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연락 횟수 제한: 7일 7회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겨 추심 연락(방문, 전화, 문자, 우편 등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을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채권을 여러 추심자가 맡아도 횟수를 모두 합해 셉니다.
- 방문했지만 만나지 못한 경우는 7일에 2회까지 횟수에서 빠집니다.
- 채무자가 전화를 바로 끊어 통화가 안 된 경우는 1일에 2회까지 빠집니다.
- 변제 촉구 없이 채권자·금액·연체기간만 알리는 통지는 1일에 1회까지 빠집니다.
적용 대상은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회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록 대부업자 등이 개인(보증인 포함)에게 가진 대출·대위변제 채권과 이를 맡은 추심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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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시간대·수단 제한 요청
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다음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고, 추심자는 추심을 일부러 지연·방해하려는 경우가 아니면 따라야 합니다.
-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치는 시간대로, 1주일에 28시간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의 연락
- 채무자가 지정하는 주소 방문, 전화, 문자, 전자우편 등 수단 중 2개까지(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지정할 수는 없음)
가게 영업시간이나 손님이 많은 시간대를 지정해 두면 장사를 방해하는 독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청은 녹음되는 전화나 문자·서면으로 해 증거를 남깁니다.
추심 유예: 3개월 동안 연락 중단
| 유예 사유 | 내용 |
|---|---|
| 중대한 재난 | 사는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특별지원 대상이 된 경우 |
| 사고·질병 | 본인, 배우자·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고·질병으로 수술받거나 입원한 경우 |
| 혼인 |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혼인한 경우 |
| 사망 | 위 가족이 사망한 경우 |
추심자가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추심 연락을 할 수 없고, 합의하면 3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한 차례 같은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유별 유예는 1회로 한정됩니다.
디마툴즈 이런 툴은 어때요?
이런 추심은 불법입니다(채권추심법)
-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위계·위력을 쓰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밤 9시~다음 날 아침 8시에 방문·전화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
- 보증인 등 다른 사람에게 빚에 관해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갚을 의무 없는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 직장·가게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빚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위, 엽서로 독촉하는 행위
- 소재를 아는데도 가족·지인에게 연락하는 행위
- 개인회생 중지·금지명령이나 면책을 알면서 반복해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추심자가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거나 법원·공소청 같은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어려우므로 통화 녹음, 문자 캡처, 방문 영상·사진을 남깁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
채무자가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면으로 알리면, 추심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고 대리인에게만 연락해야 합니다. 다만 이 효과는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와 이들에게서 추심을 맡은 사람에게 적용되고, 은행·카드사 같은 여신금융기관과 채권추심회사는 빠집니다. 금융권 추심은 위의 개인채무자보호법상 횟수·연락 제한을 씁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을 거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불법사채·불법추심에 시달릴 때).
불법추심 신고 창구
| 상황 | 창구 |
|---|---|
| 폭행·협박·감금, 집 앞 위협 | 112 |
| 금융회사·추심회사의 횟수 초과, 연락 제한 무시, 관계인 연락 | 금융감독원 1332, 금융민원 |
| 불법 대부업자·사채업자 추심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1332 → 3번) |
| 추심 근거 확인 |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 요청 |
금융민원 신청 방법은 금융민원 신청(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는 불법사금융 신고에 있습니다.
독촉의 원인 정리: 채무조정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해 효력이 유지되는 채권, 개인회생 개시결정·중지명령 대상 채권은 추심이 제한됩니다. 연체 기간에 맞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사업자 대출을 연체했을 때, 오래전 빚 독촉은 오래된 빚 독촉을 받았을 때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