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신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주소지·소재지·배상원인 발생지 관할 배상심의회(지구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하거나 바로 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지구심의회는 4주 안에 배상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디서

관할 지구배상심의회(법무부)바로가기
방문·우편무료

배상신청서 제출

대법원 전자소송(국가배상 소송)바로가기
인터넷인지액 + 송달료공동·금융인증서 등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소송 가능

처리 기간
지구심의회 결정 4주 이내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

준비물

  • 배상신청서
  • 손해 증명 자료

순서

  1.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서를 냅니다.
  2. 심의회가 증거조사 후 4주 안에 지급·기각·각하를 결정합니다.
  3. 기각·각하되면 결정정본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냅니다.

자주 막히는 곳

  • 국가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배상결정을 받으면 동의서를 붙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함께 찾는 민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냅니다.

형사보상 청구(무죄·불기소 구금 보상)

구금됐다가 무죄재판이 확정되면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