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으로 남의 빚을 떠안았을 때 확인할 것과 정리 방법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똑같은 책임을 져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받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선 가족이나 회사가 연체하면 보증인에게 바로 독촉과 소송이 옵니다. 보증계약서에 보증인의 서명·기명날인과 보증 최고액이 서면으로 적혀 있는지, 채권자가 연체를 제때 알렸는지부터 확인하고, 갚기 어려우면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으로 보증채무를 정리합니다.
내가 선 보증이 금융회사에 채무보증정보로 등록돼 있는지, 주채무자 연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2채권자(금융회사·보증기관)
보증계약서 사본과 주채무의 내용·이행 여부를 요청합니다. 채권자는 보증인이 청구하면 알려야 합니다.
보증채무도 채무조정 대상입니다. 연체 기간에 맞는 제도로 상환기간 연장·이자 감면을 받습니다.
보증채무를 포함해 갚을 수 없으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합니다. 법인이 파산해도 대표자 개인 보증채무는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보증인으로서 대신 갚았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연대보증인 책임
일반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재산에 집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연대보증인은 그럴 수 없어 주채무자와 같은 순서로 책임을 집니다. 보증인이 여러 명이어도 연대보증이면 각자 전액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갚은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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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할 것: 보증이 유효한지
-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고, 보증 의사를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428조의2).
- 계속 거래에서 생기는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은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민법 제428조의3).
-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도 같은 서면 요건이 필요합니다.
- 보증인이 이미 보증채무를 이행했다면 그 한도에서는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내 도장을 몰래 찍은 보증이라면 내가 서명·날인한 서면이 아니므로 다툴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어도 사정을 상담합니다.
채권자가 알려야 하는 것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맺을 때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알고 있으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고, 계약 뒤 주채무자가 원본·이자 등을 3개월 이상 갚지 않거나 갚을 수 없음을 미리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보증인이 요청하면 주채무의 내용과 이행 여부도 알려야 합니다. 이를 어겨 보증인이 손해를 입었으면 법원이 보증채무를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6조의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보증이라면 금융기관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1개월 이상 연체하면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고, 어기면 보증인은 그로 인한 손해 한도에서 채무를 면합니다. 보증기간 약정이 없으면 보증기간은 3년으로 봅니다.
디마툴즈 이런 툴은 어때요?
연대보증 폐지: 어디까지 없어졌나
| 시기 | 내용 |
|---|---|
| 2012년 | 기업 경영과 관계없는 가족·동료 등 제3자 연대보증 폐지(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연대보증 폐지) |
| 2018년 4월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규·증액 대출·보증에서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 기존 보증은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단계적 폐지 |
| 2019년 1월 |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신규 개인대출 연대보증 원칙적 폐지 |
폐지 이전에 맺은 연대보증 계약이나 개인 간 차용증 보증은 여전히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보증이 남아 있는지는 크레딧포유 채무보증정보로 확인합니다(신용정보 조회).
법인 대표 연대보증과 회사 파산
법인 대표이사·이사·과점주주가 회사 빚에 선 보증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보증인에서 빠집니다. 회사가 파산해도 법인에는 면책이 없어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선 연대보증 채무는 그대로 남으므로, 대표자 개인회생·파산으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회생·파산은 법인 사건이 있는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정리는 법인파산 신청, 법인회생 신청에 있습니다.
보증채무를 갚기 어려울 때
- 보증채무 금액과 채권자, 연체 상태를 크레딧포유와 채권자 확인으로 정리합니다.
- 금융권 보증채무는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개인금융채무자에 보증인도 포함되므로, 원금 3천만원 미만이면 채권자에게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여러 곳 빚이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채무조정 신청)을 신청합니다.
- 갚을 수 없으면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으로 보증채무까지 정리합니다.
보증기관(신용보증재단·신보·기보)이 대신 갚은 구상채무에 연대보증인으로 묶였다면 보증기관이 대출을 대신 갚았을 때를 봅니다.
대신 갚았다면: 구상금 청구와 소멸시효
연대보증인이 빚을 대신 갚으면 주채무자에게 갚은 금액을 돌려 달라고 구상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합니다(구상금 청구). 보증채무도 소멸시효가 있으며, 금융회사 대출 보증은 상사채권 5년, 판결로 확정되면 10년이 기준입니다. 오래된 보증 빚 독촉은 오래된 빚 독촉을 받았을 때를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보다 먼저 갚아야 하나요?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요구할 수 없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 폐지됐다는데 내 보증은 없어졌나요?
폐지는 주로 금융권 신규 대출·보증에 적용됐습니다. 이전에 맺은 보증이나 개인 간 보증은 남아 있을 수 있어 크레딧포유 채무보증정보와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대표이사 연대보증도 없어지나요?
법인에는 면책이 없어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선 연대보증 채무는 남습니다. 대표자 개인회생·파산으로 따로 정리합니다.
보증 최고액이 안 적힌 근보증도 효력이 있나요?
계속 거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은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연대보증인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보증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파산 대상이고, 금융권 보증채무는 원금 3천만원 미만이면 채권자에게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보증채무의 시효는 그 채권의 성격을 따릅니다. 금융회사 대출 보증은 상사채권으로 보통 5년, 판결로 확정되면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