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기업

상가 권리금·임대료 문제로 건물주와 다툴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전체 10년), 임대료 증액 상한(5%),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줍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과하게 올리거나, 내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을 못 받게 하면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남기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2026-11-09 확인7개 항목
  1. 갱신 요구,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 증액 거절 의사를 기간 안에 증거로 남깁니다.

  2. ☎ 132

    차임·보증금 증감, 계약갱신, 권리금, 보증금 반환 분쟁을 소송보다 저렴하게 조정합니다.

  3. ☎ 132

    권리금 손해배상 범위와 소송 절차를 무료로 상담합니다.

  4.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냅니다.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10년까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최초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쓸 수 있고, 갱신된 계약은 전과 같은 조건이되 차임·보증금은 증액 상한 안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요약)
3기 차임액에 이르는 차임 연체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합의로 상당한 보상을 받은 경우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고의·중대한 과실로 건물 파손건물 멸실로 목적 달성 불가
계약 때 고지한 철거·재건축 계획, 안전사고 우려,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재건축그 밖에 임차인 의무 현저한 위반 등 중대한 사유

임대인이 만료 6개월~1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1년이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추천 상품 · 광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률: 5% 상한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 금액의 5%를 넘을 수 없고, 증액이 있은 뒤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세금·공과금 증감이나 제1급감염병 같은 경제사정 변동이 있으면 임차인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연 12%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환산보증금과 상가임대차법 적용 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의 영업용 임대차에 적용되지만,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00)이 지역별 기준을 넘으면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지역환산보증금 기준
서울특별시9억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부산광역시6억9천만원
그 밖의 광역시, 세종,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3억7천만원

기준을 넘어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10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적용됩니다. 5% 증액 상한은 기준 이하 임대차에 적용되고, 기준을 넘는 임대차는 갱신 때 주변 시세와 경제사정을 고려해 증감을 청구합니다.

건물을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새 건물주 등 제3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항력). 확정일자는 상가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디마툴즈 이런 툴은 어때요?

권리금 회수방해란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법이 정한 방해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직접 받는 행위
  •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주변 시세 등에 비해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차임을 낼 자력이 없거나, 임대인이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쓰지 않는 경우 등은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일부인 상가 등은 권리금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와 기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고,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사실과 임대인의 거절·요구를 문자, 내용증명, 권리금 계약서로 남겨 둡니다.

방해 의사를 증거로 남기려면 내용증명 보내기,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가압류 신청과 소송을 함께 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용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설치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차임·보증금 증감, 계약갱신, 권리금, 보증금 반환 분쟁을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조정합니다. 누리집에서 자가진단 후 신청하고, 전화 상담은 132입니다. 신청 방법은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에 있습니다.

주택 전세·폐업과 차이

주거용 전세·월세 보증금 문제는 전세·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가게를 접으면서 생기는 원상복구·철거 문제는 가게를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서 이어 봅니다.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에서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가 임대료는 1년에 몇 %까지 올릴 수 있나요?

청구 당시 차임·보증금의 5%를 넘을 수 없고,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년인가요?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까지입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구합니다.

건물주가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부하면 권리금 회수방해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회수방해에 해당합니다.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이나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쓰지 않는 경우 등은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권리금 소송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로 상담합니다.

출처 · 2026-11-09 확인

함께 찾는 민원

사업자·기업 많이 찾는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