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기업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다가 세금·빚을 떠안았을 때

가족이나 지인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그 사업의 부가세·종합소득세·4대보험료 고지와 체납 압류가 명의자에게 먼저 옵니다. 세금 회피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명의를 허락했다면 명의자도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증거를 모아 세무서에 실질과세를 요청하고, 동의 없이 도용당했다면 경찰 고소와 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을 신청합니다.

2026-11-10 확인7개 항목
  1. ☎ 126

    명의만 빌려준 사실과 실제 사업자를 증명하는 자료(계약서, 통장 거래, 대화 기록 등)를 내고 실질 귀속자 과세를 요청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폐업도 상담합니다.

  2. ☎ 126

    상담/제보 메뉴에서 명의위장 사업자를 제보합니다. 국번 없이 126(4번→1번)으로도 가능합니다.

  3. ☎ 126

    본인 모르게 사업자등록 신청, 민원 증명 발급, 지급명세서 제출이 되지 않도록 알림·차단을 신청합니다.

  4. ☎ 112

    동의 없이 신분증·인감으로 명의를 도용당했다면 고소합니다.

  5. ☎ 132

    실제 사업자에게 낸 세금·빚을 돌려받는 소송과 형사 대응을 무료로 상담합니다.

명의대여 처벌

행위처벌
조세 회피·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남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남의 사업자등록으로 사업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같은 목적으로 내 이름 사업자등록을 허락하거나 내 사업자등록을 남이 쓰게 허락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바지사장은 이처럼 이름만 대표자로 올리고 실제 경영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를 흔히 부르는 말입니다. 법인 대표이사로 이름만 올린 경우에도 체납 고지와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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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준 사업자에게 오는 세금·체납

세무서는 우선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게 세금을 고지하고, 체납되면 명의자의 예금·급여를 압류합니다. 국세기본법은 소득이나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실제 귀속자에게 세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명의만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면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하도록 다툴 수 있습니다.

  • 실제 사업자와 주고받은 명의 대여 합의·대화 기록, 문자
  • 사업용 계좌·카드를 실제로 누가 관리했는지 보여 주는 거래 내역
  • 매입·매출 거래처와 실제 연락한 사람, 직원 진술
  •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누가 했는지, 임대료를 누가 냈는지

고지된 세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세금이 잘못 부과됐다고 생각할 때의 불복 절차를, 이미 압류가 들어왔다면 세금 체납으로 압류·출국금지·사업 제한을 받을 때를 봅니다.

명의위장 제보와 사업자등록 정리

  1. 홈택스 상담/제보 메뉴나 국번 없이 126(4번→1번)으로 명의위장 사업자를 제보합니다. 서면(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으로도 됩니다.
  2. 명의를 더 쓰지 못하게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이나 정정을 상담합니다(휴업·폐업 신고).
  3. 4대보험 사업장 명의도 함께 확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리합니다.

탈세 제보는 탈세 제보에 신청 경로가 있습니다.

디마툴즈 이런 툴은 어때요?

명의대여와 명의도용 차이

구분명의대여명의도용
내 동의있음(허락함)없음
나의 형사책임조세 회피·강제집행 면탈 목적을 알았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피해자
먼저 할 일실제 사업자 증거를 모아 세무서 소명, 명의위장 제보경찰 고소, 세무서에 도용 사실 알림
세금 고지명의자에게 먼저 고지명의자에게 먼저 고지

명의도용 안심차단으로 미리 막기

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는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6개 국세행정 업무를 알리거나 막습니다. 홈택스(손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 차단(본인이 등록하려면 세무서에서 본인 확인 후 해지)
  • 민원 증명 발급: 본인 외에는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등 국세 민원 증명 발급 차단
  • 일용·간이·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내 이름으로 소득이 신고되면 알림톡, 받지 않은 소득은 부인 신청
  •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

동의 없이 사업자 명의를 도용당했을 때

잃어버린 신분증이나 몰래 가져간 인감으로 사업자등록이 됐다면 명의대여가 아니라 범죄 피해입니다. 경찰에 고소하고 세무서에 도용 사실을 알려 등록 정리를 요청합니다.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로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사업자등록 신청, 본인 외 민원 증명 발급, 내 이름으로 된 지급명세서 제출을 알림·차단합니다. 휴대폰·대출 도용까지 의심되면 내 명의가 도용됐을 때를 함께 봅니다.

대신 낸 세금·빚 돌려받기

명의자가 실제 사업자의 세금이나 사업 빚을 대신 냈다면 실제 사업자에게 구상금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 다투면 소송을 냅니다(구상금 청구). 대신 진 사업 빚을 감당할 수 없으면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가 됐을 때의 채무조정·회생 경로를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지사장도 처벌받나요?

세금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을 알고 명의를 허락했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의 세금은 누가 내나요?

먼저 명의자에게 고지되지만,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하도록 다툴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도용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경찰에 고소하고, 세무서에 도용 사실을 알리며, 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로 추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막습니다.

명의위장 사업자 제보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상담/제보 메뉴, 국번 없이 126(4번→1번), 서면으로 제보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가게가 폐업했는데도 체납 문자가 오나요?

명의자에게 체납 고지가 계속 오므로 세무서에 실제 사업자 증거를 내고 상담합니다. 폐업 영세사업자 체납 특례 대상인지도 확인합니다.

명의를 빌려주면 4대보험료도 제게 나오나요?

사업장 명의가 내 이름이면 사업장 보험료 고지도 명의자 기준으로 나옵니다. 실제 사업자와 정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변경을 상담합니다.

명의대여를 자진해서 알리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감경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실제 사업자를 증명하는 자료를 모아 세무서 소명과 법률상담을 함께 진행합니다.

출처 · 2026-11-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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