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방법과 용도별 차이

범죄경력회보서란? 범죄경력조회서·수사경력회보서와 차이

범죄경력회보서는 경찰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를 조회해 그 결과를 문서로 알려 주는 증명서입니다. 사람들이 범죄경력조회서, 범죄경력증명서, 무범죄증명서라고 부르는 서류가 대부분 이것입니다. 예전 이름은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이고, 재외공관에서는 지금도 이 이름으로 발급합니다.

회보서에는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이 함께 나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할 때 '인쇄방법'에서 '범죄·수사경력(통합)'을 고르면 한 장으로, '범죄·수사경력(분리)'를 고르면 범죄경력회보서와 수사경력회보서가 따로 나옵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방법: 인터넷·경찰서·재외공관

본인이 국내에 있고 성인이면 인터넷 신청이 가장 빠릅니다. 미성년 자녀, 대리 신청, 국내 거주 외국인의 외국 입국·체류용은 경찰서에 가야 합니다.

경찰서는 평일 업무시간에 접수합니다. 주말에는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넣어 둘 수 있지만 경찰서 확인은 다음 근무일에 시작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 인터넷 발급 절차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의 '본인발급/열람' 순서입니다. 로그인은 본인 명의 인증수단으로 합니다.

1. crims.police.go.kr에 접속해 '로그인'을 누르고 모바일 신분증·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휴대전화 중 하나로 인증합니다.
2. 첫 화면 '본인발급/열람'에서 용도를 고릅니다. 본인 기록 확인은 '수사자료표 내용확인', 비자 제출은 '외국입국/체류 허가'입니다.
3. 주의사항 팝업을 읽고 '예'를 누른 뒤 신청 내역을 입력합니다. 외국 입국·체류용은 영문 성명·영문 주소·국적을 직접 적습니다.
4. 발급 언어(국문·영문)와 인쇄방법(범죄·수사경력 통합 또는 분리)을 고르고, 접수할 경찰서를 선택해 신청합니다.
5. 경찰서 검증이 끝나 진행상태가 '회보서 발급대기'가 되면 왼쪽 위 '발급목록'에서 열람하거나 인쇄합니다.

발급대기 상태가 된 뒤 5일 안에 인쇄하지 않으면 '기간만료삭제'로 바뀌고, 그 회보서는 다시 출력할 수 없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영문 성명·국적·영문 주소는 신청자가 적은 그대로 찍힙니다. 영문 상세주소 칸에 자동으로 만들어진 기본 주소까지 다시 적으면 주소가 두 번 찍히므로 상세주소만 적습니다.

본인 확인용·비자용·취업용 범죄경력회보서 차이

범죄경력회보서는 법에 정한 용도로만 발급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사람이라도 용도에 따라 신청 메뉴와 제출할 수 있는 곳이 다릅니다.

외국 입국·체류용은 각국 대사관의 비자 발급에만 쓸 수 있습니다. 외국 기업 취업이나 외국 대학 입학 서류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체용도 중개업체에 낼 때만 되고, 개인끼리 하는 국제결혼용으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목적 외 용도로 회보서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회사·배달 대행 취업용 범죄경력회보서 제출 방법

회사가 범죄경력회보서를 내라고 해도 본인 확인용(수사자료표 내용확인용)을 뽑아 내면 안 됩니다. 취업 제출용은 법에 범죄경력조회 근거가 있는 기관만 받을 수 있고, 그 기관이 먼저 시스템에 시설로 등록한 뒤 취업예정자가 '발급동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 취업할 기관(시설)에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의 시설 아이디(영문·숫자 6자리)와 검증번호(숫자 4자리)를 받습니다.
2. crims.police.go.kr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하고 '취업예정자 등 발급동의 신청'을 누릅니다.
3. 아이디·검증번호를 넣어 '조회'를 누르고 시설 정보가 맞으면 '동의'를 누릅니다.
4. 발급되는 회보서 종류를 확인하고 인쇄유형에서 '직접출력' 또는 '시설(기관)출력'을 고른 뒤 신청합니다.
5. 직접출력은 본인이 인쇄해 제출하고, 시설(기관)출력은 기관장이 발급목록의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내역'에서 인쇄합니다.

배달 대행 일을 하려는 사람도 같은 원리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2와 제19조의3에 따라 인증받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은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하고, 본인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직접 내면 조회한 것으로 봅니다. 특정강력범죄·마약·성폭력 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종사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용 성범죄경력 조회는 성범죄경력 조회에서 기관 등록부터 회신서 출력까지 따로 다룹니다. 이미 일하고 있는 직원을 점검하는 데에는 이 발급동의를 쓸 수 없고,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경찰서에 직접 조회합니다.

