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임야 용도변경) 신청 방법
산지(임야)에 건축물이나 도로 등을 설치하려고 형질을 바꾸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흔히 '임야 용도변경'이라고 부르는 절차가 이것입니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산e랑'(fcis.fores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 산림청 기관에 방문·우편·팩스로 냅니다. 수수료는 1만㎡ 이하 2만원이고 처리기간은 25일이며, 허가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를 따로 냅니다.
- 신청
- 산e랑(fcis.forest.go.kr), 방문·우편·팩스
- 처리기관
- 면적·소유별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시·도·시·군·구
- 수수료
- 1만㎡ 이하 2만원, 초과 1천㎡마다 2천원 가산(변경허가 없음)
- 처리기간
- 25일
- 산e랑 고객센터
- 1644-0672(평일 09:00~18:00)
산지전용허가란
산지전용은 산지를 조림·숲가꾸기 같은 산림 용도가 아닌 건축, 도로, 공장 부지 등으로 형질을 바꿔 쓰는 것입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규모나 용도에 따라 신고로 갈음하거나 일정 기간만 쓰고 복구하는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를 받기도 합니다. 지목이 '임야'인 땅을 대지로 바꾸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마친 뒤 지목변경을 신청합니다.
| 절차 | 용도 |
|---|---|
| 산지전용허가 | 산지를 영구적으로 다른 용도로 전환 |
| 산지전용신고 | 법이 정한 시설을 정한 규모 이하로 설치 |
|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 일정 기간 사용 뒤 산지로 복구(가설시설·채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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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준보전산지 확인
산지관리법은 전국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눕니다.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 생산을 위한 임업용산지와 재해 방지·수원 보호·자연생태계 보전 등을 위한 공익용산지로 나뉩니다. 자연휴양림, 사찰림,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같은 곳의 산지가 공익용산지에 들어갑니다. 보전산지는 전용할 수 있는 행위가 법으로 제한되고, 준보전산지는 상대적으로 전용 여지가 큽니다.
내 임야가 어느 산지인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합니다. 보전산지 면적은 위 관할 기관 기준에도 쓰입니다.
어디에 신청하나(관할 기관)
| 산지 구분 | 처리 기관 |
|---|---|
| 전용면적 200ha 이상(보전산지 50ha 이상) | 산림청 |
| 국립산림과학원·국립수목원 소관 국유림 | 해당 기관 |
| 산림청 소관 국유림 50~200ha(보전산지 3~50ha) | 지방산림청 |
| 산림청 소관 국유림 50ha 미만(보전산지 3ha 미만) | 국유림관리소 |
| 공·사유림 50~200ha | 시·도 |
| 공·사유림 50ha 미만(보전산지 3ha 미만) | 시·군·구 |
개인 소유 임야에 주택이나 창고를 짓는 경우는 대부분 시·군·구 산림부서가 처리합니다. 허가가 가능한지는 산e랑 첫 화면에서 기관을 검색해 담당 공무원에게 미리 묻습니다. 산e랑 고객센터(1644-0672)는 시스템 사용만 안내합니다.
디마툴즈 이런 툴은 어때요?
산e랑 온라인 신청 순서
- 산e랑에 회원가입하고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디지털원패스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
- '민원신청 → 산지전용·일시사용'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고르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파일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제출한 민원 서식은 바꿀 수 없으니 확인 후 냅니다.
- 담당 기관이 접수해 현지조사를 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를 산정해 알려 줍니다.
- 조성비를 내고 복구비를 예치하면 허가증이 나옵니다.
처리 상태는 '나의민원 → 민원신청목록'에서, 접수증은 '나의민원 → 제출민원관리'에서 출력합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통지목록에서 해당 민원을 열어 고친 뒤 '보완등록'을 누릅니다. 건축허가 같은 다른 인허가와 함께 처리하는 협의 민원은 주된 인허가 부서에도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정부24는 온라인 대리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산지전용허가 서류
- 사업계획서(전용 목적, 사업기간, 이용계획, 입목 벌채·처리 계획, 토사처리·피해방지 계획)
-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해당 시, 신청일 전 2년 이내)
- 소유권·사용수익권 증명서류(등기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1:25,000 이상 지적표시 지형도(또는 지적도)
- 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1:6,000~1:1,200)
- 산림기술자가 작성한 산림조사서(수목이 있는 경우, 신청일 전 2년 이내)
- 복구계획서(복구할 산지가 있는 경우)
- 표고조사서·평균경사도조사서
- 해당자: 농업인 증빙(농지대장),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2만㎡ 이상), 재선충병 방제계획서(반출금지구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축산업 등록증 등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산림조사서는 산림기술자가, 표고·경사도 조사서는 산림공학기술자나 산림·토목·측량 기사 이상 자격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수수료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복구비
| 비용 | 내용 |
|---|---|
| 허가 신청 수수료 | 1만㎡ 이하 2만원, 초과분 1천㎡마다 2천원(변경허가는 없음)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전용으로 줄어드는 산림을 대신 조성하는 비용, 허가 전 산정·납부 |
| 복구비 | 공사 후 산지 복구를 보장하는 예치금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담당 기관이 산정해 통지하며, 산e랑에서 분할납부, 납부기간 연장, 환급, 납부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구비도 분할 예치와 예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담당 기관 통지로 확인합니다.
허가 뒤 할 일
공사를 마치면 복구설계서 승인과 준공 절차를 거치고, 토지 용도가 바뀐 뒤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합니다. 임야가 아닌 농지를 바꾸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습니다. 산림청 관련 다른 민원은 산림청 안내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야 용도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산지전용허가(또는 신고)를 받아 공사를 마친 뒤 지목변경을 신청합니다.
산지전용허가 비용은 얼마인가요?
신청 수수료는 1만㎡ 이하 2만원이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가 따로 부과됩니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정부24 안내 기준 25일입니다. 보완 요청 기간은 따로 걸립니다.
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나요?
산e랑에서 관할 기관을 찾아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합니다.
처리 상황은 어디서 보나요?
산e랑 나의민원 → 민원신청목록에서 봅니다.
농지도 산e랑에서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농지는 시·군·구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