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 방법

배상명령이란? 민사소송과 차이

배상명령은 법원이 1심이나 2심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함께 명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배상액이 있으면 그 금액의 배상도 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배상명령이 빠르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피해 범위를 다투는 사건은 각하될 가능성이 있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함께 고려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 범죄

• 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 강간·추행 등 성범죄, 업무상 위력 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 통신매체 음란, 불법촬영·허위영상물 반포,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 절도·강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손괴(가중처벌·미수 포함)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성착취 목적 대화 등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 투자 사기도 사기죄 등으로 기소됐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범죄가 아니어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손해배상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 대해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방법(사건번호 확인과 제출처)

1. 피고인이 기소된 법원과 사건번호(예: 2026고단1234)를 확인합니다. 검사는 배상명령 대상 사건을 기소하면 피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하므로 그 통지서를 봅니다. 통지를 못 받았다면 형사사법포털이나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담당 검사실에 확인합니다.
2.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신청서 원본과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 피해를 증명할 서류를 그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형사과 또는 담당 재판부)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형사 전자소송 대상 사건이면 대법원 전자소송의 형사 서류 제출로도 낼 수 있습니다.
4. 신청하면 법원이 공판기일을 알려 주고, 유죄판결 선고 때 배상명령 여부도 함께 정합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허가를 받으면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기소 여부와 사건번호는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합니다.

같은 피해로 이미 민사소송을 내서 진행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작성법

청구 금액은 증거로 확인되는 금액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청서 양식은 법원 민원실과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양식에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배상책임이 있는지, 얼마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배상명령으로 공판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 변론 종결 후에 낸 경우 등 신청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정돼도 피해자는 불복할 수 없고 같은 신청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대신 남은 손해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면 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배상명령 받은 뒤 돈 받는 법(강제집행)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주문에 배상 대상과 금액으로 적히고,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판결서 정본을 송달합니다. 법원은 가집행을 선고할 수 있어,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정본으로 예금·급여 채권 압류·추심명령이나 부동산 경매를 신청합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인정된 금액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상소하면 배상명령도 함께 상소심으로 넘어갑니다. 상소심에서 무죄 등이 선고되면 배상명령도 취소되지만,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한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피고인은 유죄판결은 다투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즉시항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배상명령 외에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청이 운영하는 형사조정으로 피고인과 합의할 수 있고, 재판 중에는 합의 내용을 공판조서에 적어 달라고 신청하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제도도 있습니다.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었는데 가해자에게서 배상을 받지 못하면 국가의 범죄피해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범죄피해자 구조금·지원 신청과 형사조정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