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집에 압류딱지(빨간딱지)가 붙었을 때 대처
압류딱지는 채권자가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해 법원 집행관이 가게 집기, 가전제품 같은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붙이는 표시입니다. 압류된 물건은 매각될 때까지 채무자가 보관하며 쓸 수 있지만 딱지를 떼거나 팔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생활필수품이나 장사에 꼭 필요한 도구가 들어갔다면 압류 취소를 신청하고, 가족이나 남의 물건이면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 1집행관 압류조서·통지 확인
어느 채권자가 어떤 판결·지급명령으로 압류했는지, 압류한 물건 목록과 매각기일을 확인합니다.
- 2채권자와 변제 협의
갚거나 분할 변제를 합의하면 채권자가 집행을 취하해 압류가 풀립니다.
압류금지 물건이 압류됐거나 집행관 절차가 잘못됐으면 압류물 취소 신청이나 집행에 관한 이의를 냅니다.
제3자이의의 소, 배우자 지급요구, 개인회생 중지명령 등 대응을 무료로 상담합니다.
압류딱지가 붙는 경우와 뜻
채무자가 점유한 유체동산은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하는 방식으로 압류하는데, 운반이 어렵거나 채권자가 승낙하면 봉인 등으로 압류물임을 표시해 채무자에게 보관시킵니다. 이 표시가 흔히 말하는 빨간딱지입니다. 집행관은 압류 사유를 채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판결·확정된 지급명령·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므로, 딱지가 붙었다면 이미 법원 절차가 한 번 끝난 상태입니다.
딱지를 떼거나 가리거나 압류물을 처분하면 형법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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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할 수 없는 물건
- 채무자와 같이 사는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
- 2개월간의 식료품·연료·조명재료
- 1개월 생계비로 250만원(압류되지 않은 예금이 있으면 그만큼 뺌)
- 주로 자기 노동으로 영업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도구·제복
- 생활·직무에 필요한 도장·문패·간판, 상업장부
- 안경·보청기·의수족 같은 신체보조기구, 법령상 설치해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
이런 물건이 압류됐거나 생활 형편상 압류가 지나치면 법원에 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6조). 집행관의 처분이나 절차가 잘못됐으면 집행에 관한 이의를 냅니다(제16조).
배우자·남의 물건이 압류됐을 때
| 상황 | 대응 |
|---|---|
| 배우자와 공유한 물건 | 압류할 수 있지만, 매각 때 배우자는 우선매수를 신고하거나 공유지분만큼 매각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다른 사람 소유 물건(리스·렌탈, 친척 물건 등) | 소유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내 집행을 막습니다. |
| 가게를 같이 쓰는 다른 사업자 물건 | 소유를 증명하는 계약서·영수증을 모아 제3자이의의 소를 냅니다. |
디마툴즈 이런 툴은 어때요?
압류딱지 붙은 뒤 절차: 매각까지
- 채권자가 판결·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집행관에게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 집행관이 사업장·집에 와서 청구금액과 집행비용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물건을 압류하고 표시를 붙입니다. 팔아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으면 압류하지 못합니다.
-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는 1주 이상 기간을 둡니다(보관 비용이 크거나 값이 크게 떨어질 물건은 예외).
- 집행관이 입찰이나 호가경매로 압류물을 팔고, 매각대금이 채권과 집행비용을 채우면 매각을 즉시 멈춥니다.
매각기일 전에 갚거나 합의하면 매각을 막을 수 있으므로 압류조서를 받은 날부터 바로 움직입니다. 강제집행 절차 전반은 강제집행 신청에 있습니다.
가게 집기·재고·리스 장비가 압류됐을 때
주로 자기 노동으로 영업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도구, 영업에 필요한 도장·간판·상업장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재고 상품이나 고가 장비는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리스·렌탈 장비처럼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있는 물건은 소유자가 제3자이의의 소로 집행을 막을 수 있으니 리스회사에 압류 사실을 알립니다. 장사를 이어가야 한다면 채권자와 분할 변제를 합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유체동산 압류 해제 방법
- 압류조서로 채권자, 집행권원, 청구금액을 확인합니다.
- 채권자와 변제·분할 변제를 합의하고 집행 취하를 받습니다.
- 이미 갚았거나 채무가 소멸했는데 집행됐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 빚이 많아 계속 집행되면 개인회생을 신청해 중지명령을 받습니다(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통장·카드매출 압류가 함께 들어왔다면 사업자 통장·카드매출이 압류됐을 때를, 판결을 받기 전 재산을 묶는 가압류라면 거래처·채권자가 내 재산을 가압류했을 때를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압류딱지를 떼면 처벌받나요?
네. 집행관이 붙인 압류 표시를 손상·은닉하거나 효용을 해치면 형법 제140조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빨간딱지 붙은 물건을 써도 되나요?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압류물은 매각 전까지 보관하며 쓸 수 있지만, 팔거나 옮기거나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압류딱지는 언제 붙나요?
채권자가 판결·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으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관이 와서 압류합니다.
남편 빚인데 제 물건에도 압류딱지가 붙을 수 있나요?
부부 공유 물건은 압류할 수 있지만 배우자는 매각 때 우선매수나 매각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본인 단독 소유라면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툽니다.
압류딱지는 어떻게 해제하나요?
채권자와 변제 합의 후 집행 취하를 받거나, 압류금지 물건이면 법원에 압류 취소를 신청합니다.
압류딱지가 붙으면 경매는 언제 하나요?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는 1주 이상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보관 비용이 크거나 값이 크게 떨어질 물건은 더 빨리 팔 수 있습니다.
남의 집에 얹혀사는데 제 빚 때문에 집주인 물건에도 딱지가 붙을 수 있나요?
집행관은 채무자가 점유한 물건을 압류하므로 집주인 물건이 섞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소유를 증명해 제3자이의의 소로 집행을 막습니다.
압류딱지 붙은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겨도 되나요?
압류물을 옮기거나 팔면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친 것으로 형법 제140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폐업으로 옮겨야 하면 집행관에게 먼저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