영문 범죄경력회보서와 아포스티유(비자용)

비자용 영문 회보서는 '외국입국/체류 허가'로 신청하면서 발급 언어를 '영문'으로 고르면 됩니다. 이미 국문으로 받은 회보서를 영문으로 바꿔 주지는 않으므로 처음부터 영문을 고르거나 다시 신청합니다.

분리 발급을 해도 수사경력회보서를 빼고 범죄경력회보서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가 정한 제외 범위에 수사경력자료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보서 아래쪽 페이지 번호도 지울 수 없습니다.

외국 입국·체류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분리 발급한 범죄경력회보서와 수사경력회보서는 대한민국 e-Apostille의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에 들어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 대사관에 내는 경우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를 이어서 밟습니다. 나라별로 요구하는 서류는 나라별 비자·입국 요건에서 먼저 봅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기간·비용·주말 발급

경찰서 담당자가 판결 내용 등 서류를 더 확인해야 하면 발급이 늦어집니다.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력이 있어도 확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연 사유는 신청할 때 고른 경찰서의 종합조회처리실에 묻습니다.

회보서를 낼 곳이 발급일 기준을 따로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출 마감에서 14일을 거꾸로 세어 미리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 PDF 저장·인쇄가 안 될 때

범죄경력회보서는 위조와 변조를 막기 위해 PDF 파일 저장, 이메일 전송, 팩스 전송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종이로 인쇄해 원본을 냅니다. 온라인 제출이 필요하면 받는 곳이 정한 방식(원본 스캔 등)을 따릅니다.

범죄경력회보서에 나오는 기록: 실효된 형·기소유예·소년부송치

범죄경력은 형이 실효돼도 기록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법에서 실효된 형을 빼고 알려 주도록 정한 용도에서만 빠집니다. 외국 입국·체류용과 본인 확인용 회보서는 실효된 형을 빼고 나오고, 본인 확인용은 본인이 원하면 실효된 형까지 포함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용도는 실효된 형이 포함됩니다.

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지 않고 형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날부터 아래 기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집행유예·선고유예·자격정지는 이 조항의 실효 대상은 아니지만, 유예 기간이 지나면 실효된 형을 빼고 알려 주도록 한 용도에서는 같은 기준으로 빠집니다.

수사경력은 불송치·불기소·무죄 등으로 끝난 사건을 정해진 기간 보존한 뒤 삭제합니다.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인 죄는 바로 지우지만, 불송치결정은 6개월, 기소유예와 무죄·면소·공소기각은 5년 동안 보존합니다.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이면 5년, 장기 10년 이상이면 10년입니다. 소년은 기소유예 3년, 불송치결정 4개월처럼 더 짧습니다(같은 법 제8조의2).

소년보호사건송치 같은 보호사건송치는 수사경력자료로 보존되고 삭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송치는 결정 뒤 3년이 지나면 수사·재판 등 법에 정한 경우와 본인이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을 신청하며 포함을 요청한 경우에만 회보됩니다.

회보서 기록이 실제와 다를 때 수정 요청

불기소로 끝난 사건이 '수사중'으로 나오거나 죄명·처분일자·처분결과가 실제와 다르면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전화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 로그인해 '발급목록'에서 해당 회보서를 열고 '처분(기재) 수정요청'을 합니다.
2. 또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수사자료표 내용확인용(실효된 형 포함)'으로 다시 확인한 뒤 수정을 신청합니다.
3. 처리 결과는 첫 화면 '나의 신청내역 → 처분(기재) 수정요청 내역'에서 봅니다.

회보서에 적힌 국적이나 영문 이름이 틀린 것은 수정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서에 적은 그대로 찍히므로 앞 건을 '처리완료'로 바꾸고 바르게 적어 새로 신청합니다.

대리 발급·미성년 자녀·외국인·해외 체류 중 발급

인터넷 발급은 본인 인증으로만 로그인하므로 대리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서 대리 신청은 수사자료표 내용확인용과 외국 입국·체류용에 한해, 본인이 직접 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만 됩니다.

외국인도 인터넷으로 본인 확인용 회보서와 성범죄경력·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같은 취업용 회신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임장 서식은 신청서식 안내 메뉴나 경찰민원24 민원서식에서 내려받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문의 전화번호

운전 기록이 필요한 곳에는 범죄경력회보서가 아니라 운전경력증명서를 냅니다. 182는 범죄경력회보서 말고도 경찰 민원 전반을 안내하며, 이용 방법은 경찰민원콜센터 182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