 효과
-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방법
통지가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도착하지 않았으면 도착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이 상실일이 됩니다. 은행·저축은행·카드사뿐 아니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록 대부업자도 이 법의 채권금융회사등에 들어갑니다.
연체이자 제한: 아직 오지 않은 원금에는 연체이자 금지
원금 5천만원 미만 개인 대출은 기한이익이 상실돼도, 원래 약정대로라면 아직 갚을 때가 오지 않은 원금에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는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금융회사는 연체 채권 관리·회수에 실제로 든 비용 중 법령이 정한 비용만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5천만원 이상 대출은 이 연체이자 제한이, 원금 3천만원 이상 대출은 예정 통지·채무조정 요청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디마툴즈 이런 툴은 어때요?
기한이익상실 전에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하는 법
- 연체 중인 금융회사에 서면이나 전화로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채무조정 요청서, 채무조정안(작성이 어려우면 생략 가능), 변제능력 자료,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냅니다.
- 금융회사는 요청일부터 10영업일 안에 조정 여부를 알리고, 조정하기로 하면 변제계획이 담긴 채무조정안을 붙입니다.
- 채무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동의 여부를 정합니다. 동의하면 조정서를 쓰고 합의가 성립합니다.
기한이익 상실 예정일 전날까지 요청하면 채무조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등 정해진 사유가 생기면 그날 상실됩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회생·파산이 진행 중이면 이 요청은 할 수 없습니다.
연체 기간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구분 | 신속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 |
|---|---|---|---|
| 연체기간 | 30일 이하 | 31~89일 | 90일 이상 |
| 채무액 | 총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 | 총 25억원 이하(무담보 10억, 담보 15억) | 총 25억원 이하(무담보 10억, 담보 15억) |
| 감면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50% 인하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인하 | 연체이자·이자 감면, 원금 0~70% 감면 |
| 상환기간 | 최장 10년 | 최장 10년(주택담보 35년) | 최장 10년(주택담보 35년) |
| 공공정보 | 미등재 | 미등재 | 완제 또는 1년 경과 시 해제 |
상담 예약은 1375(평일 09:00~18:00)나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앱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은 채무조정 신청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와 은행 119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은 정상 상환 중이거나 30일 이하 연체 중일 때 상환연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상환연장은 신용정보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연체가 30일을 넘거나 세금 체납, 휴·폐업, 다른 채무조정 이용 중이면 대상이 아니며 신용회복위원회·새출발기금·법원 회생을 안내받습니다. 은행 개인사업자대출은 연체 90일 전에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상담합니다. 정책자금·보증 대출 전체 흐름은 정책자금·보증 대출을 갚기 어려울 때에 있습니다.
연체정보 등록과 확인
금융회사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를 등록하면 공동전산망으로 다른 금융회사도 모두 확인합니다. 내 연체정보는 크레딧포유에서 무료로 조회합니다(신용정보 조회). 연체를 다 갚으면 등록한 금융회사가 해제하고,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으면 기존 연체정보가 일괄 해제됩니다. 해제 뒤 이력이 얼마나 남는지는 연체기록 조회·삭제와 신용사면에 있습니다.
연체가 길어져 독촉·압류가 시작됐다면 빚 독촉(채권추심)이 너무 심할 때, 사업자 통장·카드매출이 압류됐을 때,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가 됐을 때를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한이익상실이 되면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나요?
네. 남은 원금 전체의 변제기가 한꺼번에 옵니다. 원금 3천만원 미만 개인 대출은 상실 예정일 전날까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절차가 끝날 때까지 상실되지 않습니다.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서를 받으면 무엇을 하나요?
통지서의 상실 예정일과 채무조정 요청 방법을 확인하고, 예정일 전에 연체금을 갚거나 그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여러 곳 빚이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상담합니다.
기한이익상실 뒤 연체금을 갚으면 다시 분할상환할 수 있나요?
상실 뒤 부활 여부는 금융회사와의 약정과 협의에 따릅니다. 상실 전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출 연체 5일이면 기록이 남나요?
연체정보 등록 기준은 금융회사·상품별 약정과 신용정보 관리 기준에 따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상환연장 뒤 1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가 등록된다고 안내하므로, 짧은 연체도 바로 갚고 크레딧포유에서 확인합니다.
연체이자율은 얼마까지 붙나요?
연체이자율은 대출 약정에 따릅니다. 원금 5천만원 미만 개인 대출은 기한이익이 상실돼도 아직 갚을 때가 오지 않은 원금에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책자금을 31일 넘게 연체했는데 상환연장이 되나요?
안 됩니다. 소진공 상환연장은 정상 상환 또는 30일 이하 연체만 대상이고, 그 이상은 신용회복위원회·새출발기금·법원 회생을 이용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전에도 되나요?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인 채무자가 대상입니다. 연체 직전이거나 막 연체됐다면 1375로 상담 예약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