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채권자가 내 통장·재산을 가압류했을 때 푸는 방법
가압류는 채권자가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내 예금, 카드매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임시 조치입니다. 아직 갚으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다툴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급하게 풀어야 하면 결정문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채권자 주장이 틀렸다면 이의신청을,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제소명령을 신청합니다.
- 1가압류 결정문 확인
결정한 법원, 사건번호, 채권자, 청구금액, 해방금액(공탁하면 집행이 풀리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가압류를 한 법원에 이의신청, 제소명령 신청,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 신청을 냅니다.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공탁서를 내면 가압류 집행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 사유, 본안 소송 대응을 무료로 상담합니다.
가압류 결정문 확인
가압류 결정은 보통 집행이 된 뒤 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통장이 갑자기 막혔다면 거래 은행에서 가압류한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법원 사건 조회로 결정문 내용을 봅니다.
- 채권자와 피보전권리(어떤 돈을 받으려는지)
- 청구금액
- 가압류한 재산(예금, 카드매출 채권, 부동산 등)
- 해방금액: 채무자가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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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해제 방법 비교
| 방법 | 언제 쓰나 | 효과 |
|---|---|---|
| 해방공탁 | 장사 자금이 묶여 바로 풀어야 할 때 |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집행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에 가압류 효력이 옮겨 갑니다. |
| 이의신청 | 채권이 없거나 금액이 과장됐을 때 | 이의 이유를 밝혀 신청합니다. 신청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
| 제소명령 신청 |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내지 않을 때 | 법원이 2주 이상 기간을 정해 본안 소송을 명하고, 기간 안에 증명이 없으면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합니다. |
| 사정변경 취소 | 빚을 갚았거나 사정이 바뀌었을 때, 담보 제공, 집행 뒤 3년간 본안 소송이 없을 때 | 가압류를 명한 법원(본안이 진행 중이면 본안법원)에 취소를 신청합니다. |
신청서 작성과 제출은 가압류·가처분 이의·취소(해제) 신청, 공탁 방법은 공탁 신청에 있습니다.
본안 소송·지급명령이 오면
가압류 뒤에는 보통 채권자가 대여금·물품대금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냅니다.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지급명령 이의신청, 소장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다툴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채권자는 판결을 받아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꿔 추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대응 전반은 법원에서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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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장·카드매출 가압류의 영향
사업자 통장이나 카드매출이 가압류되면 결제 대금이 묶여 운영자금이 막히고, 가압류 등기가 된 부동산은 팔거나 담보로 쓰기 어렵습니다. 보증기관도 신용보증 약정상 사유가 생기면 사전 통지 없이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판결 뒤 실제 압류로 넘어간 경우는 사업자 통장·카드매출이 압류됐을 때를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를 당하면 바로 돈을 갚아야 하나요?
가압류는 판결 전 임시 조치라 아직 갚으라는 확정 판결이 아닙니다. 본안 소송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가압류 해방공탁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탁금에 가압류 효력이 옮겨 가므로 본안 결과에 따라 처리됩니다. 채권자가 지면 회수하고, 이기면 채권자가 그 공탁금에서 받아 갑니다.
제소명령 기간은 얼마인가요?
법원이 2주 이상으로 정합니다. 채권자가 그 안에 본안 소송 제기 증명을 내지 않으면 채무자 신청으로 가압류를 취소합니다.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면 통장이 바로 풀리나요?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바로 풀어야 하면 해방공탁을 합니다.
가압류는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본안 판결까지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집행 뒤 3년간 본안 소송이 없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