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기업

직원 4대보험료가 밀려 압류 통보를 받았을 때

사업장 4대보험료를 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체납처분 승인을 거쳐 압류예고통지 뒤 예금, 카드매출, 부동산, 자동차를 압류합니다. 건강보험료는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장도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니 압류 전에 관할 지사에 상담합니다. 연체금은 하루 단위로 붙어 최대 5%까지 늘어납니다.

2026-11-10 확인5개 항목
  1. ☎ 1577-1000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체납보험료 분할납부를 상담·신청합니다. 건강보험은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장도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 1577-1000

    독촉 → 체납처분 승인 → 납부최고 → 압류예고통지 → 압류 → 공매 순서와 압류 해제 조건을 확인합니다.

  3. ☎ 1588-0075

    고용·산재보험 부과·가입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지·징수는 건강보험공단이 맡습니다.

  4. ☎ 1350

    보험료와 함께 임금도 밀렸다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를 상담합니다.

4대보험 미납 시 체납처분 순서

  1. 보험료 고지
  2. 독촉: 10일 이상 15일 이내 납부기한을 정해 독촉고지서 발송
  3. 체납처분 승인: 압류 전에 반드시 거치는 절차(사업장은 독촉 기한까지 안 낸 사용자)
  4. 납부최고와 압류예고통지
  5. 압류와 압류 통지
  6. 매각(공매)으로 체납액 충당

4대 사회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고지·징수합니다. 독촉은 사업장 사용자가 2명 이상이면 그중 1명에게 한 것이 모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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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연체금

기간연체금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매일 체납보험료의 1/1500(최대 2%)
30일이 지난 날부터매일 1/6000을 더함(최대 5%)

천재지변, 사업장 폐업으로 징수할 수 없는 경우, 화재 피해로 체납한 경우 등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보험사업장 분할납부
건강보험3회(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 신청 가능
국민연금사업장은 분할납부 신청 불가(지역가입자만)
고용·산재보험의무가입일 1년이 지나 성립신고한 사업장, 납기일 연장 사유가 있는 사업장 등 일부(사업주 소득·재산과표가 기준액 이하일 때만 승인)
  • 24개월 이상 체납했으면 최대 24회까지, 그보다 적으면 체납 개월 수 이내로 나눕니다.
  • 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관할 지사에서 상담 후 분할납부 신청서를 씁니다.
  • 분할보험료를 건강보험 5회, 연금·고용·산재 2회 이상 내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되고 예고 없이 바로 압류·공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디마툴즈 이런 툴은 어때요?

4대보험 압류 해제 조건

  • 체납액 납부·충당, 공매 중지, 부과 취소 등으로 압류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
  • 압류한 재산에 대해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 소송에서 이긴 사실을 증명했을 때

통장·카드매출이 압류돼 장사가 막혔다면 사업자 통장·카드매출이 압류됐을 때를, 보험료 납부 내역 확인은 건강보험료 조회·납부와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을 봅니다.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과 함께 볼 지원

보험료와 함께 임금까지 밀렸다면 직원 월급을 줄 돈이 부족할 때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를 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신규 직원 보험료 부담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이 부담되는 경우는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을 내기 어려울 때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미납하면 언제 압류되나요?

독촉고지서 기한까지 안 내면 체납처분 승인을 거쳐 납부최고와 압류예고통지 뒤 압류합니다.

건강보험 압류예고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통지서의 기한 안에 체납액을 내거나, 관할 지사에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분할납부 승인 뒤 성실히 내면 압류 절차가 멈춥니다.

사업장도 4대보험 분할납부가 되나요?

건강보험은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 분할납부가 안 되고, 고용·산재는 일부 사업장만 대상입니다.

카드매출도 압류되나요?

네. 공단 안내상 압류 대상 재산에는 예금통장, 카드매출, 임금 같은 채권이 들어갑니다.

4대보험 연체금은 얼마인가요?

30일까지 매일 1/1500(최대 2%), 그 뒤 매일 1/6000이 더해져 최대 5%입니다.

출처 · 2026-11-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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