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 개시결정 뜻
임의경매는 저당권·근저당권 같은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판결 없이 담보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는 절차입니다. 은행이 담보권 증명서류를 내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소유자에게 송달하며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합니다. 소유자가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했다고 주장할 때는 경매개시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 진행 상황은 경매사건 검색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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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경매 예정 통지와 채무조정 요청
개인이 전입신고하고 실제 사는 6억원 이하 주택은 금융회사가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경매신청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대상 주택, 예정일, 채무조정 요건·절차를 알려야 합니다. 경매신청 예정일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여야 합니다. 원금 3천만원 미만 채권이면 예정일 전날까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해 절차가 끝날 때까지 경매 신청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 진행 순서
- 경매개시결정과 경매개시결정 등기, 소유자에게 송달
-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공고
- 부동산 감정평가와 최저매각가격 결정
-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 지정과 공고
-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 매각허가결정
- 매수인 대금 지급
- 매각대금 배당과 배당표 확정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다 갚지 못하면 남은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차이, 경매 신청 비용은 부동산 경매 신청에 정리돼 있습니다.
디마툴즈 이런 툴은 어때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차이
| 구분 | 임의경매 | 강제경매 |
|---|---|---|
| 근거 | 저당권·근저당권 등 담보권 |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
| 신청할 때 내는 서류 | 담보권이 있다는 증명서류 | 집행력 있는 정본 |
| 개시결정 이의 사유 |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했다는 것 | 집행절차상 하자 등 |
경매취하 방법
- 은행에 연체금과 비용을 확인하고 상환하거나 분할 상환 계획을 합의합니다.
- 은행이 경매신청 취하서를 법원에 내면 압류 효력이 사라집니다.
- 매수신고가 있은 뒤라면 최고가매수신고인(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 효력이 생깁니다.
- 은행이 변제를 받았거나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 서류, 담보권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내면 경매절차가 정지됩니다.
경매를 멈추는 방법: 채무조정·개인회생
| 방법 | 내용 |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연체 31~89일)·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을 최장 35년으로 나눠 갚는 조정을 합니다. |
| 법원 개인회생 중지명령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개시결정 전까지 담보권 실행 경매를 중지하거나 금지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자 회생 | 담보 채무가 큰 개인사업자는 간이회생·일반회생을 봅니다. |
신청 방법은 채무조정 신청,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개인사업자 회생·파산 신청에 있습니다.
가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때
내가 소유한 가게 건물이 담보로 경매되면 위 절차를 따릅니다. 내가 세입자로 있는 상가 건물이 건물주 빚으로 경매되는 경우는 보증금 배당요구가 중심이므로 상가 권리금·임대료 문제로 건물주와 다툴 때와 상담을 봅니다. 연체 초기라면 사업자 대출을 연체했을 때의 단계별 대처가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