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공익신고는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공정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이나 조사·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상담은 국번 없이 1398·110(무료)입니다.

어디서

인터넷무료공동인증서·휴대폰·아이핀·간편인증

신고하기 → 공익신고. 처음이면 간편신고로 작성 도움을 받습니다.

전화무료

1398 평일 09:00~18:00, 110 365일 24시간

우편·팩스·방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팩스 044-200-7972. 서울은 정부합동민원센터(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방문.

조사기관·수사기관

방문·인터넷

공익침해행위를 감독·조사하는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해당 기업 대표자·사용자에게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처리 기간: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실 확인 후 지체 없이 조사·수사기관에 이첩·송부하고, 조사·수사 결과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합니다(법정 처리일수 규정 없음).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침해행위에 관련된 사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대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열거된 법률(청렴포털 안내 499개)의 벌칙·행정처분 대상 행위입니다. 형법상 사기·무고 등은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아닙니다.
인적사항을 적지 않거나 허위로 적은 익명·가명 신고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신분 노출이 걱정되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국민권익위원회만 접수)를 씁니다.
보상금은 내부 공익신고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부 신고자는 포상금(최고 5억원) 대상입니다.
보상금은 법률관계 확정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날부터 5년 안에 신청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합니다.

인적사항을 적지 않은 익명·가명 신고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변호사가 신고자 이름 대신 자기 이름으로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공기관 수입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대상가액 1억원 이하는 30% 등 구간별 기준으로 지급하며 상한은 없습니다.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청렴포털), 공익침해행위를 감독·조사하는 행정기관, 수사기관, 해당 기업 대표자·사용자 등에 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는 금지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