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기업

세금 체납으로 압류·출국금지·사업 제한을 받을 때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를 내지 못해 체납되면 세무서는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 10일 안에 독촉장을 보내고, 독촉 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예금·카드매출·부동산 같은 재산을 압류합니다. 사업을 계속해야 체납액을 낼 수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체납액을 다 내면 압류는 즉시 해제됩니다. 체납이 1년을 넘거나 금액이 커지면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허가사업 제한까지 이어집니다.

2026-11-10 확인7개 항목
  1. ☎ 126

    체납 세목·금액·압류 여부를 조회하고 카드·계좌이체로 납부합니다.

  2. ☎ 126

    사업 정상화로 체납액을 낼 수 있음을 보여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고, 분할 납부 계획을 상의합니다.

  3. ☎ 110

    위택스 로그인 후 체납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지방소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체납과 압류는 시·군·구 세무과에서 상담합니다.

  4. ☎ 126

    폐업한 영세사업자는 체납액 징수특례·납부의무 소멸특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세금 체납하면 생기는 일(체납처분 단계)

  1. 지정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2. 세무서는 기한이 지난 뒤 10일 안에 독촉장을 보내며, 독촉 기한은 20일 이내로 정합니다.
  3. 독촉 기한까지도 안 내면 세무서가 예금, 카드매출 채권,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합니다.
  4. 압류한 재산은 공매 등으로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체납 전이라면 세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을 때의 납부기한 연장·분납으로 막는 것이 먼저입니다. 체납 내역은 세금 체납·미납 조회로 확인합니다.

추천 상품 · 광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체납이 길어지면: 신용정보·사업 제한·출국금지·명단공개

조치요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료 제공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500만원 이상,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500만원 이상
허가사업 갱신·신규 허가 제한 요구허가·면허·등록 사업 관련 소득세·법인세·부가세 체납
사업 정지·허가 취소 요구관련 세금 3회 이상 체납, 합계 500만원 이상
출국금지 요청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체납하고 배우자 해외 이주, 최근 2년 5만달러 이상 해외송금 등 요건 해당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합계 2억원 이상
감치3회 이상 체납, 각 1년 경과, 합계 2억원 이상, 납부능력이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재난, 질병,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사유가 있으면 허가사업 제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고, 체납액을 내면 세무서는 제한 요구를 즉시 철회해야 합니다. 출국금지도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이 되거나 요건이 해소되면 해제를 요청합니다.

압류·매각 유예 신청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세청장이 정한 성실납세자이거나,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미루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체납액을 낼 수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이나 직권으로 압류·매각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도 풀어 줄 수 있고, 대신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세무서 체납 담당자와 상담해 사업 현황과 납부 계획을 냅니다.
  • 카드매출·사업용 계좌가 압류돼 장사가 막힌 경우 유예와 함께 압류 해제를 요청합니다.
  • 압류·매각 유예를 받으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제한도 예외적으로 풀립니다.

디마툴즈 이런 툴은 어때요?

압류 해제 요건

구분해제 사유
즉시 해제해야 하는 경우체납액 전부 납부·충당, 부과 전부 취소, 압류금지재산이나 제3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등
해제할 수 있는 경우체납액 일부 납부, 재산가격이 체납액을 크게 넘음, 압류할 다른 재산 제공 등

국세환급금이 있으면 체납액에 충당돼 압류 해제 사유가 됩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생활필수품, 직업에 필요한 도장 등은 압류할 수 없고, 개인 예금도 일정 금액까지 보호됩니다. 예금·급여 압류 기준은 통장이나 월급이 압류됐을 때, 사업자 통장·카드매출 압류는 사업자 통장·카드매출이 압류됐을 때에 있습니다.

부가세 미납·종합소득세 미납일 때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신고만 하고 내지 못해도 체납이 되고,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넘기면 위 체납처분 절차가 시작됩니다. 신고 자체를 안 했다면 무신고가산세가 따로 붙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합니다. 납부는 홈택스에서 카드·계좌이체로 하며 방법은 국세 납부에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압류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같은 지방세 체납은 시·군·구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독촉하고 압류합니다. 위택스에서 체납 내역을 확인해 납부하고, 압류 해제와 징수유예는 해당 시·군·구 세무과에 문의합니다. 납부 방법은 지방세 납부를 봅니다.

폐업 뒤 남은 세금 체납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하면 종합소득세·부가세 체납액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 분납을 허가하는 징수특례가 있고, 경제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2025년 1월 1일 이전 체납액(5천만원 이하)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특례도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폐업 후 남은 세금 체납을 정리하고 싶을 때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을 안 내면 언제 압류가 들어오나요?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 10일 안에 독촉장이 오고, 독촉장에 적힌 기한(20일 이내)까지 내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미납이면 카드매출도 압류되나요?

카드사에서 받을 카드매출 대금도 채권이라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사를 이어가야 하면 세무서에 압류·매각 유예와 압류 해제를 요청합니다.

체납처분 유예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세무서 체납 담당에 사업 현황과 납부 계획을 내고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합니다. 세무서는 사업 정상화로 체납액을 낼 수 있다고 인정되면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하면 출국금지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체납하고 해외 이주·고액 해외송금 등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며 강제징수를 피할 우려가 있을 때 국세청장이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관허사업 제한은 언제 받나요?

허가·면허·등록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인세·부가세를 체납하면 갱신·신규 허가 제한을, 3회 이상·합계 500만원 이상 체납하면 사업 정지·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체납액을 다 내면 압류는 바로 풀리나요?

네. 체납액 전부를 내거나 충당되면 세무서는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세금 체납 중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체납 중이면 안 되지만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징수특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2026-11-10 확인

함께 찾는 민원

사업자·기업 많이 찾는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