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불금(수산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수산 공익직불금은 해양수산부가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주는 직불금으로, 소규모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은 연 13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연 80만원입니다. 2026년 신청은 5월 1일~7월 31일에 받았고, 8~10월 요건 확인과 11월 대상자 확정을 거쳐 1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처리 현황은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에서 조회합니다.
- 종류·금액
- 소규모어가·어선원 연 130만원, 조건불리지역 연 80만원
- 2026년 신청
- 5.1.~7.31.(종료)
- 지급
- 12월 계획(11월 대상자 확정)
- 신청처
- 거주지 읍·면·동(어선원은 입출항 항구 소재 읍·면·동)
- 조회
-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fips.go.kr)
수산직불금 종류와 자격
| 종류 | 대상 | 금액 |
|---|---|---|
| 소규모어가 직불금 | 5톤 미만 어선 연안어업, 연 판매액 1억원 미만 양식어업 등 | 연 130만원 |
| 어선원 직불금 |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가족어선원·선주 제외) | 연 130만원 |
|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 등에 사는 어업인 | 연 80만원 |
소규모어가는 어가 전체 허가어선 톤수 합 5톤 미만, 개인 어업 외 소득 2,000만원 미만·어가 합 4,500만원 미만, 3년 이상 종사와 어촌 거주, 어업경영체 등록 유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어가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같은 해 농업 기본형 직불금 등 다른 직불금과 중복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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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서류
소규모어가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한 어선이 드나드는 항구가 있는 읍·면·동에 신청합니다. 어선원이 장기간 승선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어선 소유자가 위임장을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고, 정부24 안내 기준 선정 처리기간은 60일입니다.
- 소규모어가: 선정신청서, 면허·허가·신고 증빙, 직전 연도 수산물 판매실적, 3년 이상 종사 증빙, 어가 허가어선 총톤수
- 어선원: 선정신청서, 승선사실확인서·근로계약서 등 승선 증빙, 가족어선원·선주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소득·주민등록·어업경영체·출입항 정보 등은 담당자가 확인합니다. 지급 전까지 수산교육 의무를 이수해야 합니다.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로 조회
2026년부터 해양수산부는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www.fips.go.kr/fdpms)를 열어 신청인이 직불금 처리 현황과 지급 정보를 비대면으로 조회하게 했고, 처리 결과는 문자로도 알려 줍니다. 관심 분야별 사전 자격검증과 의무교육 이수(수산교육포털 연결)도 이곳에서 합니다. 로그인은 정부 통합인증(모바일 신분증,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으로 합니다. 농업 직불금과 비교는 공익직불금을 봅니다.
디마툴즈 이런 툴은 어때요?
자주 묻는 질문
수산직불금은 얼마인가요?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은 연 13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연 80만원입니다.
2026년 수산직불금 지급일은요?
해양수산부는 12월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입니다.
농업 직불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은 해에 다른 직불금과 중복 수령할 수 없습니다.
처리 현황은 어디서 보나요?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에서 조회하고 문자로도 안내받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