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기업

폐업 후 남은 세금 체납 정리: 징수특례·소멸특례·소멸시효

가게를 접은 뒤에도 종합소득세·부가세 체납이 남아 있으면 통장 압류와 신용정보 제공이 이어집니다.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취업하면 체납액(8천만원 이하)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받고 최대 5년 나눠 낼 수 있고, 경제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폐업자는 2025년 1월 1일 이전 체납액 5천만원 이하의 납부의무를 없애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는 5억원 미만 5년이지만 독촉·압류가 있으면 중단돼 새로 셉니다.

2026-11-10 확인6개 항목
  1. ☎ 126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에서 체납액 징수특례 또는 생계형체납자 납부의무소멸을 신청합니다.

  2. ☎ 126

    우편·방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체납액 범위를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3. ☎ 126

    세목별 체납액과 압류 여부를 조회해 특례 대상(종합소득세·부가세) 금액을 확인합니다.

  4. ☎ 110

    지방세 체납은 국세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시·군·구 세무과에서 따로 상담합니다.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부가세 체납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 포함)를 면제하고 최대 5년간 분납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2029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합니다.

  • 2025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개인 사업을 폐업
  • 2020년 1월 1일~2028년 12월 31일 중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 또는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 또는 2026년부터 배달원·보험설계사·대리운전업자 같은 노무제공자·예술인으로 3개월 이상 노무 제공
  •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농특세 포함)와 부가세 체납 합계(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제외) 8천만원 이하
  • 최종 폐업연도 포함 직전 3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 15억원 미만
  • 5년 안에 조세범칙 사실이 없고,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받은 적이 없음

세무서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리고, 신청일부터 최종 분납기한까지는 그 체납액에 강제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분납을 총 5회 또는 연속 3회 거르면 특례가 취소됩니다.

추천 상품 · 광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생계형체납자 납부의무 소멸특례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2025년 1월 1일 이전 체납액의 납부의무를 없애 주는 제도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종합소득세·부가세(가산세, 가산금, 강제징수비 포함)가 대상입니다.

  •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장을 폐업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것
  •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 5천만원 이하
  • 폐업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평균 15억원 미만
  • 최근 5년 안에 조세범 처벌을 받지 않았고, 영세개인사업자 소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를 받은 적이 없을 것

2028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며, 신청 → 실태조사 →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 → 결정·통지(6개월 이내) 순서로 진행합니다. 재산 확인이 필요하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결정 뒤 숨긴 재산이 발견되면 그 금액만큼 소멸이 취소됩니다.

체납액 특례 신청 방법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으로 갑니다.
  3.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또는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납부의무소멸 신청을 고릅니다.
  4. 관할 세무서로 우편·방문 신청도 됩니다. 궁금한 점은 체납액 관할 세무서에 문의합니다.

징수특례의 재취업·재창업 요건은 사업자등록 신청이나 재직 서류로 증명하고, 폐업 사실은 휴업·폐업사실증명으로 확인합니다.

디마툴즈 이런 툴은 어때요?

국세·지방세 소멸시효

세금소멸시효기산점
국세 5억원 미만(가산세 제외)5년신고분은 법정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 고지분은 고지 납부기한 다음 날
국세 5억원 이상10년같음
지방세 5천만원 미만(가산세 제외)5년신고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 고지분은 고지서 납부기한 다음 날
지방세 5천만원 이상10년같음

국세 소멸시효 중단·정지 사유

국세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로 중단되고, 고지·독촉 납부기간이나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나면 새로 진행합니다. 분납기간,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기간, 압류·매각 유예기간, 체납자가 6개월 이상 계속 해외에 있는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업 후 5년이 지났어도 그사이 압류가 있었다면 시효가 끝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압류 이력은 세금 체납·미납 조회와 세무서 문의로 확인합니다.

특례 대상이 아닌 체납

두 특례는 종합소득세·부가세 체납만 대상입니다. 지방세 체납은 시·군·구 세무과,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체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업장 4대보험료 체납은 4대보험료가 밀려 압류 통보를 받았을 때를 봅니다. 아직 사업 중인데 체납 압류가 들어왔다면 세금 체납으로 압류·출국금지·사업 제한을 받을 때의 압류·매각 유예를 먼저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가산세를 뺀 국세가 5억원 미만이면 5년, 5억원 이상이면 10년입니다.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가 있으면 중단돼 새로 셉니다.

폐업하고 5년이 지나면 세금 체납이 없어지나요?

기간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사이 독촉이나 압류가 있었으면 시효가 중단돼 새로 진행합니다.

체납액 징수특례를 받으면 체납 세금이 없어지나요?

체납액 원금은 그대로 내야 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받고 최대 5년 나눠 냅니다. 원금까지 없애는 것은 생계형체납자 소멸특례입니다.

체납액 징수특례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9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합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했어야 합니다.

생계형체납자 납부의무 소멸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모든 사업장을 폐업했고 경제적으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2025년 1월 1일 이전 종합소득세·부가세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합니다.

지방세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가산세를 뺀 지방세가 5천만원 미만이면 5년, 5천만원 이상이면 10년입니다.

출처 · 2026-11-10 확인

함께 찾는 민원

사업자·기업 많이 찾는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