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구상권) 청구 방법

구상권 뜻과 구상금이 생기는 경우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은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똑같은 것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424조).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연대해 1,000만원을 빌렸고 한 사람이 전부 갚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500만원과 그 이자를 구상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혔으면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민법 제760조), 그중 한 사람이 자기 몫을 넘어 배상했다면 다른 가해자에게 그 몫을 구상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

연대채무자와 부탁받은 보증인의 구상권에는 대신 갚은 돈뿐 아니라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었던 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이 포함됩니다(민법 제425조 제2항, 제441조 제2항). 법정이자는 민법상 연 5%(상행위로 생긴 채무는 상법상 연 6%)입니다. 소송을 내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탁 없이 보증한 사람은 범위가 좁아 주채무자가 그때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 주채무자 뜻에 반해 보증했다면 현존이익의 한도에서만 돌려받습니다(민법 제444조). 또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갚으면 채권자의 권리를 그대로 넘겨받으므로(민법 제481조), 채권자가 갖고 있던 담보나 보증도 함께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 방법: 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

1. 대신 갚은 증거를 모읍니다. 계좌이체 내역, 채권자의 영수증이나 변제확인서, 보증계약서, 보험금 지급 내역 등.
2. 상대방에게 갚은 금액과 지급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3.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인지액이 소장의 10분의 1이고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4. 다툼이 예상되면 구상금 청구소송을 냅니다.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5.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6.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으면 급여·예금 압류나 부동산 경매로 강제집행합니다.

방법별 자세한 안내는 지급명령, 소액소송, 가압류 신청에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소송 소장 쓰는 법

청구원인에는 '왜 피고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씁니다. 연대채무라면 부담 부분을 어떻게 정했는지, 정하지 않았으면 균등하다는 점을 적습니다. 전자소송 작성 방법은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에 정리했습니다.

구상금 청구 비용

소송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로 계산한 금액의 10분의 9(전자소송), 지급명령은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을 다시 10분의 9로 합니다(100원 미만 버림). 지급명령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입니다.

보험회사 구상금·교통사고 구상금을 받았을 때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주면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피보험자가 가해자에게 갖던 권리를 넘겨받아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합니다(상법 제682조). 교통사고에서 상대 차 보험사가 내 과실 비율만큼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먼저 내 보험사에 묻습니다.

무면허·음주·약물운전,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보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그 금액을 운전자 등 법률상 배상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과실 비율이나 금액이 맞지 않으면 근거 자료(사고 조사 결과, 지급 내역)를 요구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구상금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으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그대로 두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소장을 받았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이미 갚았거나, 부담 부분이 다르거나,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그 주장과 증거를 적습니다.

대응 방법은 지급명령 이의신청과 답변서 제출에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 중이거나 생각하고 있다면 구상금 채권도 채권자 목록에 넣어야 하니 함께 상담받습니다.

구상권 청구 기간(소멸시효)

구상권은 대신 갚은 때부터 행사할 수 있고, 일반 채권이면 10년(민법 제162조),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5년(상법 제64조)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시효가 가까우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판결로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