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준비물

• 조정신청서(당사자, 신청 취지, 분쟁 내용)
• 임대차계약서 등 증거서류

순서

1.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조정위원회를 확인합니다.
2. 홈페이지·방문·우편·팩스로 조정을 신청하고 수수료를 냅니다.
3. 위원회가 상대방에게 신청서를 보내고 사실조사를 합니다.
4. 합의하거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수수료는 조정목적의 값이 1억원 미만이면 1만원, 1억~3억원 2만원, 3억~5억원 3만원, 5억~10억원 5만원, 10억원 이상 10만원입니다.
•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이미 소송을 냈거나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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