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청구 방법(무죄·불기소 구금 보상)

형사보상·피의자보상·형사비용보상 차이

면소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런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를 받았을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구금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처럼 종국적이지 않은 처분, 기소유예(형사소송법 제247조), 구금된 뒤에 불기소 사유가 생긴 경우는 피의자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보상금 산정 방법

구금 보상금은 구금일수에 1일당 금액을 곱해 정합니다. 1일당 금액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생긴 해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그 5배 이하입니다(형사보상법 제5조, 시행령 제2조).

법원은 구금의 종류와 기간, 구금 중 입은 재산상 손실과 얻지 못한 수입,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수사기관·법원의 고의·과실, 무죄의 실질적 이유 등을 고려해 이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벌금을 이미 냈다면 그 금액에 낸 다음 날부터 연 5% 이자를 더해 돌려받고, 노역장 유치는 구금과 같이 계산합니다. 몰수물은 반환하거나 시가로, 추징금은 이자를 더해 보상합니다.

형사보상 청구 방법과 서류

1. 무죄판결 확정증명원과 판결문 등본을 받습니다. 판결한 법원 민원실에서 발급합니다.
2. 형사보상청구서에 청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이름·생년월일, 청구 원인(구금 기간·사유)과 청구액을 적습니다. 구금 기간은 구속·석방 일자로 특정합니다.
3.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냅니다. 대리인을 통해서도 낼 수 있습니다.
4. 법원 합의부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뒤 보상결정이나 기각결정을 합니다. 법원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5. 결정에 불복하면 1주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사람이 청구하지 않고 사망했으면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2주 안에 결정 요지를 관보에 싣고, 신청하면 일간신문 두 곳 이상에도 공시합니다.

형사보상금 지급청구와 입금

보상결정을 받았다고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지방공소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와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내야 합니다(형사보상법 제21조). 보상결정이 송달된 뒤 2년 안에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습니다. 피의자보상도 심의회 보상결정이 송달된 뒤 2년 안에 지급청구를 해야 합니다.

불기소·불송치 피의자보상 청구

피의자로 체포·구속됐다가 혐의없음 등 종국적인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람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지청이면 그 지청이 속한 지방공소청), 불송치라면 그 경찰관서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청구합니다. 청구서에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고, 고지·통지받은 날부터 3년 안에 냅니다. 심의회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 관련 절차 문의는 1301입니다.

형사비용보상: 변호사 보수 등 재판 비용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구금되지 않았더라도 국가는 그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보상 범위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판준비·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든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 보수이고, 금액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인은 증인, 변호인은 국선변호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실제 낸 사선 변호사 보수 전액이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는 무죄판결을 한 법원 합의부에 하고, 기한은 형사보상과 같습니다.

국가배상·손해배상과 관계, 무죄재판서 게재

형사보상은 국가의 잘못을 증명하지 않아도 받는 보상이고,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별도로 국가배상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원인으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만큼 빼고 보상하고, 형사보상을 먼저 받았으면 손해배상에서 뺍니다.

명예회복을 위해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게재하도록 기소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게재하고, 원하면 일부 내용을 지우고 게재합니다. 법무부 사이트 이용은 법무부 페이지를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