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신청(변제공탁·형사공탁)

공탁 신청은 공탁서를 작성해 공탁관에게 내고 공탁금을 지정 은행에 납입하는 절차입니다. 금전공탁은 대법원 전자공탁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인터넷개인용 인증서

모든 유형의 금전공탁 신청

인터넷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를 때 하는 변제공탁

공탁소(법원)바로가기
방문신분증
처리 기간
공탁관 수리 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공탁 원인이 있는 사람

준비물

  • 공탁서
  • 공탁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형사공탁은 공소장 등)

순서

  1. 전자공탁 사용자 등록 후 공탁서를 작성합니다.
  2. 공탁이 수리되면 공탁금을 지정 은행에 납입합니다.
  3. 형사공탁은 피공탁자 대신 사건번호와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명칭을 적습니다.

자주 막히는 곳

  •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