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조회 신청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그 법원에 신청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서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인지 1,000원, 송달료 2회분과 기관별 조회비용을 냅니다.

어디서

대법원 전자소송 바로가기

인터넷인지 1,000원 + 송달료 2회분 + 조회비용공동·금융인증서 등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재산명시를 실시한 법원바로가기

방문인지 1,000원 + 송달료 2회분 + 조회비용신분증

처리 기간: 기관 회신 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

준비물

재산조회 신청서(조회할 기관 특정)
조회비용 예납

순서

재산명시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조회할 기관을 정해 재산명시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고 비용을 냅니다.
회신 결과를 보고 강제집행할 재산을 정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재산명시 절차에서 공시송달 외에는 송달할 수 없거나,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명시 의무를 어긴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상황

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안 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