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청(피해자 결정·전세피해확인서)

준비물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경매·공매 개시 관련 서류(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또는 판결정본·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순서

1.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 상담을 예약하거나 방문합니다.
2. 피해자 결정을 받으려면 결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시·도에 냅니다.
3. 국토교통부가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위원회가 30일 안에 심의합니다(15일 연장 가능).
4. 결정통지를 받으면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금융·주거 지원을 신청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피해자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합니다.
•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면 피해자 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 특별법은 시행일(2023년 6월 1일)부터 4년간 효력이 있고, 그 안에 신청한 사람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적용됩니다.
• 전세피해확인서는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보증금 30% 이상을 못 받은 경우 등에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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