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빚 독촉을 받았을 때: 채무 소멸시효 확인과 대응
몇 년 전 사업하다 진 빚 독촉이 갑자기 오면 갚기 전에 소멸시효부터 확인합니다. 금융회사 대출과 카드빚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라 5년,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상 금융회사는 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팔 수 없으므로, 일부라도 입금하거나 갚겠다고 약속하지 말고 채권자와 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에서 내 채권이 누구에게 언제 넘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채권자변동정보가 집중되지 않은 채권은 추심할 수 없습니다.
캠코·국민행복기금으로 넘어간 채무의 내역, 소각 여부, 시효완성 여부를 조회합니다.
오래된 빚으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내고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합니다.
시효가 끝난 채권을 계속 추심하거나 소액 입금을 유도하면 민원·신고합니다.
시효 기산점, 중단 사유(소송·압류·승인) 판단을 무료로 상담합니다.
채무 소멸시효 기간
| 채권 | 소멸시효 |
|---|---|
| 개인 간 빌려준 돈 등 일반 채권 | 10년(민법 제162조) |
| 은행·카드사 대출 등 상행위로 생긴 채권 | 5년(상법 제64조) |
|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금, 이자 등 | 3년(민법 제163조) |
| 판결·지급명령·화해 등으로 확정된 채권 | 10년(민법 제165조)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대출은 약정한 변제기나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대출 계약서와 통지서를 보고 기산점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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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 사유와 주의점
- 청구: 채권자가 소송·지급명령을 내는 경우
-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승인: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경우(일부 변제, 상환 약속, 분할상환 각서 등)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없어지고 새로 셉니다. 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지만, 시효가 끝난 뒤 빚을 인정하거나 일부를 갚으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시효완성 채권을 산 업체가 채무 감면을 조건으로 소액 상환을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킨 사례를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오래된 빚 시효 확인 방법
- 크레딧포유에서 대출정보와 채권자변동정보를 조회해 지금 채권자가 누구인지, 언제 넘어갔는지 확인합니다.
- 캠코·국민행복기금 채권이면 온크레딧에서 채무내역, 소각 여부, 시효완성 여부를 조회합니다.
- 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원금·이자·변제기 등) 교부를 요청합니다. 요청했는데 주지 않으면 금융권 개인 채권은 추심할 수 없습니다.
- 판결·지급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 법원 사건 조회로 확인합니다.
캠코 채무 조회와 조정은 온크레딧 채무조회·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에 있습니다.
디마툴즈 이런 툴은 어때요?
시효가 지난 빚으로 지급명령·소송을 받았다면
소멸시효 완성은 소송에서 채무자가 직접 주장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시효 완성을 주장합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됐는데 그 뒤 사정으로 채무가 소멸했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툽니다.
시효 지난 빚을 계속 추심하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가이드라인(2024년 10월 개정)은 금융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추심회사에 맡길 수 없고, 매각할 수 없으며, 소송 전에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기거나 소액 입금을 집요하게 유도하면 금융감독원(1332)에 민원을 냅니다. 7년 넘게 연체된 5천만원 이하 무담보 채무는 새도약기금 대상 조회도 해 봅니다. 독촉이 지나칠 때 대응은 빚 독촉(채권추심)이 너무 심할 때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 빚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은행·카드사 등 금융회사 대출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라 5년입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10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빚은 안 갚아도 되나요?
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가 이를 주장해 갚을 의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은 채무자가 직접 주장해야 하므로 소송·지급명령이 오면 기한 안에 대응합니다.
오래된 빚을 조금 갚으면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나요?
시효 중에 빚을 인정하거나 일부 갚으면 시효가 중단돼 새로 시작됩니다. 시효가 끝난 뒤 갚아도 시효 이익 포기로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먼저 상담합니다.
채무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크레딧포유 채권자변동정보로 채권자를, 캠코 채권은 온크레딧으로 시효완성 여부를 조회하고, 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카드빚 소멸시효도 5년인가요?
카드사 채권도 상행위 채권으로 보통 5년입니다. 판결 등으로 확정되면 10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