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나 월급이 압류됐을 때 할 일

통장 압류 확인부터: 누가, 왜 압류했나

같은 '통장 압류'라도 압류한 곳에 따라 푸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거래 은행 창구나 고객센터에 압류 내역(압류 기관, 사건번호나 문서번호, 압류 금액)을 묻고, 집으로 온 법원 결정문이나 체납 안내문을 함께 찾아봅니다.

사건번호가 있으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법원 사건의 진행을 볼 수 있습니다.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된 경우는 내 통장이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됐을 때를 보세요.

압류돼도 지켜지는 돈(250만원 기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기초생활 수급품과 급여수급계좌 예금, 한부모 복지급여처럼 특별법이 압류를 금지한 돈도 있습니다. 월급 압류 계산식과 신청 방법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자세히 있습니다.

법원 압류일 때: 범위변경·취소 신청

1. 결정문에서 압류명령을 한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결정문을 못 받았으면 은행에서 사건번호를 묻고 그 법원 민사집행과에 확인합니다.
2. 연금·실업급여 같은 압류금지 금원이 입금돼 묶였다면 그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생활이 어려우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합니다.
3. 통장 거래내역, 입금된 돈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연금·급여 지급 내역), 가족·소득·지출 자료를 붙입니다.
4. 법원 민원실이나 대법원 전자소송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로 냅니다.
5. 결정문을 받으면 은행이나 회사에 내서 해당 금액을 받습니다.

법원 압류는 채무자가 은행에 요청한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빚을 다 갚거나 분할 상환에 합의했다면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취하서를 내야 법원이 은행에 통지해 해제됩니다. 합의할 때 취하서 제출 시점을 약속받습니다.

세금·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압류됐을 때

국세 체납 압류는 체납액 전부를 내면 세무서가 즉시 압류를 해제해야 하고, 일부만 내면 일부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했거나 다른 사람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도 즉시 해제 사유입니다. 지방세 체납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체납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하므로, 부과한 기관에 체납액을 내거나 분할납부를 상담한 뒤 해제를 요청합니다.

생계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나 공단 지사에 납부유예나 분할납부를 문의합니다. 세금 압류는 법원에 범위변경을 신청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빚이 많아 계속 압류될 때: 개인회생·파산·채무조정

여러 채권자의 압류가 이어지거나 갚을 방법이 없으면 빚 전체를 정리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개인회생은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가 중지되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신청 직후 급하면 금지명령·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정리했습니다. 세금과 벌금은 개인회생·파산으로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를 위한 생계비계좌 만들기

2026년 2월부터 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 생계비계좌를 1인 1개 만들 수 있습니다. 1개월간 250만원을 넘게 넣을 수 없는 대신 들어 있는 돈은 법원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생계비계좌 예금과 압류되지 않은 현금은 일반 예금 압류금지 한도 250만원에서 빠지므로, 둘을 합쳐 250만원까지 보호된다고 보면 됩니다.

회사에 급여를 생계비계좌로 받게 할 수는 있지만, 회사 자체가 급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계좌를 바꿔도 압류 금액은 회사에서 먼저 떼어집니다.

통장 압류 해제까지 걸리는 기간

어느 경우든 압류를 건 기관의 통지나 법원 결정문이 은행에 들어가야 풀리므로, 처리 상황을 은행과 해당 기관에 함께 확인합니다. 혼자 대응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나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