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정부24·주민센터·대리발급)

인감증명서란? 먼저 인감신고가 필요하다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 신고해 둔 도장(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시·군·구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부동산·자동차를 팔 때, 대출·보증, 상속재산 분할, 공증, 법인 설립처럼 본인 의사를 확실히 확인해야 하는 거래에서 계약서에 인감을 찍고 함께 냅니다.

인감증명서를 떼려면 먼저 인감신고가 돼 있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도장을 바꿨다면 인감 신고·인감도장 변경부터 합니다. 개명 등으로 주민등록상 이름과 신고한 인감의 이름이 달라졌다면 인감변경신고를 먼저 해야 발급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처: 정부24와 주민센터 비교

인감증명서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되므로 주소지 주민센터가 아니어도 됩니다. 개인 인감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방법이 안내돼 있지 않으니 정부24나 창구를 이용합니다. 회사의 인감증명서는 등기소가 발급하는 다른 서류라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을 봅니다.

정부24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를 검색해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을 누릅니다.
2.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합니다.
3.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적습니다.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법원(송무·등기·공탁·집행) 제출용, 금융기관(예금·대출·보험·증권) 제출용은 고를 수 없습니다.
4. 신청하고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인쇄합니다. 특수용지가 아닌 일반 용지로 인쇄해도 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별도 신청 없이 발급 사실이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제출받은 쪽은 전자민원창구에서 발급기관, 발급일자, 주민등록번호, 발급사실 확인번호로 발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이나 법원 등기처럼 인터넷 발급이 막힌 용도라면 창구에서 받거나, 받아 주는 곳이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씁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 준비물

인감도장은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신고된 인감을 대장에서 출력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받을 때는 발급대장에 본인은 서명이나 무인을, 대리인은 무인을 합니다.

부동산 매도용·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팔 때 내는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자란이 있습니다. 창구에서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법인명·주된 사무소 소재지·법인등록번호)를 말이나 서면으로 알려 주고, 기재된 내용을 확인한 뒤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서명합니다. 매수자 정보가 있어야 발급되므로 계약서 등으로 미리 받아 둡니다.

매도용은 정부24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해외에 사는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을 받을 때는 위임장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적고, 최종 주소지나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등기 신청서에 붙이는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안의 것이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작성과 준비물

1.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의 신청서 항목이나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별지 제13호서식)을 받습니다.
2. 위임하는 사람이 서식의 안내에 따라 위임장을 직접 작성합니다.
3. 17세 이상 대리인이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자기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갑니다.
4. 창구에서 본인 확인을 받고, 발급대장에 대리인의 무인(엄지 지문)을 찍고 받습니다.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한 날부터 6개월입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이나 해외거주자가 위임하면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수감 중인 사람은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내며 이때는 위임자 신분증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매도용을 대리로 받을 때도 매수자 정보를 알려 줘야 합니다.

대리인이 17세 미만이거나, 위임장과 두 사람의 신분증을 내지 않으면 발급이 거부됩니다.

미성년자·후견인 인감증명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고,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냅니다. 피성년후견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고 성년후견인이 방문해 신청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은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면 동의서를 내고, 이때 담당 공무원이 용도를 확인해 증명서에 직접 적어 발급합니다. 동의서의 유효기간도 동의한 날부터 6개월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과 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보호대상자, 등록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면 면제됩니다. 공익사업 보상 서류나 국가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신청에 첨부하는 경우, 재난으로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도 무료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감면하기도 합니다.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차이

법은 인감증명서를 내야 하는 절차와 거래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면 인감증명서를 낸 것으로 보고, 서류에 서명하면 인감을 찍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도장을 따로 관리하기 싫다면 서명 방식이 편합니다. 자세한 발급 방법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에 있습니다.

내 인감증명서가 몰래 발급되지 않게 하기

• 발급사실 통보: 창구에서 인감증명서가 발급될 때마다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 주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감신고 때 동의했거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통보됩니다.
• 인감보호 신청: 본인과 지정한 사람 말고는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 변경·말소 신청을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 발급 내역 열람: 본인은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을 열람하고 사본과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이나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면 인감 말소를 검토하고, 신분증 분실 대처는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을 때를 보세요.

인감증명서 발급이 거부될 때

인감증명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